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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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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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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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 12. 29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도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요 내용이 제·개정되었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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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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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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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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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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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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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deals with how to apply PBL(Problem-based learning model) model to interdisciplinary field such as engineering accounting. The PBL approach can provide a solution about educational issue for engineering accounting with a systematic view. A web-based practice system, which is a core element of PBL model and a learning object and practical exercise for engineering students, is developed.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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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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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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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증권선물 옵션거래제도가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선물규제체계와 선물회계제도를 연구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선물규제법체계 및 시장규제의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물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금융선진국의 경험적 사례를 사적으로 연구하고 선물규제에 관한 제반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선물거래가 도입될 경우 이들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특히 시장규제에 관해서는 1996년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도입이 현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규제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증권선물거래가 도입되면 이에 대응하여 선물거래의 회계처리기준과 시가정보의 공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물거래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손익의 인식기준 및 헷지회계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물거래의 공시 기준설정시의 고려사항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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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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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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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s to help international traders in conducting tax and accounting works as to revenue recognition when a shipment incurs in accordance with Incoterms 2010. It is true that some are well familiar with Incoterms but have lack of accounting and tax application. In respect of tax operation, there are several regulations, such as Income Tax Law, VAT Law, which ar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sales points. Sales points and revenue recognition are a bit different when sales are made internationally. And this study compares those revenue recognitions by comparison of related Korean laws and Incoterms 2010.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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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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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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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Many sports organizations have been founded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sports with the development of leisure culture. As a social institution for sport facilitation, sports organizations should assure rationality and transparence of finance and operation by introducing a system for financial reporting as usually adopted for a profit-making corporation. Also, general regulations on the tax obligation in sports organizations have to be formulated more clearly. This study tried to derive some implications for the accounting and taxation obligations in Korean sports organizations based on a basic model of public sports organizations, formed with a profit-making organization and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public interest as regulated by German taxation law.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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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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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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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ase analysis on adopting process of K-IFRS and financial effects of SBS Media Holdings Co., Ltd. Adoption process is divided into two stages, To analyze the effect due to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and to run this, system change and build a range-determining step in the IT sector. Showed that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ncial effects due to changes in the target's of consolidated F/S and inventories and intangible assets(broadcasting content asset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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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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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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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미국의 증권시장에서는 EVA가 주요한 주자지표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주요 투자지표로 사용되던 EPS, ROA, ROE, PER 등의 회계적 이익지표들에 비해 EVA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투자지표로서, 경영관리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주식시장에서 EVA가 유용한 투자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1년부터 1995년의 분석기간에 걸쳐 첫째, 주당EVA가 회계적 이익지표보다 주식수익률을 더 잘 설명하는가, 둘째, 주당EVA가 높은 기업이 더 높은 초과수익률을 실현하는가, 셋째, 주당EVA는 개별 종목 초과수익률의 선행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EPS, ROA, ROE, PER 등의 회계적 이익지표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 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수익률은 주당EVA보다 회계적 이익지표인 EPS, ROA, ROE가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PS, ROA, ROE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유의적인 초과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방EVA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3월 이후에 포트폴리오간 유의적인 초과수익률 차이가 발생하여 초과수익률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당EVA, EPS, ROA 등은 초과수익률에 대해 동행적 투자지표로 유용하고, ROE는 동행적 지표와 선행적 지표로 모두 유용하고, PER는 선행지표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 주식시장에서 EVA는 회계적 이익지표인 EPS, ROA, ROE, PER보다 더 우월한 투자지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회계적 이익지표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투자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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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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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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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ternal control system and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Earning management in Vulnerable Cooperation. During research period 2005${\sim}$2007,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whether financial characteristics has exist or not. Second, Earning management also. As a result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has found explanatory with stastical significance about CURRENT, RNPS, and DEPT. Second, DA of Vulnerable Coopera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 cooperation.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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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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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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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research compares the use of accounting data versus market data in the prediction of bankruptcy. Comparison is made through neural networks so that prediction accuracy is model-independent.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both market and accounting data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corporate bankruptcies. Interestingly, using market and accounting information together can achieve substantial gain in prediction accu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