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5권6호
• /
• pp.46-52
• /
• 2005

신원확인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생체정보 보호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체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유무선 통신환경에서 생체정보가 수집${\cdot}$저장${\cdot}$전송${\cdot}$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과 위협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cdot}$관리적 보호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ITU-T, ISO 등 국제 표준 및 국내 TTA 단체 규격 등과 호환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국가 간의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에 관하여 상호 연동성을 보장한다. 본고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생체인식 국가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체정보에 대한 불신감과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생체정보 보호기술의 발전과 관련 응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자여권${\cdot}$ 선원신분증${\cdot}$ 국제운전면허증${\cdot}$ 전자주민증 등 공항${\cdot}$항만${\cdot}$육로의 출입국관리에 생체정보의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 확산되는 시점에서 생체정보 활용 및 생체인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서 국내 생체인식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9년도 제6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71-75
• /
• 1999

정보제공산업은 지식과 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지식의 창출과 축적 및 활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식기반 사회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정보제공산업은 그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절반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ulcorner$정보제공산업 활성화대책$\lrcorner$ 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창업환경 조성과 콘텐트 개발 지원, 콘텐트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지원.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 벤처다이제스트
• /
• 통권67호
• /
• pp.14-15
• /
• 2005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최근 산업은행은‘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제도(2호)’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기술이전촉진법’과‘벤처특별법’등 기술거래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있지만, 미래가치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과 전문기관 및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벤처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의 표준화 추진과 평가모델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 기업금융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산업은행의 보고서를 정리한 글이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10호
• /
• pp.20-23
• /
• 2007

미분양 아파트가 정부 통계9만 가구 이상이고, 시장 분위기는 20만 가구가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장은 냉담하기만 하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적체된 지 오래고, 남양주 진접지구 등 수도권 지역도 미분양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 각 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24호
• /
• pp.22-25
• /
• 2008

글로벌 신용 경색의 한파로 유럽 주택 시장도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는 주택 구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유럽 주택 시장의 현황을 짚어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는 어떠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자.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10호
• /
• pp.30-33
• /
• 2007

지난 10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 감사에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오른 집값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계획만 쏟아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앞뒤를 정교하게 따져보지 않은 반시장적 정책과 곳곳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게 바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 ESCO지
• /
• 통권30호
• /
• pp.18-20
• /
• 2004

지난 8월 19일 산자부장관 주최로 열린 ''고유가 극복을 위한 ESCO활성화 대책회의''에는 ESCO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자 단체장들이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ESCO사업의 활성화에 너 나가 따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리였던 셈. 그중 보일러시공업자 단체인 (사)한국연관리시공협회 신현석 회장을 만나 협회의 사정과 ESCO사업 홍보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41호
• /
• pp.86-87
• /
• 2010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 애초부터 접근조차 쉽지 않은 두 마리 토끼 즉,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큰 이슈들을 동시에 해결하려 했으니 당연히 머리가 아팠을 것이다. 어쨌든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여부가 우리 설비건설업계의 행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한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겠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38호
• /
• pp.28-35
• /
•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2년까지 연간 해외건설 수주 700억불 달성으로 세계 10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 목표의 "해외건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144호
• /
• pp.46-51
• /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