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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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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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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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그 연구는 종래의 관련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가 높으며 그 범위도 국내에 한정치 않고, 국외 한국문화재에 대한 환수와 그 활용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모두가 환수대상이라는 종래의 개념 이외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단계로 보고 이를 위해서는 유출경위 등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통한 명확한 현황파악이 선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이자 기본요지이다. 또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좀 더 확장하여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식 전환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문화재는 원래 생산국인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세계유산이라는 접근을 통해 그 활용의 폭도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에 입각하여 미국 보스톤박물관 등 3개국의 대표적인 주요소장처의 한국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와 성격, 그리고 유출배경의 유형을 살펴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인식의 바탕에서 향후에도 국외 한국문화재의 현지조사를 통해 유출배경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문적 연구는 물론 환수대상 혹은 홍보대상 들을 구분하여 정책기초 자료로 응용될 수 있도록 국외소재문화재 자료를 규명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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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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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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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상해상병으로 청구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정하여 상해요인 조사 대상을 줄이면서 환수율 및 환수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2006~2011년까지의 상해요인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가입자 상해상병 진료건에 대한 부당환수 조사대상 선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모형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형은 18개로 분류되었고, 이러한 분류결과는 실제 조사가 시행될 시, 모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최고 12.8배 높은 부당환수결정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 대상자 선정 모형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물량 대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 및 운영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만 모형 적용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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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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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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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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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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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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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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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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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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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20여차례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진 주요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의 및 산정이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관련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비용 산정방식의 간소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면적 이하 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별 사업유형별 적용방안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최근 3개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관련 전수조사 자료 9,362건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비수도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였고 집단 간 구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토지공개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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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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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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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권 내 해당되지 않은 상해상병 진료건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당 잘못 청구되는 진료건을 적발하여, 환수조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해상병 조사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정된 인력으로 증가하는 상해조사관련 업무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해요인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환수 결정율 제고를 위한 조사대상자 발췌기준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해상병 유형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진료건의 발췌 등과 같은 과거의 발췌기준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같은 통계적 모형과 업무규칙을 함께 적용한 하이브리드 모형으로서 상해상병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하였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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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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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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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항만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네가지 중요요인인 선박요인, 인간요인, 환경요인 및 항로표지요인들이 실제 항만 및 수로의 설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들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항만 및 수로 설계요소인 수심, 항로의 폭, 항로의 배치, 선회수역의 크기 및 부두의 배치 문제에 대한 분석을 기하였다. 그리고, 항만 및 수로의 설계 문제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과 각국의 설계 Guideline들을 수집하여 특히, 항로의 폭, 항로의 배치 그리고 선회수역의 크기에 대해 그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들과 항만 설계기준들은 연구 방법과 설계 기준을 마련한 기구들에 따라 그 내용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준들은 항만 설계를 위한 1차 계획 수립시에만 활용되고 세부적인 설계는 1차 설계 후 항만 설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검정을 거쳐야만 안전한 항만의 설계 및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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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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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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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토지가치의 증가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가치 증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발생메커니즘, 향유 주체 및 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정책대상으로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세와 같은 조세형평성의 강화, 도시하부구조 건설재원조달,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입 이후 주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1995년 이후 전체 204개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으로 개발이익을 추계하고 그 특성을 밝힌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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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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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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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예전과 같이 PC 나 서버에서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스마트워치 등 개발해야 하는 플랫폼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비용문제, 과열된 스타트업 시장으로 인한 채용문제로, 개발 초기 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숙련된 개발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본 논문은 HTML 서비스, 실시간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CRUD를 지원하는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새로운 언어를 소개한다. 우리는 언어 요구사항, 언어 산출물의 정의를 통하여 언어의 설계 및 구현을 한다. 실제로 실시간 네트워크 서버를 우리의 언어로 제작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우수하고 개발자의 노력대비 결과가 좋음을 보인다. 추후 이 언어를 활용하여 게임, 채팅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모니터링 등 특정 도메인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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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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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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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자바스크립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asm.js가 제안되었다. asm.js는 자바스크립트의 부분집합 언어이고, 일반적인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절반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언어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C/C++ 언어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개발한 후 asm.js로 컴파일하거나,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못하는 개발 구조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언어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이용한 asm.js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바스크립트-to-asm.js 컴파일러를 설계 및 개발하여 기존의 비합리적인 개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로부터 변환된 asm.js 소스 코드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컴파일러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