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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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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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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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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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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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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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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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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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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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outh Korea suggest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ould delay the date to hand ov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t is fixed on December 1, 2015. Typically the president's position as head of the executive authority is coming from the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Now we should know the commander-in-chief of the nation's forces and the meaning of OPC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and the commander-in-chief of the nation's forces is a little different. This is one of the efforts to enlarge the efficiency of Armed Forces. Of course, operational control is little control of the sovereign personnel, logistics, administration, discipline, organizing, training, etc. It does not control all matters. The current ROK Combined Forces Command itself is made with reference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 If we insist our own sovereignty is infringed because of OPCON, that claim is coated in irreparable damage to the national interes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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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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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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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권은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권으로 나눌 수 있다. 아시아, 미주 지역권은 해상 운송이 주를 이루지만 유럽 지역권은 해상 운송 뿐 아니라 철도 운송이 가능하다. 유럽 지역권 또한 해상운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철도 운송을 이용한 운송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지역과의 교역에서 활용 가능한 운송 경로를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의 요소로는 운송거리, 운송기간, 운송비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TKR과 연계한 TSR이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러시아의 물류 환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해결과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사항이 해결된다면 TSR은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열 수 있으며 TKR의 시작점인 우리나라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입지를 확고히 해나 갈 수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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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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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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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I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IET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거래참가자의 대상 및 자격조건, 거래책임, 거래의 한계설정과 자연발생 잉여배출권 (Hot Air)의 인정여부 등이며 미국, 일본 중심의 JUSSCANZ그룹과 EC/동구권 국가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COP5와 COP6의 협상결과에 따라 IET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할 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IET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IET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웅이 필요하며, 둘째, IET 관련 해외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및 기업홍보를 통한 효율적 활용, 마지막으로는 시범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및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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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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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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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재의 전자상거래는 일부의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하드웨어가 전자상거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수익성의 결정 요소인 효율적인 물류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하드웨어의 물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은 매우 좋은 전자 상거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아직은 전자상거래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기반 기술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의 정착은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도 전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상품의 유통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인 사용권 관리 기술에도 커다란 기술적 진전을 가져오게 되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사용권관리, 불법 복제 방지는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온라인 유통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들의 온라인 유통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적 사용권 관리 기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사용권 관리 기술은 이미 실제 유통 시스템에 잘 적용되고 있어 실례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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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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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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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ourists' needs are changing rapidly and new niche markets, such as nature tourism, eco-tourism, and marine tourism, are flourishing in response to consumer demand. Especially, the estimating demand & supply of manpower in marine tourism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basic tourism HRD policy.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estimation of growing demands of manpower and suggests the method to estimate the proper number of manpower in marine tourism industry.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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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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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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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carbon leakage really happened in EU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period of EU ETS. We regarded foreign direct investment outflows as indicator of carbon leakage and analyzed panel regression between production cost including environment cost and this FDI variable. Also we consider foreign market potential to analyze market oriented FDI. According to this analysis, carbon leakage was observed in some models for manufacturing industry. However carbon leakage did not prove consistently in a variety of models and it is hard to speak carbon leakage was happened in EU ETS. Notwithstanding relatively short time series of data, in the view of the fact that carbon leakage was tested in some models, Korea also should keep in mind the possibility of carbon leakage and design emission trading schem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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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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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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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한 북한 환경오염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환경오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제한적인 북한의 에너지, 환경 및 경제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요 및 환경오염을 예측하였음으로 모형에 사용되는 계수의 설정과 추정결과의 어려움은 있음으로 향후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구소련권과 통일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환경파괴에 의한 복구비용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던 북한의 환경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남 북한 환경협력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기술의 이전을 통한 환경산업의 활성화도 남북 경협의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하다고 본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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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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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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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hort paper considers the situation where an environmental policy could play a source of an exogenous background risk at an individual's wealth and analyzes the effect of such a background risk on the individual's decision making in a simple chance-improving model. Our analysis shows that risks at initial wealth generated by an environmental policy could be regarded as an exogenous background risk in many cases and that such a risk makes a risk averse person behave more risk aversely in some restricted decision making situations. A policy maker considering an environmental policy which would affect individuals' initial wealth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the environmental policy could affect an individual's seemingly irrelevant economics decisions via his or her w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