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회기득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제시하였다. 국방획득관리제도가 기준면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절차면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미흡하여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효용이 저하될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관련 기관.부서 담당자 및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관계관들은 해당분야의 개정내용을 숙독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획득제도 시행상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글은 1996년 획득개혁이 큰 이슈가 되던 해에 필자가 미국의 체계관리대학 고급사업관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여러 저널에 실려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엮은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이래 국방획득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기법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DoD Directive 5000.1과 DoD Regulation 5000.2 라는 두 개의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으며 오늘날 이르기까지 9번에 걸쳐 수정을 하여 왔고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1996년 3월 15일 획득개혁을 하였다. 이 중에서 1971년 최초로 만든 규정과 1996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1996년 획득개혁이 큰 이슈가 되던 해에 필자가 미국의 체계관리대학 고급 사업관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여러 저널에 실려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엮은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이래 국방획득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기법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DoD Directive 5000.1과 DoD Regulation 5000.2라는 두 개의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9번에 걸쳐 수정하여 왔고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1996년 3월 15일 획득개혁을 하였다. 이 중에서 1971년 최초로 만든 규정과 1996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관리는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보다 좋게 하며 사업기간을 단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때 우리가 계획하였던 무기체계획득을 완결하고 나아가서는 제2의 전략증강효과라는 전력의 확대재생산까지도 얻음으로써 사업관리에 의한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획득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 국방획득관리규정을 기준으로 볼 때 한두가지 개선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국방핵심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전력획득은 북한 위협대처의 긴박성 때문에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국외도입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국방기술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기술축적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국의 판매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국외도입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경제성 제고를 위해 과련규정을 개선하였다.
새로운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국방핵심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전력획득은 북한 위협대처의 긴박성 때문에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국외도입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국방기술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기술축적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국의 판매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국외도입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경제성 제고를 위해 과련규정을 개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위성 2호의 주 탑재체인 LIST의 Operation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LIST는 태양 진공자외선(Lyman-$\alpha$)의 full disk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함으로서 채층과 전이영역의 구조와 진화, ‘Quiet Sun’의 진공자외선 복사 변화 모델, 그리고 태양 진공자외선의 복사로 인한 지구 고층 대기의 변화를 밝혀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IST Operation 개념의 정립과 철저한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Operation을 크게 두 부분으로 세분하였다. 즉, LIST의 각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용, 목적하는 데이터의 성공적인 획득을 위한 ‘Technical Operation’과 획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목적한 과학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Scientific Operation’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Data System의 관리를 위해 데이터의 흐름을 ‘LIST Observing System’, ‘LIST Data Acquisition System’, ‘LIST Data Reduction and Analysis’, 그리고 ‘LIST Data Analysis and Publication’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Data의 활용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국방체계관리대학(DSMC)에서 획득정책 및 규정 개정 문제를 논할 때의 화두는 20년, 30년 이후의 예상 위협과 기술변화, 어떻게 최강을 유지할 것인가 등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예로서 해군의 항공모함 탑재 전자전기인 A6프라울러의 후속기는 실전 배치가 20년 이상 남았는데도 이미 예비 PM 조직이 구성되어 활발한 계획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자꾸만 우리의 현실이 생각났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 대해 전자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구매확인서의 전자화를 위해서 2011년에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는 구매확인서에 이어 2012년에 내국신용장도 전자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무역이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적 고찰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의무화 및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의 개정으로 내국신용장의 전자개설 의무화에 따른 이론적, 법적 고찰과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의 추진인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적, 실무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오늘날 이메일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공공기관에서 기관 내 의견 교환은 물론 외국과의 교류와 통상문제, 타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통신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전자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서 이메일은 국민과 접촉하는 일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메일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메일 관리를 위한 어떤 지침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메일은 전자 기록의 한 형태이며 공공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기록으로서 획득되고 관리되어야 하고, 획득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메일 기록의 획득 시 확보해야할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이메일 기록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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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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