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과 상가로 구성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해 건물 냉방을 위한 빙축열시스템과 보일러 스케일방지를 위한 자동 블로우다운 시스템 설치공사를 ESCO사업을 통해 실시했다. 재작년에는 ESCO 고효율조명 교체사업을 마쳤다. 준공이후 설비개체를 하지 않아 노후된 시설이 많았던 터라 이곳 관계자들은 ESCO사업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훨씬 쾌적한 내부환경을 건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게 된 결과에 매우 만족해했다.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해상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항만시설 확충사업과 기존시설의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한계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만성적인 하역능력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한국 제조업의 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경우, 이는 생산비증가와 신규투자의 위축 및 생산요소간 조합비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추정법(因果推定法)으로 측정한 그레이 (Gray, 1987)의 모형을 통하여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규제로 인하여 연평균 0.58퍼센트 포인트만큼의 생산성감소효과가 있었다. 여기에는 생산성증가율 계산상의 '측정효과(測定效果)'만 존재하고 생산과정의 제약, 신규투자의 위축, 다른 생산요소의 생산성감소로 인하여 총생산성이 감소되는 '실질효과(實質效果)'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몇년전 부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소각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전, 경제활동의 팽창 및 다양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의 질적 변화가 적정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폐기물의 단순 매립처리가 사후 관리에 여러가지의 어려움과 매립지 선정 자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각기술이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가동중인 소각시설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들의 문제해결이 시급한 것이 현재의 현실이다. 심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목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도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적정 처리시설을 선정하지 않아 소각로 가동 시운전 단계에서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적은 투자로도 만족할 만한 처리효과를 내며 가동하는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단계 부터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소각로는 외부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나 상세히 검토하면 소각로에 대한 선택적 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소각로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소각로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 현재의 소각기술을 분석하고 선정과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최근 계사 내 바닥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리깃의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소비자의 계육에 대한 까다로운 품질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2007년 개체 포장 실시에 따라 유통의 변화에 따라 닭고기의 품질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질 좋은 닭고기 생산을 위해서는 사육 환경 개선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 계사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농가들이 선도로 시설 재투자 및 닙플 급수기, 단열 및 환기 등 계사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여러 농가에 희망을 주고 있으며 이런 붐을 타고 많은 농가가 개선을 서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계열사가 주도하여 농가에 지속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최근 닭고기 품질과 관련하여 각 계열사는 그 동안 사각지대였던 사육의 환경개선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농가들과의 수익 변수 때문에 항상 평행선을 달려 왔다.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대화와 조심스런 개선책을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원예산업은 대규모 온실의 설립과 이를 이용한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을 통해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온실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플러그 및 분화 등 용기재배를 통한 생산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농촌진흥청, 1995).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국내에는 여러 중소업체가 상토를 생산 및 시판하고 있으나, 재배농가 쪽에서는 어떤 회사에서 제조된 상토를 작물재배에 이용해야 할지, 또는 어떤 업체에서 시판하고 있는 상토가 내가 재배하는 작물에 적합한지에 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토를 구매하여 작물재배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산업시설 및 대형 발전설비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및 질소산화물은 대기환경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존의 생성과 고갈, 산성비의 출현등으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습식 석회/석회석 탈황공정(FGD) 및 선택적 촉매/비촉매 탈질기술(SCR/SNCR)은 효과적인 상용기술로서 널리 연구개발되어 왔으나, 대단위 시설투자와 고비용, 2차 오염물질의 배출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Nam, 1999).(중략)
우리나라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분야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총 7조 7,70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측면에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총인(T-P)과 총질소(T-N)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하여 규제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BOD 및 SS 10mg/L, T-N 20mg/L, T-P 2mg/L로 전국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액 중 서울 등 대도시의 하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거 투자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수원수의 뚜렷한 개선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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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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