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그 동안 국방부에서 1970년대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만들때 참여하였고 중기계획과장으로 10여년간 근무한 경험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8년간 연구개발을 지켜보았으며, 또한 1996년 사업관리 전문교육기관인 미국의 국방체계관리대학에서 최근 미국에 선풍적으로 일고 있는 획득개혁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업무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획득관리 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간 4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자원의 획득과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간 정보장벽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대국민 정보 서비스가 실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본 시스템의 성공 요인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국방획득 제도개선 추진의 결과로 방위사업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방위사업청 산하 정부출연 법인체로 '06년 2월 2일 새로운 조직의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에 기품원 사천센터에서 있었던 T-50엔진(F-404-102)의 내구성 시험평가 현황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느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이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사업평가에 있어서 사업 자체의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과 특색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진행패턴 분석 시 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평가요인과 사업형태의 분류에 따라 에이전트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에이전트는 사업유사성 분석방법으로 판별 분석과 획득가치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유사한 기존사업의 진행패턴과 성과패턴 및 정보를 경영자나 사업담당자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경영자로 하여금 기존 시스템 하의 일관된 방식에 의한 평가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사실상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기술들은 특허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2005년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1.4%로 선진국의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대비 기술이전 및 확산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과제 평가 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한 R&BD(Research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개발될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설계하였다.
과거 무분별하게 획일화되어 개발되었던 하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으로 하천의 건천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하천복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계획·추진되고 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종적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천복원사업에 앞서 하천환경의 현상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하천관리 및 재해 피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내의 센서기술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실시간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하천환경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획득된 원격탐사(RS) 자료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접목한 하천 공간조사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국토부에서 제시한 하천환경 평가체계에 따라 국내 도시하천중 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였던 청미천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와 UAV 영상,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하천환경평가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하천환경평가체계 지침서는 캐나다(2013) 온타리오 하천평가기법을 참조하였으며, 급경사/중경사/완경사로 구분되며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야장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 평가지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UAV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PIX4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합한 후 획득된 색체정보를 활용하여 하천환경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항공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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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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