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효율적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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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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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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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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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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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iciency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s Service Sectors Using DEA (자료포락분석(DEA)를 이용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효율성과 결정요인 분석)

  • Bae, Se-Youn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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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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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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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oduction efficiency in Korea's ten service sectors using DEA and its determinants utilizing a truncated-Tobit regression model and a censored-Tobit regression model in 2010-2019. This paper found: First, the Korean service sector's production efficiency in general has been significantly low and polarized. Especially, the inefficiency resulted from the scale inefficiency in the 'sewerage waste management industry.' Second, in the determinants analysis, the results show the positive effect of the investment and R&D expenses on technical efficiency, while FDI and lobbying expenses illustrate the negative impact. Moreover, it seems that the larger the industry, the higher the efficiency. Thus, the future Korean government's economic policy for the service sectors requires a mixed and integrated policy of the macroeconomic aspect such as active investment and R&D activities with microeconomic aspect including a convergence of FDI and human capital.

Smart CCTV Artificial Intelligence Self-driving Security Service (스마트 CCTV 인공지능 자율주행 방범 서비스)

  • Kim, Jun-Hyeong;Kim, A-Young;Kim, Ye-Bin;Lee, Dong-Yeop;Lee, Ji-Hyeon;Yoo, Sang-Oh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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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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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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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펌웨어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지형의 사각지대를 이동하며 순찰 및 방범의 목적을 지닌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함에 있다. 기존의 보안 시스템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력이 직접 출동하여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최저임금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앱 개발을 통해 RC카를 제어하는 아두이노와 연결하여 자율주행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라즈베리파이 웹캠을 부착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촬영하여 사용자가 웹에만 접속하면 현장을 모두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단시간 푸리에 변환(STFT)을 통해 얻은 음성 데이터 변환맵을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인텔리노에 학습 데이터로 학습시킨 후에 주변 환경에서 비명 소리만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기존의 인건비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방범이 가능한 시스템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