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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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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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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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본회는 지난 4월 $8\~9$ 양일간 1977년도 실무사회의를 본회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는 12개의 지회상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급간부 능력개발훈련'' ''조직의 처리법'' ''회계전반에 관한 건''등의 특강도 있었는데 다음의 글은 본회 고문이며 공인회계사인 차강석선생의 특강 ''비영리 법인의 회계와 세무''의 전문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저 게재해 본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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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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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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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여가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스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종목별로 수많은 스포츠 협회의 결성을 가져왔다. 스포츠협회가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다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공익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보고 및 세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무 및 사업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제반 규정 또한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익적 스포츠 협회의 회계 및 조세에 관한 독일의 법 모델, 즉 통상적으로 영리단체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조세기본법상 규정된 공익성의 가정들을 충족시키는 모델에 기초를 두고, 우리나라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정보기술과데이타베이스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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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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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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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회계시스템에 데이타베이스시스템을 도입하는 연구의 주류는 데이타베이스 분야에서 개발된 데이타모형(data mood)을 이용한 회계 데이타모형의 개발에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타베이스 분야에서 최근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는 객체지향 데이타모형을 적용한 회계 데이타모형(Object-oriented Accounting Data Model; OADM)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데 있다. OADM은 회계시스템의 정보제공능력 제고 및 시스템통합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OADM은 데이타모형 관점에서 규명된 전통적 회계시스템의 본질을 모형화의 배경으로, REA 모델을 모형화의 기초로, 그리고 객체지향 데이타모형을 모형화의 도구로하여 개발된다. 회계 데이타모형화에 있어서 복합적인 회계데이타의 표현, 복합적이고 까다로운 회계처리절차의 데이타화, 타부문과의 연계, 회계시스템의 변경 및 확장 등의 제 문제점은 기존의 데이타모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나 객체지향 데이타모형을 회계 데이타모형화에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후행 연구로는 활동중심 원가계산의 모형화, 예산시스템의 모형화 그리고 사무정보시스템의 모형화 등을 들 수 있다. OADM은 이러한 모형화의 기초로 이용될 수 있다. 모형의 실증분석도 가치 있는 미래연구로 본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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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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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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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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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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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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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추진에 따라 국립대학은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반영한 새로운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새로운 학교회계제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립대학 재정.회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비하여 기존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시스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국립대학 재정.회계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제언들이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에서 대학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속한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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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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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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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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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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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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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99년에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합병거래의 현황을 연구하거나, 동 준칙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법인세법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합병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9건의 합병거래 중 67건의 합병거래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건의 합병거래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이 11건이었다. 매수법 합병시 36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고 18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합병관련 주석공시사항 중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공시가 대체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부의영업권 환입, 기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을 매수원가에 포함시킬 때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평가, 인수합병관련 충당부채의 후속적 식별의 경우 다른 자산 부채와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적용, 지분통합법 적용의 비실효성, 그리고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의 재고 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문제점, 세법상 시가의 불명확, 그리고 합병평가차익의 상주 배당시 문제점 등을지적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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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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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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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2월 20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0회 총회(정기)를 개회하고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은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 제정에 대한 결집된 노력을 비롯하여 직할시 공제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 등 분리발주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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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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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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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기업파산예측에 대한 기존연구는 회계자료를 통해 추출한 재무비율 (부채비율, 이자상환율 등)을 이용한 분석에 의존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파산을 예측함에 있어서 자본시장자료를 이용한 정보가 어떠한 유용성을 지니는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 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하였다. 비교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신경망 접근법을 이용함으로써 모형 의존성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 모두 기업파산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느 자료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유의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면 어느 한 자료만에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월등한 예측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회계자료에만 의존해 온 기업파산연구에 대해 자본시장자료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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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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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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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제 기업별로 분기이익을 발표하는 Earning Season이 돌아왔다. 분기보고에 나타난 실적을 기초자료로 하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자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엔론사태를 시발로하여 현재까지 꼬리를 물고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회계조작 사건은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했다.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경영을 한다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사건에 연류되면서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의심되는 국가의 기업들은 회계조작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러한 악재를 피해 가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는 단순한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회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펀드멘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자본주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회계에 대한 비판과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어 대안적인 방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기업 건전성 지수$''$이다. 기업 건전성 지수는 경영자의 기업관리 및 투자자의 기업평가에 동일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재무적 접근법이다. 본 논고에서는 기업 건전성지수에 대한 개념, 활용방안, 회계조정 그리고 지표의 진정한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