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골재 및 석재부문의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골재 및 석재부문의 부가가치에 관해 정리하였으며, 이어 중간투입구조와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부가가치구조 측면에서 골재 및 석재는 제조업에 비해 높은 피용자보수율을 보였으며, 영업잉여에 대해서도 그 외 광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간투입구조는 골재 및 석재 생산품을 중간투입물로 이용하는 부문과 그 투입비율을 정리하였는데, 골재 및 석재의 배분구조와 산업부문에서 골재 및 석재를 투입하는 구조를 정리하였으며,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등 주요 수요자의 중간요소 투입구조 중 비중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골재 및 석재의 최대 수요자인 레미콘의 주요 투입부문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골재 및 석재의 생산유발효과는 2015년 기준으로 0.774의 값을 보인 감응도계수에 비해 0.984의 값을 보인 영향력계수가 전체 산업에서 높은 순위를 보여 상대적으로 후방연쇄효과를 크게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여 생산유발 효과를 검토하였는데, 한국은행의 기본부문분류에 따른 도출결과와 유사하게 영향력계수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보보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보보호 제품의 생산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보다 크지만, 정보보호 서비스는 전 산업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정보보호 서비스는 전 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데 반해, 정보보호 제품은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해 생산유발계수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전ㆍ후방 연쇄효과는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모두 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보호 산업은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성장 기여도와 고용기여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보호 제품의 경우 고용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해당 부문의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부각되며서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성과, 과제, 연구시설장비, 인력,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세계 최초로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 R&D 정보 지식포털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지난 2005년부터 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선정되면서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 10년 이상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난 13년동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투입 산출표인 산업연관표에 의거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적 차원에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와 전방 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R&D예산(1,214억원, 2006~2018년)을 투입계수로 설정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생산유발효과는 2,11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08억원, 취업자유발효과는 10억원당 1,822명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원동력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매출액 및 고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ICT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제품 생산 공정의 변화를 통한 제품개발 기간단축 및 비용절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요소는 제품 설계의 혁신이다. M&S(Modeling & Simulation)는 제품개발의 핵심 단계인 제품 설계 단계를 가상화하여 실제 물리적 제품 제작 및 실험 활동을 가상의 제품 제작(모델링)과 공학해석(시뮬레이션) 활동으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슈퍼컴퓨팅 기반 M&S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투입 산출표인 산업연관표에 의거하여 분류함으로써 M&S 산업이 국내 산업부문 중 어느 부문에 속해 있는지 파악한다. 또한 슈퍼컴퓨팅 기반 M&S에 대한 파급효과를 이론적 차원에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 및 전 후방 연쇄효과를 나누어 분석하고, M&S에 대한 각각의 파급효과를 한국은행의 투입-산출모형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슈퍼컴퓨팅 M&S 예산(176억원, 2007~2016년)을 투입계수로 설정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263억원, 부각가치유발효과는 148억원, 취업자유발효과는 10억원 당 267명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콘텐츠는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방문객을 지역으로 유입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은 시민과 소통하고 도시의 문제를 융합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공간 조성을 우선하기보다 지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이다. 이에, 문화콘텐츠는 지역민에게 친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집약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의 반영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콘텐츠가 적용된 특화거리는 고용유발 승수, 취업유발 승수, 수입 승수, 세수 승수 관광산업이 서비스업보다 집약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비스업은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관광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영향력 계수, 감응도 계수)가 집약적인 승수로 추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특화거리 조성이 지역의 경제적 시너지효과와 관계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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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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