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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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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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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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view Korean MPA,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and to give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for Korean MPAs. Results show that different types of MPAs are established based on different legislations but there is no effective control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can not use the function of MPAs due to the insufficient regulation for harmful activities within MPAs.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four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Korean MPAs; legal requirements of MPA designation, establishment of national authority for MPA management, application of no-take MPAs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MPA network.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mamy efforts into the protection of ecological values of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since the mid 1990s, recognizing ecological values and economic contributions of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Rapid increase of coastal and marine protected areas in terms of number and size implies the innovative change of national policy regarding ecosystem protection. As of the end of 2006, the total number and size of the protected areas account for 425 and $10,666.8km^2$ respectively. Despite of this achievement, the current policy regime on the protected areas has not been quite successful dealing with in managerial issues. The ambiguity and the lacking objectivity of designation criteria have, been causes of pending issues such as conflict outbreaks, 'paper parks', duplicated designation, etc.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current designation criteria based on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suggestion of the study covers both the new designation criteria and the weighing factor on each criterion considering different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wetland protected area' and 'marine protected area'.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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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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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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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서-남해 연안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수침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수침투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해수침투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해수침투대의 고분해능 염분농도분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염분농도분포도는 물리탐사 기술로 작성이 가능하다. 전남 영광지역에서 물리탐사 기술로 작성한 해수침투대의 고분해능 염분농도 분포도는 시험시추 결과, 매우 신뢰성이 높았으며 염분농도의 공간적인 분포도에서 해수침투로 인한 지하수 개발 제한지역, 보호구역 등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였다. 향후, 해수침투의 확산방지와 지속적인 지하수의 개발이 가능한 해수침투보호구역설정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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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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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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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학교 권역의 도로 및 교통요건을 조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성기준을 적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관리기준 및 외국의 School Zone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별 도로 및 교통현황과 함께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및 교통규제, 중요안전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 연도주민의 설문을 통해 보행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12m 이하의 이면도로가 전체대상 통학로의 64.6%에 해당되며, 2차로 이상의 도로는 35.4%로서 이면도로에 접하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규제방안으로 시행되고 잇는 것은 8개 초등학교의 시차별 주차규제와 4개 초등학교의 총 1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설문을 통해 보행환경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의 속도와 주차차량에 의한 통행 방해나 사고위험을 가장 많이 인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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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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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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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d demand for ocean use, the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was introduced to rationally allocate ocean space, under which fishing activity protection zones have been designated to protect fishery activities and promote fishery resource protection. However, fishing vessels that mainly sail in fishing activity protection zones are exposed to risk, such that they account for about 70% of marine accidents that occur in Korea, Proper risk management is thus requir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marine accidents in fishing activities protection zones and port and navigation zones to secure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passing within fishing activity protection zones. To this end, the traffic volume in marine use zones was investigated, and marine accidents were investigated by ship type, accident type, tonnage, accident cause, and loss of life. Analysis determined that most of the marine accidents per unit area of each type occurred in port and navigation zones, but overall most marine accidents occurred in fishing activity protection zone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raffic safety management was necessary because many human accidents occurred.
A school zone means a certain section designated among facilities, such as schools, childcare facilities, academies, etc.,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Since the school zone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1995, school zone accidents have not decreased even though it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a total of nine revisions until January 2021.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standard model for child protection zones based on disaster prevention design. Methods of research included literature research, empirical research, and cognition research. Awareness survey was conducted on children, parents and drivers. Environmental surveys included crosswalks, motorways, pedestrian roads, and traffic lights. The investigation found that visual recognition of school zones by vehicle drivers was difficult, and found that motorcycles using pedestrian roads were a very threat to children. Accordingly, improved school zone standard model design centered on disaster prevention design was presented.
Kim, Yo-Sep;Park, Je-Jin;Park, Kwang-Won;Park, Seong-Yong;Kim, Jeong-Hyu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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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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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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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Police agency i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children's traffic accident is tending downwards, however about one child is dead every day due to traffic accident. Major parts of the accidents happen during walking; among the rest, jaywalking is the biggest reason. Many accidents take plate on the road to school or near the home so government legislate children safeguard zone at 1995.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drivers have to reduce speed and there are safety facilities for children at children safeguard zone. This study finds the problems of children safeguard zone and suggest more effective and quantitative method for children safeguard zone. Firstly this study grasps the characters of children's pattern movement and children's traffic accident at children safeguard zone and then divides specific danger factors of children's traffic accident at children safeguard zone. Secondly, each factor is given danger level depending on danger degree and suggests effective method for assignment standard of children safeguard zone using all of these thing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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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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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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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ocean rock was crushed mainly by drop hammer and blasting. In recent years, because of farming and harbors extension, the ocean rock crushing method is changing to popular complaint solving type. Effective rock crushing methods of protecting environment are studied under consideration for topography, farming, structures, electronic equipment, environment protection arm near to rock crushing sector. Effective rock crushing methods are compared under consideration for crushing volume, rock quality, distribution, crushing speed. Effective rock crushing methods at once solving popular complaint and protecting ocean environment and building ocean structures, are compared according to the coas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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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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