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case comments of several representative legal cases regarding self- 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In a case in which an intoxicated patient attempted suicide refusing treat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edical team's respect for the patient's decision was an act of malpractice, and that in particular medical situations (medical emergencies) the physician's duty to preserve life supersedes the patient's rights to autonomy. Afterwards, at the request of the patient's family, and considering the patient's condition (irrecoverable death stage, etc.) consistent with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the Supreme Court deduced the patient's intention and decide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More recently, regarding patients who refuse blood transfusions or other necessary treatment due to religious beliefs,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a standard of judgment that can be seen as conferring equal value to the physician's duty to respect patient autonomy and to preserve life. An empirical study of legal precedent with regard to cases in which the physician's duty to preserve life conflicts with the patient's autonomy, grounded in respect for human dignity, can reveal how the Court's perspective has reflected the role of the patient as a decision-making subject and ways of respecting autonomy in Korean society, and how the Court's stance has changed alongside changing societal beliefs. The Court has shifted from judging the right to life as the foremost value and prioritizing this over the patient's autonomy, to beginning to at least consider the patient's formally stated or deducible wishes when withholding or withdrawing treatment, and to considering exercises of self determination right based on religious belief or certain other justifications with informed refusal. This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medical community going forward, and provide implicit and explicit guidance for physicians who are practicing medicine within this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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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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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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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최근, 임상연구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개인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은 원격의 환자를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 덕택에, 의료 서비스가 의료기관 내에서 실-생활 영역으로 공간적인 확대와 특정 질병치료에서 평생 건강관리로 시간적인 확대가 가능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환자와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의 과민성 방광 환자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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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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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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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기존의 웹 기반 의료 서비스는 환자 자신이 직접 해당 사이트를 찾아 읽어보고 의사들과 e-mail로 상담하는 수준이었다. 환자는 자신의 증상과 유사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하고 의사들은 e-mail을 일일이 읽고 답해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메일 에이전트, 진단 에이전트 등이 존재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기존의 web 기반 의료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JATLite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설계하여 자동으로 e-mail을 분석, 분류, 전달, 진단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제안된 멀티 에이전트 메일 에이전트, 진단 에이전트, 중재 에이전트 등으로 구성된다. 메일 에이전트는 환자를 상담, 요청, 증상 등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진단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진단 에이전트는 지식베이스를 이용하여 환자의 요구사항에 적절한 진단을 하게 된다. 중재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메일 에이전트와 진단 에이전트간의 통신을 관리한다.
Nowadays hospitals have been improving their job performances through informatization and also establishing an advanced, integrated medical information system through their manager's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in order to play roles as a hub hospital providing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integrated with ICT technology. This study connects the OCS system and HIS system to the integrated medical information system to design an optimized, customized mobile health care and medical treatment environment and also investigates the systematic medical system that can perform patients' cure and medical treatment promptly and accurately in order to maximize convenience of treatment by inquiring into patient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f medical treatment promptly.
On September 24, 2021, the new provisions(Article 38-2 of the Medical Service Act) mandatory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where the unconscious patient is operating such as general anesthesia. The revised medical law aims to effectively prevent illegal activities that may occur in the operating rooms and to promote appropriate resolution to medical dispute. According to the law, medical institutions operating unconscious patients, such as general anesthesia, must install CCTVs in the operating rooms by September 25, 2023, and film surgical scenes only at the request of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medical personnel. The bill delegated the legislative device to minimiz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o subordinate statutes without stipulating it in the law.(Article 38-2(10)) The most realistic policy plan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patients is to prepare specific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amended CCTV installation bill, and suggests issues to be reviewed when preparing subordinate statutes by analyzing major issues. It was reviewed based o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minimizing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in the operating rooms. The information subjects of CCTV are health professionals and patients. Suggesting issues should be considered when preparing subordinate statutes so that the purpose of the CCTV installation law can be achieved while minimizing infringement of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and human right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referred when discussing subordinate statutes and regulations to contribute minimizing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Park, Changjoon;Kim, Beomjun;Kim, Inki;Gwak, Jeonghwa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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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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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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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상태에 따라 병실, 주거지, 요양원 등 조호환경 내 생활 시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추적 및 관찰을 통해 신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이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 인력이 직접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의료 인력의 반복적인 노동이 요구되며 실시간으로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특성상 의료 인력이 상주해야 하기에 이는 곧, 의료 인력의 부족과 낭비로 이어진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인력을 대신하여 조호환경 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들이 연구되고 있다.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의 수가 많을수록 강인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의 배경, 객체의 특징 분포 등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도메인을 가지는 많은 양의 전처리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조호환경 내 환자에 대한 데이터셋이 필요하지만, 공개된 데이터셋의 경우 양이 매우 적으며 이를 반전, 회전기법 등을이용할 경우 데이터의 수를 늘릴 수 있지만, 같은 분포의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가 생성되기에 데이터 증강 기법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딥러닝 모델의 과적합을 야기한다. 또한, 조호환경 내 이미지 데이터셋은 얼굴 노출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 될 수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들을 비식별화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호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 증강을 위한 Style-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법을 적용하여 조호환경 데이터셋 수집에 효과적인 증강 기법을 제안한다.
Kim, Cheon-Shik;Yoon, Eun-Jun;Jo, Min-Ho;Hong, You-Sik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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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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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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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Nowadays, most hospitals have been used to create MRI or CT and managed them. Doctors depend on fast access to images such as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s), computerized tomography (CT) scans, and X-rays for accurate diagnoses. Those image data are related privacy of a patient. Therefore, it should be protected from hackers and managed perfect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data hiding method into MRI or CT related a condition and intervention of a patient, and it is suggested that how to authenticate patient information from an image. In this way, we create hash code using HMAC with patient information, and hash code and patient information is hided into an image. After then, doctor will check authentication using HMAC. In addition, we use a reversible data hiding DE(Difference Expansion) algorithm to hide patient information. This technique is possible to reconstruct the original image with stego image. Therefore, doctor can easily be possible to check condition of a patient. As a consequence of an experiment with MRI image, data hiding, extraction and reconstruct is shown compact performance.
Lim, Dong-Wook;Lee, Chung-sub;Noh, Si-Hyeong;Park, Chul;Kim, Min Su;Jeong, Chang-Wo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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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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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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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삼킴 장애 환자는 뇌졸중, 치매, 외상성 뇌손상, 파킨슨병, 암이 주요 원인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욱 삼킴 장애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 환자의 삼킴 이상의 진단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으로는 비디오 조영 삼킴 검사(VFSS)이다. VFSS는 진단에 있어서 숙련된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급에서 주로 시행하며, 고령 환자에게는 분석 결과를 상담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삼킴 장애 진단을 위한 의료영상 관리 및 라벨링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서버에서 대용량 멀티프레임 영상을 성능 저하 없이 핸들링 하고 라벨링 데이터 생성을 위한 라벨링 툴을 구현하였다. 차후 라벨링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을 통하여 삼킴 장애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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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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