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 /
• pp.335-336
• /
• 2006

최근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형열병합발전(CHP)의 도입에 대한 전력회사(Utility)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손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CHP의 도입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피비용은 크게 에너지회피비용, 설비건설 회피비용, 손실회피비용 그리고 환경회피비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존의 전력회사 Utility의 측면에서 CHP 도입으로 인한 전력판매 수입의 감소나 시장점유율 축소도 함께 분석을 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HP보급으로 인한 편익 중 에너지회피비용(Energy Avoided Cost)을 산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1권10호
• /
• pp.819-824
• /
• 2007

이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운영효과를 분석한다. 해상교통안전시설의 운영효과는 크게 안전편익, 수송편익 그리고 기타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전편익은 해상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해양사고가 감소됨에 따른 해상교통의 손실회피비용으로 산출된다. 이를 위하여 각 해당 시설에 대한 해양사고 감소율을 산정하고, 손실회피비용의 세부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각 변수를 정의하고 계산식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목포청의 항로표지집약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안전편익을 산출하였다.

• 에너지공학
• /
• 제24권3호
• /
• pp.67-73
• /
• 2015

유연탄 및 원자력과 같은 기저 발전원은 대부분 수요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송전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송전시설은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주로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대규모 송전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송전시설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는 편익을 창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송전망 피해 회피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발전량 비중이 가장 큰 유연탄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유연탄 화력발전 대비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의 송전망 피해 회피편익은 41.4(원/kWh)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은 2014년 기준 주택용 전력 평균가격의 33%에 해당하는 값으로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의 외부편익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126-126
• /
• 2017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관로 매설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수도관로 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후관로를 갱생하여 사고예방과 용수공급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량적 정보가 필요하다. 노후관로 갱생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크게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과 복구비용 절감편익으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공학적 접근을 통해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전자는 평가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라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의 수혜지역 주민 6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관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관로사고를 막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관로사고 피해 회피를 위한 가구평균 지불의사액은 톤당 약 41.7원이었다. 이 정보는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39권2호
• /
• pp.35-55
• /
• 2005

본 연구는 목록 아웃소싱의 타당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아웃소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정보경제학에 기초한 직접편익, 가치연결의 효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경제성 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직접편익은 비용절감과 비용회피로 가치연결 효과는 목록 품질의 향상정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목록 아웃소싱의 종합적인 타당성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는 납품업체들의 전문성 결여로 품질제어를 하는데 사서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어 실제적인 비용절감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가장 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현실적인 타당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목록 아웃소싱을 무리하게 이용할 경우 운영비용의 절감과 봉사기능의 제고라는 기본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권2호
• /
• pp.337-358
• /
• 1994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에너지공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69-74
• /
• 1996

본 연구에서는 DSM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수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리베이트의 적정수준 결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DSM 기술의 비용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전력회사의 회피비용과 기술비용을 각각 편익과 비용지표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RIM 및 TRC 지표에 의해 상이한 리베이트 수준에서의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적용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효율 조명프로그램의 전자식 안정기를 택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3호
• /
• pp.53-79
• /
• 2009

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 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292-306
• /
• 2017

교통 소음비용은 피해비용 접근법 또는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해비용 접근법을 바탕으로 소음의 외부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소음피해 비용 원단위 41,737-601,910 원/(인 년)를 도출하였다. 둘째, 소음도 예측식을 이용하여 소음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셋째, 소음 영향권 내에서 소음에 노출된 인구와 실제 피해인구 비율의 곱으로 소음피해 인구를 추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음의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간소하게 하는 소음 피해비용과 소음도간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비용 접근법과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소음저감 편익을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피해비용 접근법이 회피비용 접근법보다 이론적 정합성과 정책적 신뢰성이 높은 방법론임을 확인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 /
• pp.416-418
• /
• 2002

본 논문은 2001년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하관리 프로그램인 직접부하제어의 적정 인센티브 수준을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기존의 인센티브 수준 결정 방법론이 공급자측을 중심으로 한 회피비용에 기초하여 결정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인 수용가의 대처비용과 월간요금 지급액의 감액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결정 방법론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인센티브 결정 방법론의 수학적 정식화를 도출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소비자의 편익 및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센티브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접부하제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