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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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자기통제력, 운전행동과 운전스트레스의 관련성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Drivers' Self-control, Driving Behavior and Driving Stress)

  • 황도연;김희동;백지영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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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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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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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운전자의 자기통제력, 운전행동과 운전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4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하며 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자 180명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 운전행동, 운전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운전자의 자기통제력, 운전행동과 운전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운전자의 자기통제력이 운전행동의 실수, 위반, 착오와 운전스트레스의 진행 장애, 운전환경, 사고단속, 교통법규, 시간압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운전자의 자기통제력이 높은 집단에서 운전행동과 운전스트레스의 하부 구성요인들은 낮았다. 둘째, 운전자의 자기통제력, 운전행동의 실수, 위반, 착오와 운전스트레스의 진행 장애, 운전환경, 사고단속, 교통법규, 시간압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운전자의 자기통제력, 운전행동과 운전스트레스는 서로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자기통제력, 운전행동과 운전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제규격에 기반한 철도종합안전대책기술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afety Cas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 알란 카스키;왕종배;맹희영;김영상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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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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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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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새로운 시스템이나 제품이 철도운영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것은 체계적인 문서화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적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관련 사항들은 논의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독립적인 검증기관이나 자체적인 전문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또는 관리기관)에 제시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효성은 종합안전대책기술서 형태로 제공되어지며 이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해당 시스템이나 제품의 실제 사용시 안전하다는 확신을 해당 기관에게 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일련의 논의들이다. 종합안전대책기술서는 관계자가 시스템 및 제품의 신규도입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수행여부와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시켜 왔는지를 나타내주는 문서이다. 또한 관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본 연구는 유럽의 철도산업 범주내에서 종합안전대책기술서 그 자체의 특성과 시스템의 형태 및 적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술서의 취지와 구조, 보조문서 및 관련법규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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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계단식 논의 명승지정 현황 및 보전방안 (The Present Status and the Preservation Method of the Rice Terrace as Scenic Sites Resources in Northeast Asia)

  • 윤경숙;이창훈;김형대;서우현;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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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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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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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무마찰 공기베어링을 이용한 고속회전 미세액적 분사장치를 갖는 하이브리드형 고효율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발 (Development of Hybrid type Air Pollution Control System with Air Turbine & Bearing type Atomizer)

  • 김정원;위판석;김진용;정원문;박영옥;박상신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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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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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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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대 산업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형태도 다양화되었고 발생폐기물의 성상은 연소가 어려운 난분해성 폐기물로 발열량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설비는 폐기물 처리형태에 따라 대형의 도시 쓰레기 소각장이나 지자체의 중형급 소각장, 발생원 단위의 소형 소각장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있다. 기존 중ㆍ대형 소각로의 유해가스 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냉각설비와 가스상 처리설비, 입자상 처리설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소형 소각로는 싸이클론 방식만으로 구성되어 입자상 물질만을 처리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소형 소각로에서도 입자상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HCl 및 SOx 등과 같은 산성가스류와 다이옥신 등의 배출농도를 규제함에 따라 가스상 오염물질도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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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운영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s of School Library Professionals Followed by Environment Changes of School Libraries)

  • 조미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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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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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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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한 학교도서관 환경변화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관련 법규 및 사서교사 배치현황을 분석하고, 비정규직 사서업무에 대한 면담 분석 및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도서관 담당교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운영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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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의 구조결정을 위한 차음효과예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조기호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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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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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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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글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을 예측할 경우; 소음영향평가시 계획한 도로변에 방음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리고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방음 시설의 구조와 설치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음시설물에 의한 차음 효과예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언급하였다. 방음시설물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그 설치범위 등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특히 환경영향 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방음시설물 설치기준과 정밀 한 차음효과 예측법을 하나의 통일된 규정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문 에 언급한 요소들을 참조하여 기존의 방음벽설치 지침을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실세계에 근접한 소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음 원과 소음전파 공간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소음을 공정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적합한 대상지역별 도로교통소음예방 규제기준값을 법규에 명시하여야 하고, 현재 교통로 주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지로 확보한 부지안에 설치하고 있는 방음벽은 최대한 소음원에 근접하여 교통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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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포탈서비스시스템 구축과 운영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Marine Environmental Portal Service System)

  • 최현우;권순철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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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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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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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MEPS는 해양환경 컨텐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설계를 거천 Oracle RDBMS를 구축하였으며, Web 기반의 사이트 구성은 다양한 컨텐츠의 기획 개발을 통해 뉴스(국내, 국외, 기관 소식, 취업정보), 커뮤니티(포럼, 게시판), 행사일정, POLL, 관련사이트 등과 국내 관련사이트의 웹페이지별 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한 해양환경정보검색 둥 포탈로써 갖춰야 할 기본 메뉴와 MEPS DB(전문자료, 법규, 국제기구활동), 멀티미디어 DB(온라인세미나, 해양상징이미지), 해양환경퀴즈 DB 등 컨텐츠 개발을 통한 DB체계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리적으로 분산된 지역DB로써 해양조사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관련기관들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 분산DB 해양자료(해양수질, 해양생태)를 통합 검색하여 정점도, 통계치 및 그래프 등으로 출력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현하였다. 사이트 오픈 후 지속적인 컨텐츠 갱신과 국내 검색엔진사이트 등록, 리플렛 제작ㆍ배포, web-mail 서비스 등의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함은 물론, 향후 컨텐츠 개발을 위한 기획과 운영체제 유지관리에 활용키 위한 사용자 행동패턴을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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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배관의 방식전위 측정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Cathodic Protection on Underground Pipeline Measuring System)

  • 김진준;서민성;김동균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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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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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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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가스 배관은 도시가스 시설물의 핵심 시설물로 대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며, 매설 토양의 특성 및 환경적 영향 등으로 인해 배관부식 등의 시설물 손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매설배관은 관련법규에 따라 방식 상태나 배관의 방식전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전위 측정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설배관의 방식전위 측정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내용은 관련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식전위 측정 기준 및 규격, 기준전극 규격 조사와 방식전위 측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측정회로 및 데이터 송신 모듈 개발이다. 개발된 시작품의 테스트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보완점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규제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gulations on the Emission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 이문진;김계원;강원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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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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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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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국내은행의 고객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스마트폰뱅킹의 법률적 고찰 및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

  • 김경민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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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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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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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9년 11 월 KT의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의 국내 도입과 함께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시장의 확산은 2010년 구글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T등 기존 대기업들의 갤럭시폰을 비롯한 OS기반의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가업자가 2010년 말까지 약 600만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확대와 함께 2009년말 기업,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처음 스마트폰뱅킹을 시작한 이례 2010년 상반기, 이미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아이폰용 iOS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의 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정보안과 관련한 법규가 채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출시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수립은 미흡하며 정부당국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에 의존, 고객의 자발적인 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뱅킹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융 서비스 혁신 등 기술적 편의성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현황과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