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후발사업자에 의해 시내전화 사업자가전선택제가 유선전화 시장개방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5월부터 시내전화, 장거리전화, 국제전화 부분에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동서 NTT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요금경쟁과 과대한 판매촉진 비용으로 신규기업들도 경상이익이 적자로 전화되었다.
최근 국내 무선랜사업자간 로밍서비스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후발사업자는 중복투자의 문제해결 및 국내 로밍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발 지배적 무선랜 사업자에게 로밍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발사업자는 여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서 로밍문제가 사업자간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랜 로밍서비스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내전화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자와 이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발 사업자간의 복점경쟁 모형을 분석하고, 이 모형을 확대하여 시내전화서비스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동전화서비스까지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기존 및 후발 시내전화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시내전화서비스시장에서 별이고 있는 3자간 경쟁효과를 분석하였다.
7월 정부가 KT.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결합상품 경쟁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초고속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등 개별시장 경쟁에서 유.무선으로 통합된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유.무선 사업자 간 맞짱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케이블TV+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를 묶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상품을 출시한 씨앤앰을 필두로 티브로드.CJ케이블넷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7월부터 TPS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유.무선 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사업자간에도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KT가 독식해왔던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지난달 가정용 인터넷전화 시장에 뛰어든 LG데이콤과 후발사업자를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등 결합판매에 의한 본격적인 유선전화 시장 침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의 발전은 다양한 정보기술기기의 출현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기기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응용, 유통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기기 시장의 성장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정보기술기기 산업은 정보기술력이라는 장벽이 존재하여 기업이 쉽게 추격과 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부 기업은 동종업계 타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경쟁력의 기반을 갖추기도 한다. 다만 동종업계 기술제휴의 경우, 시장에서의 관계는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외국 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정보기술기기 시장에 진입한 국내 후발업체가 제휴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술제휴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례에서 나타난 통계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과학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가격정책 수립,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초점을 맞춘 시장의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고객관리 접점의 효과적 구축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응용, 유통을 담당하는 국내 정보기술기기 사업자의 성장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선진국에서 ISDN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고 일부 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 및 단말 제조업자의 지속적인 보급 노력에 힘입어 ISDN 서비스가 보편화된 상태이다. 후발국들도 망의 디지틀화를 시작하여 ISDN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거나 이미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에도 ''93년 12월 ISDN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계속 그 시설 확장 및 제공지역 확대를 재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럽, 미주, 아시아 각국의 ISDN 추진현황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영국의 이동통신시장은 2001년 8월 성인의 73%가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Vodafone, BTCellnet, One2One, Orange 등 4개 사에 의해 균형적인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에서 이동전화 사업자간 균형발전을 가져오고, 경쟁이 활성화된 배경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후발사업자와 선발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M&A에 의해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전화번호이동성이란 전화서비스 가입자가 전화망 사업자, 지역,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여도 종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계속 등장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전화번호 이동성의 제공은 후발 통신사업자가 선발 통신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도 전화번호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전 사업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규격을 개발하였으며,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규격에는 호처리구조, 망구조 요구사항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규격에 관하여 다룬다.
서비스기반 경쟁효과를 호주 사례로 검토결과, 시내전화 시장은 재판매 도입으로 인해 Telstra의 시장점유율은 후발사업자들에 의해 약 13%를 정도 잠식되었고 시장평균 통화료는 인하되었다. 그러나 Telstra는 통화료 인하에 따른 수익보전을 위해 기본료를 14.5% 인상 조정 하였다. 사업자사전선택제의 장거리전화 및 국제시장 도입에 따라 장거리전화요금은 23.5%, 국제전화요금은 53%가 인하되었고 천이(Churn)자 수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서비스기반 경쟁은 장거리전화 및 국제전화 시장에서의 효율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LM통화 시장은 사업자사전선택 실시는 13.4%의 통화료인하를 가져왔으나 과금구조의 복잡성, 효율적 경쟁극대를 위한 과대비용 전망, 기술적 장벽, 소비자의 왜면으로 인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접속료 차등의 효과는 선발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와 규제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선발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소비자 후생효과를 결정한다. 즉, 브랜드 충성도와 후발사업자의 상대적 비용이 크면 접속료 차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소매요금이 규제된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비용이외에도 망간 가입자 대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료 차등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대체성이 적거나 후발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커야 한다. 그 이외에는 접속료 차등화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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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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