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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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 산업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Companion Animal products and Pet Cosmetics industry)

  • 이정민;장민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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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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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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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여기는 펫팸족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젊은 소비자는 자신에게 소비할 금액을 줄여서 반려동물에게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는 펫푸어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펫푸드를 포함한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의 반려동물 화장품 및 용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에 관한 용어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국내 법률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보호법 만이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이 2009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미국은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리법에서 반려동물 화장품 및 용품을 담당하고, 동물보호법이 강력한 독일은 식품 및 사료에 대한 다양한 국가 차원의 법규가 있다. 그리고 식품 안전국 웹 사이트에서도 국가 규정을 정밀하게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의 빠르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반려동물 산업처럼 국내에서도 반려 동물 산업을 관리하고 개발을 뒷받침 해주는 국가 정책과 환경 등이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 그 외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데 기초자료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의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 (A Review of China's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Act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박은옥;최상덕;전홍일;서연정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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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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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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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중국의 현행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는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이 1988년에 공포되고 시행된 이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조롭고 체계적이지 못해, 전근대적으로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입법취지와 감독체제, 보호범위 및 공중 참여제도, 입법 보호 체계의 혼란, 행정 보상제도의 미비와 실행의 난항, 법률 효율 저하, 내용의 공허성과 운용성의 부족, 생물 종 보호 명부가 법률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중국의 현 실정에 적합한 법률체계로 확립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보호 법률 법규의 체계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연구실 환경에서의 질량농도 측정을 통한 Aluminium oxide의 거동 평가 (Behavior Evaluation of Aluminium oxide through Measurement of Mass Concentration under Laboratory Environment)

  • 박정화;김동현;김종규;김형식;김정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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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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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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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나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노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환경 및 인체 유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나 법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PMN에서 지정한 제조나노물질 13종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 aluminium oxide의 거동평가를 실시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지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실제 연구실을 1/6의 크기로 축소하여 제작한 chamber에서 진행되며, NIOSH method 0500에 준하여 질량농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질량 농도는 물질의 입자 크기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기 설비의 작동만으로 질량농도가 약 1/8배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향후 나노물질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안전지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입경에 따른 질량농도, 수농도 측정등의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국 프랜차이즈 사업 환경과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anchise Business Environment and its Strategy in United Kingdom)

  • 장한별;이상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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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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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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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통경로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미국을 시작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미국과 일본을 거쳐 국내에는 1979년에 도입되어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미국적 계약문화에 의한 지적재산권으로 정착되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맞는 사업경쟁력 강화시스템으로 변형, 발전 되었는데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대신 대량구매와 공동물류, 마케팅을 활용한 경쟁력을 높여 이에 따른 이익을 발생시키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국내 성공에 힘입어 최근 국내의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은 한국 내에서 지역을 넓혀가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조사, 노력,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위험도도 높다. 즉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문화, 관습, 생활수준 및 관련 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야 진출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최근 카페베네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진출하고 번 전문업체도 미국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등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영국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진출은 전무한 상태다. 영국의 경우는 개인 서비스 영역의 프랜차이즈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고 웰빙 열풍으로 동양의 식음료에 대한 정보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국가 중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 높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IT 산업 육성 등 홍보나 마케팅 정보의 유입이 예전에 비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시장에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하여 사업 환경은 어떠한지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할 것인지의 전략수립을 통하여 세밀하게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영국 시장 진출에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의 도시녹지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 (The Characteristic of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in China)

  • 신익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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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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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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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들 법규의 국내 도입 여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상이하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옥상조경 시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도시녹지의 녹지율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거주구 계획 설계 시의 녹지 요구 조항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거주구 종류별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통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 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녹지율은 구거주구 재정비시의 경우 신거주구 건설시보다 완화시켜 주고, 특이하게 녹지 경사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소유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면적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특히 조단녹지의 일종인 정원식 조단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 고층 건물별로 남 북측 건물 간격과 녹지 면적 확보치를 밝히고 있으며, 녹지 면적 계산법이 별도의 규범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거주구별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 사항으로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를 위해 종류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녹지 설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 규정에는 없는 중국 법규만의 특이점에 대한 국내 도입 여부의 검토가 향후 요구되고,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도시녹지 관련 법제도 연구의 당면성에 대한 국내 조경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동주택 골조공사의 표준품셈 노무량과 실투입 노무량 비교 (Comparison of Labor Inputs from Standard Quantities per Unit and Actual Quantities in Apartment Reinforced Concrete Work)

  • 전상훈;구교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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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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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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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 공공 및 민간사업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제정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노무량을 근거로 원가계산과 현장의 생산성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무량은 관련 법규에 의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근거가 되며 공사 진도관리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된 설계 노무량은 현장 실투입 노무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규명한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43개 공동주택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참여하는 거푸집 형틀목공, 철근조립공, 콘크리트공의 실투입 노무량을 현장 조사하였으며 표준품셈의 산정기준과 비교하였다. 또한 실무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32명의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표준품셈과 현장 실투입 노무량이 상이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종별 노무량 회귀모델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공사계약관리와 더불어 실투입 노무량에 기반한 경비산정과 현장관리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험성 분석을 통한 화재영향성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lan for Introduction of Fire Influence Evaluation System through Risk Assessment of the Urban Lifestyle Housing Buildings)

  • 김동욱;백소나;최준호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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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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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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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건축구조 및 사용패턴 등의 다양성 때문에 소방시설만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화재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재 위험성과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법규를 제 개정하여 화재 영향성 평가의 도입을 즉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시도한 두 번의 노력은 아직까지 실패한 채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남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414개소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전수조사하고 실제 조건을 반영하여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화재영향성평가의 도입필요성과 절차, 실행방법을 소방전문가와 건축전문가 집단에게 설문하였다. 그 결과, 화재영향성평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소방관련 법령은 화재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 개정하여 화재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화재영향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부서 간의 합의, 화재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뱅킹 앱 무결성 검증 기능의 취약점 연구 (A study on the vulnerability of integrity verification functions of android-based smartphone banking applications)

  • 김순일;김성훈;이동훈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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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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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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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정상 앱에 악성코드를 추가하여 안드로이드 마켓에 재배포 되는 악성 앱들이 발견되고 있다.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뱅킹 앱들이 이와 같은 공격에 노출되면 인증정보 및 거래정보 유출, 부정거래 시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당국이 관련 법규를 제정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뱅킹 앱에서 무결성 검증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기능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역공학 분석 기법들을 이용하여 뱅킹 앱의 무결성 검증 기능 취약점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취약점이 이용될 경우, 실제 뱅킹 앱의 무결성 검증 기능이 매우 간단하게 우회되어 리패키징을 통한 악성코드 삽입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실험결과로 증명한다. 추가적으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앱 위변조 공격에 대응하여 스마트폰 금융거래 환경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자동차 사용의 정체성 표출 수단으로서의 드레스업 튜닝에 대한 고찰 (A Study on Dress-up Turning as Means of Expressing Automobile Drivers' Self-identity)

  • 이호숭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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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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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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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자동차에 대한 사용자의 욕구 다양화와 개성화가 '차량 꾸미기'로 표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디자인 측면의 질적 저하와 성능과 기능 측면에서의 안정성에 우려가 발생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튜닝은 관련 법규 및 전문 업의 미비상태와 무절제한 튜니으올 인해 전체적인 조형성과 기능적인 측면이 무시된 덧 대기식 작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을 도입하여 드레스업 용품과 다양한 튜닝 부품을 개발하여 고객 만족에 접근하고 있는 해외 양산 차 메이커와 전문 튜너(tuner)들을 중심으로 튜닝 사례와 드레스 업 용품 류를 차량의 부위별로 고찰해 보았다. 향후 자동차 스타일링의 방향설정에 있어서의 과제는 일반 소비자의 의식이 개인의 특성이 강조된 코디네이션에 대한 개념추구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라이프 스타일에 보다 밀착된 형태로의 소비자 니즈의 세련 화는 한층 진전될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자동차시장의 소비자는 제품디자인을 생사자 중심에서 제시된 틀 안에서 수용하여 왔으나, 생산구조, 사회구조, 산업형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디자인 행위 그리고 디자인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에 따라 메이커와 디자이너는 이러한 환경 구조의 전환을 인지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관계로써 상품 이면에 내재한 사회 문화적 의미, 즉 기호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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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데파트 발파해체 사례 (A Case Study of Blast Demolition at Chung-Ang Department Store in Daejeon City)

  • 민형동;박종호;송영석;박훈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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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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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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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오래된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도심재생, 자연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빌딩 건축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급증하고 있다. 건축물 철거공사 시에는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철거공법 중에는 여러 가지공법이 있으나 이중 발파해체 공법은 공사비용이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실용적인 철거공법이다. 본 논문은 대전천 생태 복원 사업 중의 일환으로 35년 전 대전천 상부에 복개 구조물로 건축된 중앙데파트를 철거하기 위해 발파해체 공법을 적용하여 철거를 수행한 사례이다. 본 구조물은 8층 건물로 높이는 지하층을 포함하여 총 41.6m이며, 건면적 $1,650m^2$, 연면적 $18,351m^2$ 이다. 주변에 상가 및 건물 등이 밀집한 대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물로는 대전 지하철(18m), 후면상가(20m), 지하상가(15m), 목척교와 은중교(0.25m) 및 광케이블(0.25m) 등이 있다. 본 porject는 복잡한 도심지인 점을 감안하여 발파해체 공법 중 내파공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전에 구조물의 붕괴 거동을 검토한 후 시행되었다. 총 80kg의 폭약과 1,000발의 뇌관이 사용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국내 도심지에서 내파공법을 적용하여 발파해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