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감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열로짓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 결과, 정책인지도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정부가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잘 알고 있을수록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신뢰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감성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어 불량식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신뢰 향상, 불량식품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의 전체 버스시스템의 횡단면자료를 가지고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의 버스서비스 공급에 있어 효과성과 공적책무성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 비교분석에서는 효율성 측정을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민간위탁과 정부직영중 어느 버스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효율성은 어느 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효과성분석에서는 정부직영이 민간위탁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책무성 분석에서는 민간위탁운영은 공공성의 소극적지표인 공적책무성을 정부직영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레이더 유량계를 활용하여 영구저류지의 유입·유출량을 계측을 통해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2009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 의거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후 영구저류지를 설치토록 법제화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서 상 50년 빈도 강우량으로 영구저류지를 설계하고 있지만, 크기 및 형태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강우강도가 높은 폭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입·유출구에 레이더 유량계를 설치하였고 24시간 강우사상 동안 발생한 유입·유출량을 확인하였다. 획득 데이터를 통해 사전재해영향검토서의 기대 저감효과 영구저류지의 실제 저감효과 비교 분석을 하였고,이를 바탕으로 저감효율을 계산하여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중형항공기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생산유발효과 및 생산성제고효과로 측정하고 타 산업과 비교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7년간에 걸쳐 투입될 총 1조4,700억 원 투자로부터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는 5조1,288억 원, 생산성제고효과는 65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비교대상 다섯 개 산업 중에서 생산유발효과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생산성제고효과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국방 및 항공우주기술개발이라는 측면을 차치하고도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주항공기술은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로 향후 수 많은 관련 벤처기업의 탄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기술 또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분석 시에 프로젝트 단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투자의사결정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침입탐지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침입탐지 정보의 축약기술 및 연관성 분석 기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침입탐지 정보의 연관성 분석 시스템에 대한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침입탐지 정보의 축약기술 및 연관성 분석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침입탐지 정보의 연관성 분석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그러한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중치 및 행렬에 의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수준에서 교육훈련스톡, 연구개발스톡, 특허출원스톡 추계를 통하여 교육훈련활동과 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교육훈련투자를 스톡으로 구축하여 추정에 이용함으로써 숙련의 자산성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교육훈련투자의 파급효과 분석시 기술적 근접도를 이용한 것과 동적패널 분석을 이용하여 장단기 효과를 구분한 것 역시 방법론상의 새로운 시도이다. 분석 결과, 교육훈련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은 자체효과뿐만 아니라 파급효과와 장기효과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면안전조치 협정국인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계발과 핵 개발 의혹국인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로 야기된 IAEA의 안전조치강화방안(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SSS)은 기존의 IAEA 안전조치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안이다. 이 중 안전조치의 효과성은 핵물질의 전용 방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지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안전조치의 효과성은 기술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방법이 조화를 이루면서 획득될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보제공과 접근확대에 대한 IAEA의 하부구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인 면에서의 효과성은 전면안전조치 협정국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의 조기참여예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라크 및 북한, 그리고 부분 안전조치협정국의 참여 불투명은 SSS의 효과성을 단기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딘인다. 따라서 IAEA는 상기불투명국의 SSS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조치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hybrid)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와 상보성 효과(complementary effect)의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가 상보성 효과를 인식하는 수준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 별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별화 된 상보성 유형들을 파악하였다. 비즈니스 모델 유형은 Mahadevan(2000)의 가치 기준 분류인 시장 형성자, 포탈, 제품/서비스 공급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상보성 효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비즈니스 모델 별 상보성 효과의 차별화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과 상보성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초점을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하였다는데 있으며 따라서 제시된 프레임웍은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 진출 시 효과적인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 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의 주식수익률이 날씨가 나쁜 날의 주식수익률보다 높다는 이른 바 날씨효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발견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날씨가 좋은 날과 날씨가 궂은 날의 주식수익률의 차이분석에서는 전체표본기간동안 날씨효과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주식시장 장세별로 보면 날씨효과는 주가변동성이 높은 상승기와 침체기에 나타났을 뿐, 주가변동이 낮은 안정기와 회복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비동시거래효과, 계절효과, 그리고 요일효과 등을 통제하고 순수하게 날씨 효과만을 검증한 회귀분석에서도 차이분석에서 보다 미약하지만 날씨효과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상승기에 집중되었다. 본 논문에서 발견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정보적 효율성을 기각하는 새로운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주식투자자들의 효율적 투자전략 수립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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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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