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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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to Control Information and Related Security Technologies on the CyberSpace (사이버공간에서 자기 결정권과 보안 기술)

  • Min, Kyung-Bae;Kang, Jang-Mook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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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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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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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research examines technologies and systems regarding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in the network era. For this purpose, It attempts an integrated analysis of technologies and systems on the basis of the tree components of cyberspace. And it examines the prior researches and cases on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and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with emphasis on technologies and systems of the cyberspace. To protect privacy information, it analyses vulnerability of element technology, platform service technology, and individual technology. In particular, it describes,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the risk and security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to be used as relation-context in the Web 2.0 environment. The research result will assist the methodology of future researches for grand theory on privacy information and help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the Environmental Policy Mixes Both Environmental Trading and Carbon Taxes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 효과 분석)

  • Lim, Jae-Ku;Kim, Jeong-I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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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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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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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omestic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focusing on carbon tax, domestic emissions trading and the mixture of these policies. By utilizing a dynamic CGE model, KORTEM, this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cost under carbon tax is projected to be higher than that under emission trading. It is because under carbon tax scheme each emitter in economy must meet its emission target regardless of the abatement cost. On the other hand, emission trading allows emitters to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batement through trading of emission permits. In designing policy portfolio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 problem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as the main domestic policy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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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development process for introducing Enterprise Architecture in banks (금융권 EA도입을 위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 Jung, Hyun-Ho;Lee, Sang-Bum;Lee, Yong-Hun;Park, Ga-Young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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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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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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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금융권의 비즈니스와 운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점의 확보와 계속되는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은 차세대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업의 단위업무 또는 기능 위주의 정보화 추진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더욱이 종합적인 정보화 마스터플랜의 필요성과 정보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중복 개발문제,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정보시스템의 복잡도 증가로 인한 정보자원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EA(Enterprise Architecture)의 도입이 불가결해지고 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EA 개발 방법을 금융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권을 위한 EA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금융권에 EA를 도입하기 위해 일반적인 EA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적인 EA 개발 방법론을 비교분석하여 금융권의 특성에 맞는 EA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Urban Planning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Korea (기후변화대응 도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 Lee, Jong Ho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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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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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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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Basic Environment Preservation Policies in Korea (環境保全政策의 基本方向)

  • Rhee, Doo-Ho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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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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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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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環境理念(Welfarism)은 인류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至高至善의 最高理念(The Supreme Ideology)이며, 環境은 그것이 자연환경이든 인공환경이든간에 바로 최고이념인 福祉의 실현을 가능케 해주는 필수불가결의 기본요건이다. 그런 까닭에 UN은 人間環境宣言('72.6.5)에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은 다같이 인류의 福祉(Well-being)와 생존권(Life itself)을 비롯한 인류의 기본건(Human Rights)을 항유함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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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a Passive sampler for ambient Ozone by Chamber test (Chamber test를 통한 대기환경 중 오존 측정을 위한 Passive sampler의 성능 평가)

  • 박민수;우진춘;김선태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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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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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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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오존(O$_3$)은 성층권에서 태양광의 직접 지구 입사를 감소시키는 반면, 일반 대기 환경에서는 강력한 산화성과 더불어 최근 NOx, VOCs와의 연계성이 점차 밝혀지면서 최근 대기질 환경에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12개 도시에 52회의 0.3ppm이상의 고농도 오존 경보 발령으로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대기환경 중에서 자외선 등에 의한 2차 생성물질인 오존은 강력한 산화성으로 인해 표준물질이 없어 정확한 측정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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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che Replacement Policy for Collaborative Proxy Servers in Mobile Environments (모바일 환경에서의 협력작업을 하는 프록시 서버를 위한 캐쉬 교체정책)

  • 장해권;한종현;정흥기;박승규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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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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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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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무선환경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되고, 모바일 단말기의 보편화로 인해 유선환경에서 제공되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무선환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존의 웹캐쉬 정책은 그 성능을 이미 검증 받았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은 인기도와 네트워크의 상태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무선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환경에서 모바일 호스트의 이동성과 미디어 스트림의 특성을 고려한 캐쉬 교체 정책인 M-LRU를 제안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LRU정책과 제안한 M-LRU 정책을 비교하였으며, 8-9%의 성능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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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Railway Station & Surrounding Area for Regional Regeneration (Focused on Baegun Station of Incheon) (지역재생을 위한 철도역사 및 역세권 정비계획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백운역을 중심으로))

  • Shin, Ye-Kyeong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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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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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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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suggests some strategies for the regional regeneration of Baegun Railway station and surrounding area. One is the reduction of the regional unbalance in those divided into two parts, the other is multi-dimentional plan through the efficient land-use on the side area of railway. For these regional regeneration, providing integrated transit system for the passenger's convenience, connecting existing green axis and creating green zone covering the railway, modifying and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