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환경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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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lanning Open Space between Civic Buildings as an Active Place (적극적 장소로서의 도심의 건물 외부 오픈 스페이스 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 김혜원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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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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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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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In recent years space planning for modern city has been accomplished through scientific high technique and 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work. Relatively human being is treated as a component of the space or whole building and according to the social structure people tend to prefer private space. The necessity of the open space as an active place is emphasized now because the interaction created between users of the space and the nature, surrounding environment can influence on improving quality of outdoor life and giving the place specific identity. In this paper three ways of analyses of components which compose the open space are studied. Especially through the process of analyses derived from differenet areas, the necessity of communication model in collaborative work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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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 송인현
    • Proceedings of the KOR-BRONCHOESO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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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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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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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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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approval of the new technology-based food additives (신기술이용 식품첨가물 국내·외 심사 현황 및 전망)

  • Rhee, Jin-Kyu
    • Food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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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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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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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 the past, food additives were classified and managed as chemical synthetic and natural additives according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but it was difficult to confirm the purpose or function of food additives.CODEX, an internationalstandard, classifies food additives according to their practical us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on the technical effects of food additives, instead of classifying them as synthetic or natural. Therefore, very recently, the food additive standards in Korea have been completely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se global trends. Currently,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food additives is divided into 31 uses to specify their functions and purposes instead of manufacturing methods. Newer revision of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defining and expanding the scope of the Act as an enlarged area is required. Competition for preempting new food products based on bio-based technology is very fierce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of domestic people and maximize the economic profit of their own countries. In this age of infinite competition, it is very urgent to revise or supplement the current regulations in order to revitalize the domestic food industry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food additives using new biotechnology. In this report, current laws on domestic food ingredients, food additives and manufacturing methods, and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advanced countries'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strategies were reviewed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dvanced biotechnology-based food additives industry.

A Study of the China Construction Laws and BOT Policies from Overseas EPC Contractor's View (중국 건설 법률과 BOT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해외 EPC 건설업체의 관점)

  • Choi, Jae-Ho;Park, K.R.;Yun, H.J.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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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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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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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China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arket has huge potential for increased use of PPP/BOT mode and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of doing business. However, there are still a multitude of challenges for overseas EPC contractor to enter into the China PPP/BOT market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Especially, the construction legal system and relevant policies are considered at present the biggest barriers in accessing China construction market.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construction laws, regulations and BOT-related policies on the viability of foreign contractor-led BOT project in China. To the satisfaction of the purpose, this paper will first analyze China construction laws based on the key issues that must be tackled by foreign EPC contractor before they enter into China. This summary gives the possible contract scheme for a BOT project of interest in which foreign contractors could define the scope of works and measure the viability of the project. Finally, a case study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BOT project in China subsequently illustrates some of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foreign contractor's perspectives for successfully participating in future environmental marke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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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Analytical Results of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Soils from the Dalsung Mine Area, Korea (달성광산지역 토양의 중금속함량 분석결과의 평가)

  • 김경웅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round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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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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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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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s of mining activities on the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soils in the vicinity of the Dalsung Cu-W mine, Korea. Geochemical surveys were undertaken in the Dalsung mine area and sampling of surface and subsurface soils was carried out. Samples were prepared using 0.1 N HCI, HNO$_3$-HClO$_4$, and aqua regia, and analyzed for Cd, Cu, Pb and Zn by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In addition, soil samples were sequentially extracted to investigate the chemical speciation of heavy metals in soils. Heavy metals are highly contaminated in soils in the vicinity of mining area ranging up to 28 $\mu\textrm{g}$/g Cd, 5000 $\mu\textrm{g}$/g Cu, 2390 $\mu\textrm{g}$/g Pb and 930 $\mu\textrm{g}$/g Zn by the method using HNO$_3$-HClO$_4$. The pollution indices calculated with the permissible levels are up to 49 in surface and subsurface soils, which are considered sufficient to raise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the heavy metal levels by the method using 0.1 N HCl are not higher than Korean standard for soil contamination. It suggests that analytical methods and soil standard should be re-examined. From the results of the sequential extraction methods for metal speciation, total Cu, Pb and Zn concentrations may be determined by analytical methods using HNO$_3$-HClO$_4$ or aqua regia, and exchangeable phase of those metals by the method using 0.1 N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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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stallation of Maritime Passenger Service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Persons (장애인을 위한 해상교통환경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Kim, Sungkuk;Han, Won-Heui;Yang, Hyungse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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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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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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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Modern countries have almos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e creating environment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individuals. In 1996,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presented a recommendation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assenger ships to respond to elderly and disabled persons' needs. In Korea, an act on the promotion of transportation convenience for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has been implemented,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have been rapidly installed in ships, vehicles, aircraft, railways and passenger terminals. However, the maritime transport environment is less concerned about disabled persons than safety.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maritime transport environment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through a field survey and literature surve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properly applied to excursion ships and ferries as well as small-scale ports, which are responsible for a large part of coastal passenger transportation. In addition to low installation rates of facilities for the transpor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hips and terminals, loose equipment was also consid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r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by complementing laws and introducing improved facilities.

Planting Methods and Selecting the Landscape Woody Plants for the Expanding Urban Greenary Area - Focused on the Rooftops and Artificial Ground of Underground Parking Lots - (도시녹지면적 확보를 위한 조경수목선정 및 식재지 조성방안 연구 - 건축물 옥상, 지하주차장 상부를 중심으로 -)

  • 황경희;이경재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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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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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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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select the appropriate kinds of landscape woody plants for afforestation artificial ground and to find out the way of developing planting-tree area of artificial ground through test planting and case study.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As a result of observing the state of trees' growth, trees on artificial grounds grow as well as, or even better than those on natural grounds. The kinds of trees which represent better growth states on artificial soil of rooftop test area are Thuja occidentalis, Prunus armericana var. ausu, Acer palmatum, Viburnum sargentii for. sterile, Buxus microphylla var. koreana, etc. In addition, soils than on natural soil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tree's growth state according to soil beds of artificial soils, shrubs don't represent distinct differences. They show that shrubs can be planted on 30cm soil bed. The rest of trees no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soil beds, and they are in normal condition or have slight damage. This means that though arbor planting area of artificial ground is made 45~60cm, it is possible for trees to grow on it. In consequence of analyzing the cases on areas of landscaping artificial grounds, as the appropriate kinds of trees for afforestation artificial ground, Diospyros kaki, Hibiscus syriacus, Syringa dilatata, Magnolia kobus, Acer ginnala and cornus alba are selected in Capital region, and Nandina domestica, Taxus cuspidata, Ilex crenata, Viburnum awabuki, Aucuba japonica and Euonymus japonica are selected in southern region. In addition, Juniperus chinensis, Zelkova serrata, Juniperus chinensis var. kaizuka, etc. are selected regardless of regional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of soil it shows great difference, namely, fertilization once or more a year and irrigation for drought is advantageous to tree's growth. This research represents that it is necessary that standards related to landscaping artificial grounds are subdivided. In addition to it, the plan for revising related to regulation is draw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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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moke and Secondhand Smoke status, Knowledge about Smoking, Attitude for Smoking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of Seafarers (한국 해기사의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와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금연의도)

  • Kim, Min-Kyeong;Kim, Jae-Hee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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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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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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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ecause of space constraints of the ship, accessibility to supporting system for nonsmoking is poor in seafarers' group.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the smoking status, second-hand smoking status and factors related to smoking habit of Korean seafarers. So, we examined the rate of smoking and secondhand smoking, and knowledge about smoking, attitude for smoking behavior, smoking cessation intention and working environment related to smoking of 155 seafarers. Their smoking rate was 32.3% and secondhand smoke rate was very high by 86.5%. Their working place equipped a separate smoking room, but most of them had been smoked in where they were stayed. and we found the inadequate ventilation facility in 42.6%. Only 21.9% had a experience of education for smoking cessation. From the study Attitude for smoking behavior was negative and smoking knowledge was high. 90% of them tried to stop to smoke, but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was low. We need to motivate seafarers and increase their smoking cessation intention by regular education in available ways. From the study, we purpose that government will realign regulations related to ventilation facility and appointed smoking area on the board to prevent seondhand smoke, and the policy need to possess the regular survey of smoking status and customized smoking cessation education for seafarer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nd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과 해양사고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 Lim, Chae-Hyu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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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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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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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quires and concludes the facts and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similar roses in the future. Thus, IMO and most states adopt and revise marine safety related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MO recently adopts mandatory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to identify the precise cause of rose with states' cooperation, to repor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to establish new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 helping prevention of similar cases based on the report. The Judgement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system based o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is used for the purpose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Korea to prove cause of marine accident and to improve marine safe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de and compares the Code with the Act to reflect the contents of provisions in the Code into the Act. The study would also be the basic references in relation to revising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Specially, the contents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mandatory counselling system, and guarantee of seafarers human rights to ensure fairness of investigation would be included.

A Study on Spam Regulation (스팸규제에 관한 연구)

  • Baek, Yun-Chul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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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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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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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economic burden which our society has to take exceeds the benefit that it becomes by the free circulation of information. Problems such as inconvenience or inequality between people can also occur since the regulation task of spam e-mail or SMS is imposed on two organs;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Free Trade Commission. The dualization of regulation separates related laws, which makes exception according to the $\ulcorner$Law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Usage and Information Protection$\lrcorner$ or poses double regulation toward the same case. The spam prevention activity at free hand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provider such as portal site or mobile communication has many limitations along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of spam regulations abroad. Therefore, examinations on legal obligation such as service restriction, identification and technical measure to spam prevention is needed. This study focuses on making the scope of spam regulation clear by considering the domestic related laws and the general environment of industry, on enacting law which regulates spam including advertisement and on deducting essential facts in enacting or modifying related laws and thus, deducting the form and contents of spam regulation law which is most decent in our domestic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