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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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unity-Based Approach fo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Movement of Daepo-chon Residents)

  • Jeong, Hoi-Seong;Koh, Jae-Kyung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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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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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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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대포천에서의 주민운동을 분석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환경운동이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성공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기반 환경보호(Community-Based Environmental Protection)는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주도 하에서 환경보호 및 개선을 이룩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환경관리 방안으로 이론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방법은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기반환경운동이 실재 전개되어 성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낙동강 하류의 대포천 사례는 지역주민의 환경규제반대운동이 결국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수질개선운동으로 발전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효과를 창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특별법의 제정 시에 제도화되어 수질환경정책의 발전에도 기여한 특별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대포천 사례를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의 종합적인 체계와 연계시켜서 살펴보면서 대포천 인근지역주민의 수질개선운동의 단계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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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Primary Policies for Reducing 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선정 연구)

  • Kim, Bong Gyun;Lee, Won Sang;Jo, Hye In;Lee, Bong Gyou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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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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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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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rimary policies for reducing PM(particulate matter) as well a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Serious particulate matters cause to diverse healthcare and economy problems including business transactions. Unfortunately, until recently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regard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rticulate matter policies. This study has applied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to develop cooperative policy making processes. The upper layer of this hierarchy analysis consists of four parts, i.e., transportation, production facility, living environment, and urban planning management. And each upper layer parts has their own three policies. 25 experts including policy-makers, academic researchers and industrial specialists have decided the primary policies and directions. The most significant PM policy is the mandatory reduction of air pollution and suspension of factory operation in the production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lead to guidelines for making environmental policies.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

  • 나근배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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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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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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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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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agation policy for non-specific authorization in modeling multiple access control policies (다중 접근제어 정책 모델에서 비명시적 권한을 보장하는 전파 정책)

  • Yang, Juye-On;Park, 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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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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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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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일반적인 접근제어 모델이 메커니즘 내에 보안 정책을 미리 설계함에 따라 보안 요구사항의 추가나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다중 접근제어 정책 모델은 기업 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보안 정책들을 융통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권한 명세 언어를 기반으로 positive/negative 권한을 모두 표현할 뿐만 아니라, 권한의 예외적 수행, 권한의 전파와 충돌 해결 정책 등을 구현함으로써, 접근제어의 권한 적용에 유연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권한 전파 및 충돌 해결 정책은 권한 전파의 모든 가능한 path를 고려하지 않거나, 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서로 다른 정책의 어플리케이션 통합 환경에서 권한의 남용이나 상실 등 의도하지 않은 부당한 권한의 실행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정책의 영향을 받은 주체에 대해서 권한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면서, 추가적인 충돌 상황을 발생시키기 않는 권한 전파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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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물류정책토론회

  • Korea Logistics Association
    •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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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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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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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로지스올 그룹, 물류신문사가 후원한 제15차 물류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 23일 인천종합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병륜(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에들어 물류강국화 정책의 수립과 입안시 특히 중시되어야 할 것은 비약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정책적 합리화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만술 한국물류연구원 원장, 전일수 인천물류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이라는 주제하에 제1테마'북중국권 경제환경 변화와 서해안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 제2테마 '중국의 글로벌 물류거점화와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으로 나뉘어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와 중국 시노로그 컨설팅 박노언 대표가 각각 주제 발표했다. 오늘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는 김학소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허문구 박사(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컨설팅팀장), 이호영 대표(함부르그항만청 주한대표부), 예충열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 물류경제연구실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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