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보전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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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평가

  • 윤여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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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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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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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산림은 목재와 산채의 생산과 같은 물질생산의 기능이 있는 동시에 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대기를 정화하며 지표토양의 침식을 방지한다. 또한 산림은 여러가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그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은 목재나 약재와 같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임산물의 생산기능에 제한되고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구 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의 평가에 관한 연구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산림의 환경보전적기능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환경자원평가 방법을 산림의 환경보전가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생산함수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가계생산함수법과 실험시장법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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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지(Emergy) 개념을 이용한 산지가치의 계량화에 관한 연구

  • 김남국;김진이;이석모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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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과학회 2006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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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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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종래의 개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과 편리성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및 생태계 파괴이다. 이로 인해 개발과 보전은 양립할 수 없는 상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개발론과 보전론의 대립적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의 부분적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인 동시에, 산지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산지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상반적 이해를 통합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생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사람과 생태계 그리고 자연을 하나로 보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의 정량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시 공간적으로 다양한 인자들에 대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에머지 개념을 통해 산지 본래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에머지 개념은 그 동안 생태계가치평가, 개발사업의 편익-비용평가, 환경수용력 평가, 개발대안 평가, 환경계정, 환경훼손 소송관련 비용 평가 등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에머지 개념을 이용한 평가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산지뿐만이 아닌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의 선택과 이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연환경 가치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자연환경 및 자원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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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습지의 보전가치 평가를 통한 관리권역 설정 -경상남도 재약산의 산들늪을 대상으로- (An Classification of Management Area using Assessment of Conservation Value on Forest Wetland - Focusing on Sandeul Wetland in Mt. Jaeyak, Gyeongsangnam-do -)

  • 이우성;박경훈;정성관;유주한;김경태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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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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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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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습지관리를 위해 산지습지인 산들늪을 대상으로 보전가치 평가를 통한 관리권역을 설정하였다. 평가항목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습지식생, 수문환경, 토양환경, 지형환경, 자연성, 위험성의 6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평가자료는 국립지리원의 수지치도, 농촌진흥청의 정밀토양도,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였으며, 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자료를 구축하였다. 평가 체계 및 자료를 토대로 산들늪의 보전가치를 평가하고, 관리권역을 설정한 결과, 절대보전지역은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1등급 지역으로 1.9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지역은 5.7ha의 면적을 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충지역은 절대보전지역과 보전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면적은 33.7ha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가치 4등급 지역인 전이지역은 151.2ha로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복구지역은 생태위험지역으로 1.7ha의 면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은 평가체계 및 관리권역 설정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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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 고찰 (Study on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n Korea)

  • 오충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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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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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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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떱에 의해 시행된는 제도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알았다. 또한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및 계획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비오톱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도시생태계 평가기법 개발, (2)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및 훼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3) 도시개발계획과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의 병행 및 사후평가 시행

산림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산림 보전가치 평가 - 가평군을 대상으로 - (Assessment on the Forest Conservation Value Considering Forest Ecosystem Services - The case of Gapyung-gun -)

  • 김예화;정승규;정슬기;이동근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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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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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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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산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산림 보전가치평가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림생태계는 생물다양성 유지, 기후조절, 물 조절 등에서 생태적 가치를 나타 내며 평가를 위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생물다양성 유지는 생물의 보전을 위한 서식지의 구조적인 특성과 생물종의 분포 특징을 같이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기후조절은 탄소흡수량으로 계산하였고 물 조절은 물저장량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평군 산림의 50.1%가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나타났고, 국내 산림의 보전가치가 평가되고 있는 국내 환경지도와 비교한 결과 유사한 분포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가평군에 특화된 도면이나 평가 방법은 전국 산림의 보전가치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섬진강유역 수자원 이용의 물 윤리적 성찰 (Water ethical reflection of water resources use in Seomjin river basin)

  • 이동률;강성규;최시중;박창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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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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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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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존과 현행 수자원 관련 의사결정은 법, 정책 및 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물의 사회적 현안과 갈등들을 생각할 때 이들 의사결정을 위한 틀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물 의사결정과 행동을 주도하기 위한 기존 틀의 보완책 또는 새로운 대안으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사례를 통하여 물 윤리의 도입과 제도화를 제안한다. 물 윤리(water ethics)는 물 정책, 관리 및 실무 등 실제행동의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채택하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 윤리적 행동선택은 여러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이 필요하며, 존중할 가치와 무시할 가치를 선택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물 갈등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 윤리의 가치 영역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거버넌스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는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동화댐 등 6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들 댐에서 확보한 수량의 60%는 섬진강 유역 외의 생·공용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로 도수되고 있다. 송정지점을 기준으로 연평균 유출량은 댐건설 전·후에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이들 정책은 1960년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 가치에 최우선하는 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 관리는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의 부족을 초래하여 하구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하구 기수역에서 상류 유입량 감소로 인한 염수의 유입으로 재첩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전통적인 재첩채취 어업문화를 이루어 왔던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섬진강의 물 관리는 경제와 함께 환경, 사회, 문화 및 거버넌스 가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구의 환경생태 가치 보전에 필요한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재이용, 절약, 경제성),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공급시설의 최적 운영 전략을 물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해야한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환경유량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물 관리에서 소외되었던 어민을 포한한 지자체, 수공·농어촌공사·한수원 물 관리기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기관의 거버넌스 가치를 높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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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한 생물서식처 보전가치 평가 및 지도화 (Drawing of Habitat Assessment Map and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for Environmental Friendly Road Construction)

  • 강호근;박미란;박태권;김흥래;이상은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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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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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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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도로건설은 생물서식지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는 등 생태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서식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기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생태계의 자연성뿐만 아니라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기능을 고려한 보전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이를 도면화 할 수 있는 서식처평가지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서식처보전가치평가에 적용한 평가 항목은 크게 자연성, 희귀성, 기능성 항목의 3가지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GIS를 이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수치지도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수치지도는 단순히 동물과 식물의 종 조성이나 분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식처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 평가기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하여 생태계 파괴 및 생물 서식처 단절을 최소화 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지형 축산의 어메니티 및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Study on Amen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of Multi-functionality on the Grassland)

  • 천동원;이상영;박민수;박형수;황경준;윤세형;고문석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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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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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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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제주 초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전의 타당성 및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환경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환경적 가치는 대체법을 이용하였고 사회문화적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CVM 평가법을 적용하였으며 각종 Bias(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질문하는 이단계 이선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제주초지의 다원적 기능은 토양침식방지, 홍수방지, 축산분뇨처리, 대기정화 등과 같은 환경적 기능과 사료생산기능 그리고 보건, 휴양, 정서함양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기능이 있다. 이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제주초지의 연간 다원적 기능가치는 총 $397,115{\sim}418,995$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초지의 토양침식방지 효과의 가치평가는 초지의 질소 고정금액과 객토 유실비를 환산하여 평가하였으며 나지 대비 평가액은 $19425{\sim}20,038$백만원이었다. 둘째,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155만4,000톤(2005년) 중 초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총살포 가능량을 해양투기 등의 위탁처리비에 의해 추산하여 계산한 결과 $8,262{\sim}11,016$백만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초지의 대기정화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대기오염의 대표적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량과 산소를 방출하는 량을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대기정화 기능 평가액은 $24,803{\sim}28,586$백만원으로 추산되었다. 넷째, 제주도 초지의 강수량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지의 홍수방지 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홍수 조절능력은 ha당 791ton으로 환산하여 추산하였다. 홍수방지 기능의 평가액은 $1,691{\sim}10,723$백만원으로 추산되었다. 다섯째, 초지의 생산성 평가는 제주도 초지의 주초종인 오차드그라스, 페레니얼라이그라스, 톨페스큐 등의 혼파초지의 총생산량을 추정하고, 이의 건물생산량을 제주도에서 유통되는 가격으로 환산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액은 $70,493{\sim}76,190$백만원으로 추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초지가 지닌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즉 농촌경관제공기능, 교육 휴양처제공기능, 전서함양기능에 대한 제주 방문객들의 평가는 매우 높았으며 특히 존재가치 및 상속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보전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조성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제주 초지의 공익적 경제 가치를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06년 2,724억원으로 '11년에는 3,220억원이 되어 제주 초지의 환경보전 및 사회문화적 공익적 경제 가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서 초지가 존재하므로서 갖는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의 가치는 우리가 평소에 쉽게 평가절하하고 간과하기 쉬운 환경적 요소를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조사 분석한 결과로 초지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구명하였다. 정부는 초지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초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은 오히려 제주의 환경파괴, 소중한 관광자원의 소실, 수백 년간 가축방목지로 활용되어온 축산기반의 붕괴, 유기축산 실현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생태자원보고 천혜의 조건을 파괴하늘 것으로 초지의 전용은 미래 세대를 위한 존재가치, 환경보존 및 축산업 유지 등 여러 관점에서 보면 초지를 유지 보전하는 것이 제주도의 관광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 (The Conservation Value of Coral Communities in Moonseom Ecosystem Protected Area)

  • 박소연;이창수;김민섭;조인영;유승훈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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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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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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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을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산호의 경우 해양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물군 중 하나이며, 해양생물에게는 서식지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산호는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시급하다. 따라서 산호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산호의 지속적인 관리의 혜택을 입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내 대표 산호군락지인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대중의 지불의사를 평가하였다. 질문법으로 1.5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 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3,016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모집단 전체로 확장하면,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가 연간 589억원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는 산호군락지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상당한 금액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보전우선순위를 위한 입지 및 식물종 선정의 평가기준 : 개관 (Evaluation Criterias of Site and Plant Species for Conservation Priorities in Korea : An Overview)

  • Yong-Shik Kim;Michael Maunder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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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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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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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적용가능한 식물의 서식처 및 종의 선정에 대한 보전평가기준 특히 식물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1986년 사이에 발표된 야생동물의 보전가치의 평가에 관련된 논문에 발표된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희귀성, 다양성, 크기 및 정도 및 자연성 등은 대부분의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서식처의 크기를 고려하여 16개의 요인을 정리하였다. 인간의 간섭, 생태적 분쇄성 및 희귀성 등은 서식처의 규모가 비교적 좁은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인 반면, 지역, 생태적 및 지리적 단위내에서의 다양성 위치 및 자연성 등은 입지의 규모가 큰 지역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유일성, 전형성, 연구 및 교육적 가치 등은 규모의 크기 여하를 불문하고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본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적용되어 앞으로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장차 우리나라에서 마련되어야 할 보호지역 및 특정식물의 평가기준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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