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에서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다기준 분석 등의 정성적 분석법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이 있다. 각 방법론별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필요 자료의 수준도 상이하다.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정치성 등을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발생시점,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부수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전통적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 측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BSC(Balanced Scorecard)가 제시되었다. BSC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들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고 논리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왔다. 이러한 BSC는 KPI를 통해 측정된 값의 비교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 조직의 성과를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조직의 효율성을 rPfidd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기법 중, 경영과학 기법을 이용한 DEA의 경우 다수의 측정 지표를 단일의 통합된 성과 측정 지표 (Aggregate Performance Measure)_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DEA에 고려되는 입력 및 출력의 개수에 제한이 있으며 다수 조직의 분석에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를 포괄하여 조직간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한 벙법으로서, DEA를 이용한 효율성 평가에 조직의 성과측정 기법인 BSC가 제공하는 KPI 간의 노릴적 인과관계(cause-and-effect relationship)와 측정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CDB(Combined DEA and BSC methodology)를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BSC 정보 비교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며, 기존 DEA가 지니는 입력 및 출력 변수 개수의 증가에 따른 효율성의 구분능력의 감소와 관련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건설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 생산단위가 되는 개별 작업단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 ${\cdot}$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건설 프로젝트 성과측정은 공기, 품질, 원가, 안전 등의 개념을 지표화 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 중심적인 성과측정이므로 각 단계의 생산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이를 활용하여 생산과정을 통제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린 건설개념을 바탕으로 개별 작업단위의 생산행위를 작업 흐름관점으로 해석하였고 이틀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신뢰성, 효율성, 효용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성과지표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검증하여 본 연구가 제시한 성과지표가 건설 프로젝트의 결과적/사후적 성과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원인지표 혹은 사전적 관리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본질적 목표는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의 장점인 서비스 "공공성"과 운행 "효율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그간의 준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평가 시도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부산시의 준공영제 5년간 시행성과를 평가하였다. 공공성 평가기준으로 접근성, 주체, 공익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는 재정상황, 인력(노동), 운행 및 차량, 그리고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부산시의 경우 대부분 성과지표가 의도하였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및 정류장 확대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법제도적 정비와 보조금 증가 등으로 부산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통제력과 역할은 확대되었고, 정책노선 확대, 통행비용감소, 서비스수준제고 등 공공성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업체경영이 개선되고, 노동효율성, 운행효율성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이용과 비용 효율성과 더불어 지나친 보조금 문제는 향후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가모형은 실험적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효율성에 관한 모든 논의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몇몇 중요지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철도운영회사인 한국철도공사의 물류부문 영업계수는 2010년 190.7로서 2009년의 197.4에 비해서 소폭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매우 높은 구조이다. 물류 효율화를 위한 활동들을 도출하고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철도물류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화차이며, 본 연구에서는 화차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화차와 관련된 철도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활동들을 평가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차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량당 수송횟수, 량당 수송거리, 량당 수송수입을 제시하였으며, 화차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지표의 특성 분석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성과지표는 기업 경영의 핵심역량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R&D 부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는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각 단계별 성과지표 수립 프로세스와 필요한 방법론을 정의한다. 제안된 방법론은 핵심성공요인 도출, 후보 성과지표 도출, 성과지표 수립, 실행 및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쳐 핵심 성과 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수립한다. 성과 지표 수립 단계에서는 성과지표별 가중치 수립을 위해 AHP(Analytical Hierarchy Planning)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부서별 효율성을 단일한 지표로 분석하기 위해 실행 단계에서 DEA(Data Envelop Analysis)기법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반도체 기업의 R&D 부문 성과 지표 수립 및 평가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BSC의 성공적 구축과 활용에 있어 최근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비재무적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형적 자원의 대표적 요소인 R&D 지출과 관련하여 BSC의 KPI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의 효용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BSC의 KPI로써 개발된 PEI(Patent Efficiency Index)는 R&D 지출과 R&D의 output 개념인 특허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특허의 효율성 측면에서 만들어 졌으며, 기존의 R&D관련 KPI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R&D 성과측정에 관한 새로운 KPI개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표의 효용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논문의 관심변수인 PEI는 종속변수인 기업경영성과의 대용치로 나타내어진 ROA(총자산이익률)과 토빈Q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기존 연구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R&D 지출보다 R&D의 성과측정지표로서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결과를 통해 개발된 PEI는 기존의 R&D 지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설명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지표를 통해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인 R&D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R&D 활동의 효율성이 높을 때 기업의 가치나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R&D 지출과 기업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을 특허와 R&D 지출의 효율적인 측면을 측정한 PEI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기존의 R&D 비용 외에 기업의 기업경영성과를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 내외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아웃소싱은 비용절감, 핵심 업무에 대한 집중, 생산성 제고 등의 장점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공기업 경영혁신과 내부요인 등으로 인해에 개항과 함께 아웃소싱을 도입하였으며, 2014년 3월 현재에는 43개 분야에 아웃소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아웃소싱 도입이 확산 되면서 성공적인 아웃소싱 관리에 대해 모색하게 되었고, 인천국제공항 역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로 IT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수준협약(Sercive Level Agreement, SLA)을 전 분야에 걸쳐 도입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수준협약을 통해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수준을 유지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수준협약이 IT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비(非) IT 분야의 서비스수준협약 시행은 초기 단계이며 서비스수준협약 측정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수준협약을 유사용역 그룹별로 구분하여 구성요소와 역할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서비스수준협약 측정지표가 공항운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서비스수준협약 측정지표의 명확성, 적정성, 업무 통제 가능성은 과업운영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수준협약 평가 결과에 대한 인식이 과업 운영의 효율성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서비스수준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과업의 문제점이 반영되는지 여부와 과업운영의 효율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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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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