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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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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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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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조종이 미숙한 일반인을 위한 모의운전장치로서 보트 운항능력 확보를 위한 레저보트 시뮬레이터 개념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레저보트 조종시뮬레이터 요구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외 해양레저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레저보트와 관련된 사고유형과 국내 해양레저관련 제도와 법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레저보트 보유현황을 기반으로 20 ft 및 40 ft급 파워보트를 개발대상 선박으로 선정하였으며, 실제 레저보트의 운항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여 훈련의 집중도와 현실감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레저보트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였다. 특히, 레저보트의 운항특성 및 운동특성을 보다 정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선박의 형상특성과 해상상태가 반영된 파워보트의 6자유도 운동 수학모형을 개발하여서, 파도 바람 조류 등 외란 중 운동을 재현하는 조종자용 6자유도 모션플랫폼을 적용하여 훈련의 현실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레저보트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였다. 조종면허, 조종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 조종면허제도와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을 분석하여 교육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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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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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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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cdot$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환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 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 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저작전자와 이용자사이에 이를 둘러싼 대립상황이 빛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출판분야이다. 즉,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복제권에 관한 조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자책' 이라는 용어가 관련법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문제에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출판권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전격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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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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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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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 항공운송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작금 항공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나 정책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사의 국적과 관련한 전통적인 개념은 양자사이에 '진정한' 또는 '효파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항공사의 '실질적인 및 효과적인 통제'조항은 양자 및 다자간 항공운송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국제항공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은 합병 및 흡수를 통한 항공사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항공운송 시장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거대 항공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틀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다. (예, EC, 아세안, 안데안 그룹, 야마스크로 선언 등) 또한 다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인 이웃에서 정부의 소유주식을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사유.사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IBM, 코카콜라 등)은 별 어력움이 없이 성립될 수 있다. GATT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시장접근 같은 상품교역의 개념및 원리를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항공운송 산업만이 국가의 영공 주권, 항공사의 공익기업 개념, 상업적 이익의 균형교환 같은 자기류의 논리에 집착하여 언제까지나 홀로 고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항공운송 산업은 1980년 후반부터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초과공급 및 운임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점을 미루어볼 때 세계의 항공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속해 있는 정부는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를 개정하고 나아가 전체 항공운송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규의 개정은 현존 항공운송 시스템에 다각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하면 양자협상, 반독점및 경쟁볍규의 적용, 고용 및 카보타지등을 포함한 제반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의 완화는 항공사의 세계화 또는 다국적화의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고,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될 것이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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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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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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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기업 이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사용된 후 수명을 다한 제품과 자원(used products and materials)의 재활용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제도는 OECD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자동차 산업에서도 제품의 친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여러 관련 법규가 제정됨에 따라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EU는 2005년부터 단계적인 폐차처리 지침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차량의 경우 더 이상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의 재활용 및 부품의 재사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해 리사이클링(Recycling)과 재사용(Reusing) 하여 제조 기업에게 피드백 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형태의 회수물류(Reverse Logistics)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부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Reverse Logistics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Closed Loop 방식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기존의 Supply Chain과 Reverse Supply Chain을 비교해 봄으로써 Reverse logistics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폐차율을 고려한 자동차 산업의 Reverse logistics의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동차 업계의 국내외 역물류의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과 국내 폐자동차 관련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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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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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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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사시방서의 경우 분서의 중요성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발정보가 설계도면과 재료마감표등 다른 건축정보들과 관련되어 찾을 수 있게 되어있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다른 정보와 연관되어 질 수 있는 통합모델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합모델을 바탕으로한 DB가 구축되어 져야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시에 그 활용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통합모델의 구현은 부위를 사용함으로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부위 정보에 자재정보, 법규정보, 시방정보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면 견적을 낼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참조할 수 있어 설계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유지관리시에도 설계정보에 법규, 자재정보, 시방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선유지 및 하자보수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만들어진 시방정보 DB는 설계의 수정과 공사의 수정에 맞게 update 되어 져야 한다. 또한 시공현장이나 감리시에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방서가 web을 이용한 문서화가 되어 어디서든지 참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져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방정보 구조화를 위한 부위분류 체계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시방정보를 DB화하며, DB를 상호 참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시방정보의 검색 빛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출 작성, 참조함으로써 공사시방서의 활용의 향상이 기대되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클레임 방지와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공사현장 등의 실무에서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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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C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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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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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의 상용화를 위한 작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 지금 차량 간 통신 (Vehicle-to-Vehicle; V2V) 환경 해석은 관련 법규 제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전기적으로 대형인 도로상 다수의 차량이라는 해석환경으로 인하여 계산 자원 부족으로 일반적인 수치해석 도구를 이용한 환경의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석 환경의 적절한 분리와 결과의 후처리로, 적은 계산 자원을 사용하여 환경 해석을 근사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전자기원(Electromagnetic field source)과 관측 지점 주변, 그리고 그 선상의 산란체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해석을 수행한 뒤 결과들을 중첩의 원리를 적용한 벡터합을 통하여 결과를 근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적용범위 및 가이드라인, 일반적인 해석 기법과의 정확도 비교를 위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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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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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5-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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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복잡 다기능화 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각종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초초고층빌딩의 건설이 확대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1,000 ft를 넘는 빌딩을 '초초고층 빌딩'이라 하며, 고부가가치 시설인 초초고층빌딩 전기설비의 국내 기술수준은 기본설계 자료 외국 의존, 기본 성능보증을 위한 여건 미흡, 초초고층빌딩 건설 관련 전기설비시공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의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초초고층 빌딩 전기설비 성능 중심의 시공기술 개발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초초고층 빌딩의 전기설비 성능 중심 기준 현황, 시공기술의 로드맵 작성을 위한 기술동향 및 환경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또한 전기설비공사 성능 중심 로드맵 작성 및 요소기술을 도출하였다. 향후 국내의 성능관련 법규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법 개발과 더불어 실용 시스템에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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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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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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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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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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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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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 평가 제도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외의 다른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현재의 기록생산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인 업무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업무과정에서 기록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 업무처리시스템, 업무과정을 분석하고 업무과정 및 시스템별로 생산기록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합적인 생산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록관리기준표는 어떤 절차에 의해 개발되고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할지를 제안하였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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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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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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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잠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의 범위, 장비 사용, 일위대가 등의 문제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과학잠수 종사 잠수인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잠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과학잠수 관련 법규들을 소개하였으며, 과학잠수의 업무 범위와 적용기술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잠수 활동에 있어서 위해 작업환경의 어려움과 고난도의 기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과학잠수 규정 제정 및 다이버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증제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