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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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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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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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지역의 경제 산업적 여건에 기초하여 관련 주체들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결과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회적 효과로 연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과 다른 기관들이 상호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은 지역혁신체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나친 중앙정부 사업 유치로 지방수요 반영의 어려움, 미래 기초연구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높은 비중, 평가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사업 부족, 기업지원기관의 경험과 운영경비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의 정책의 역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체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자주성 강화,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조정 및 연계기능 강화,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한 사업의 확대, 기업지원기관 및 연구 지원기관의 안정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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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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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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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 지원을 받은 전국 88개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가 현장 평가 및 컨설팅, 일반인 모니터링,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생생문화재 사업의 종합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86.78점으로 양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계획, 실적, 연차별 특별지표 부문은 양호 수준, 현장운영과 성과 부문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현장평가는 보통, 일반인 현장평가는 양호, 관람객 만족도 조사는 양호수준을 보였다. 사업의 종합적인 성과 중 우수한 점으로는 지역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 제고, 지역의 참여와 협력 확대 등이 있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타 지역민 대상 홍보 미흡, 예산 대비 많은 프로그램으로 인한 질 저하, 문화재 설명 자료 부족, 스테이 프로그램 부족 등이 있었다. 사업의 발전 방안으로는 프로그램 유료화를 통한 지속성 확보, 다른 사업과의 연계, 대표프로그램 및 브랜드 개발, 참여 환경 개선, 사업에 경험이 있는 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 예술가와 자원봉사자 활용, 수행 단체 간 프로그램 교류, 정부기간을 활용한 홍보, 기존 고객 관리, 홍보의 단계별 전략 수립, 일반인 모니터링 제도 개선, 관람객 의견 반영 강화, 사업별 집중 컨설팅을 제안하였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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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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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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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콘텐츠정책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통해 현 단계 기존 정책 성취와 한계,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정책 분석의 틀을 정책목적과 국정철학, 정책방향(기조), 정책수단(내용, 집행방법, 대상), 추진체계(행정, 예산, 법제), 정치성 등 항목별 구성으로 고안하였다. 평가 결과 기존 콘텐츠 정책패러다임은 <진흥>중에서도 초기 태동산업 생산 물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적인 진흥에 매달려 왔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콘텐츠산업 정책은 필연적으로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조건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라는 진단도 제시하였다. 우선 객관적 여건은 정책을 에워싼 환경 요인이고 주관적 조건은 국정철학, 정책의지, 신념, 가치판단 등이 들어오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새로 구상하고 기획해야할 미래 콘텐츠정책은 <운용(management)>이라는 새 이름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정책모형인 <운용 : 자생 성장산업 후원, 활용 독려>에 따라 구체적인 콘텐츠정책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정부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경제만능논리와 우리문화를 낮추어 보는 마인드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크게 보아 운용을 중심 가치로 두는 현장 진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략이다. 현장에서 정책 주체가 직접 경영도 감행하는 운용 중심 진흥 정책은 시도와 실행만으로도 창의 인재를 모이게 하고 활력과 문화 풍류가 넘치는 멋진 정책 모델로 커나갈 수 있다. 창조경제 노력도 이러한 현장 정책 노력을 수반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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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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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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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148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2012년 9월 14일에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무총리실이 첫 번째로 세종시 이전을 시작하였고,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기록공동체 영역에서는 기록관 이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기록관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기록관 이전이라는 당면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고는 지방 이전 기록관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기록관은 이전을 완료하였거나 2012년에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였고, 해당 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 및 개별접촉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록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기록관 이전을 계기로 기존의 기록관 환경보다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기관 이전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록관 체제의 현실적인 한계(전담인력 부족 및 미확보, 시설 공간 예산 부족 등)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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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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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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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물관리(Facility Management)에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로 발전되고 있다. 자산관리를 통하여 인프라의 노후화를 예측하고 사전적 대응을 통하여 고장/붕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 인프라 자산관리는 엔지니어링 기술뿐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프라 자산관리 수행에 있어서 시설물관리 주체가 자산관리를 습득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들을 핵심성공요인과 주요평가지표로 분류하여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업무체계를 위한 조직의 재편은 명확한 변화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변화 전략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입체적 성과 평가로 넓게 사용되고 있는 균형성과지표(Balanced Scorecard)를 이용하여 조직 발전의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성과지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수차례의 전문가 워크샵을 통하여 개발되어 법제도 등의 환경이 갖추어지면 조직에 따른 약간의 사용자화를 통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균형성과지표(BSC) 폭넓은 선행연구 분석 및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하여 신뢰가능 한 균형성과지표(BSC)의 개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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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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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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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건설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가운데 예산 및 원가절감에 대한 압박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공공발주기관들은 경제성 및 품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발주자 주도의 원가관리기법인 '설계VE(Value Engineering)'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3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통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1종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의무화하였고 2006년 1월부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경영혁신기본법'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발주기관의 경영혁신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어 설계VE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발주기관의 설계VE 성공과 매우 밀접한 7개 부문 총 19개의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s)을 도출하고, 10개의 주요기능을 도출한 후 프로세스 모델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발주기관의 개선된 설계VE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세스는 공공발주기관인 G사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설계VE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설계VE 프로세스를 도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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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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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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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피해감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방제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본수가 2014년 218만 본에서 2021년 31만 본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피해가 다시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피해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방제성과의 판단을 위해 점적요소인 본수 변화, 면적요소인 피해면적 변화 두 요소를 고려한 정량적 방제성과 분석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피해 본수량에 따른 피해등급변화만을 제시하던 방제지침보다 객관적으로 성과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방제성과 분석에는 피해범위의 확장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며 선행연구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피해범위의 변화 관찰이 용이한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선단지 변화거리를 산출하고 적용기준과 계수를 만들어 기존의 방제성과지수 산출식에 적용하도록 식을 개량하였다. 그 결과 피해범위의 변화까지 고려한 방제성과의 정량분석 산출이 가능해졌으며, 경상북도 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개선식을 적용한 바, 기존의 산출식을 이용한 방제성과지수보다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방제성과지수가 피해증가를 의미하는 양의 값(+)에서 피해감소를 의미하는 음의 값(-)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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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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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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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되어온 학교 옥외환경 개선사업은 학교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전시 행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최종 결과물에 치중하기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학교구성원 스스로 함께 가꾸어 가는 학교숲 조성사업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조성 부지의 규모나 입지, 지역별 여건, 학교별 예산 등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설물 위주로 계획되어 조성이후 울창한 숲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그늘이 적은 녹지공간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5년 학교숲이 조성된 경기도 한강이남 지역의 42개교를 대상으로 조성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학교숲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지표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학교숲의 현황파악을 위해 비율로 산정한 변수는 녹지면적, 식재밀도, 교목, 관목, 상록수 등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각종 시설물의 종류와 배치, 관리상태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각 변수의 값은 학교숲 계획 및 설계도면과 현장답사를 통해 평가하여 작성한 후 SPSS Statistics 12.0(SPSS Inc., 2003)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경기도 학교숲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학교숲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학교숲 식재를 위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숲 조성지표중 교목비율 0.13는 예를 들면 $1,000m^2$의 면적일 경우 교목 130주 이상이 식재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관목비율 3.58는 3,580주의 최소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간략히하면 관목은 약 3,600주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포장비율의 경우에는 포장면적 대비 전체계획부지 면적의 비율을 말하므로 0.19이란 계획부지 면적에서 포장면적을 최대 19%까지만 확보하고 최소 녹지면적율이 81%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대략 학교숲의 포장율은 20% 미만으로 계획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상록수 비율의 경우에는 약 100주의 교목을 식재할 경우 39주, 즉 40주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학교숲 조성지표를 보다 폭넓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 전체 학교숲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학생만이 아니라 담당공무원, 학교당국자, 관련 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교숲 조성지표가 완성되면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참여 활동 프로그램도 도입되어 더욱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학교숲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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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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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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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핵의학과 검체 접수 환경시스템은 20년 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동일한 시스템으로 검체 접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핵의학과 검사 특성상 진단검사의 학과와 달리 검체 용기 자체로 검사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검체에서 자검체를 생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검체 접수 환경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검체의 뚜껑을 자동으로 제거해 주고 동시에 자동접수가 가능한 decapper 자동화 장비를 도입한 사례와 가접수 시스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본원에서는 2019년 환자의 검체 뚜껑을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장비를 도입하고자 진단검사의학과 응급검사실에서 사용하는 Vacuette ® Unicap Belt Decapper(Greiner bio-one, Austria)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구매를 시도하였으나 5 ml SST, 8 ml SST 튜브를 사용하는 핵의학과 검체를 처리하려면 2대의 장비가 필요하여 예산과 공간 문제에 부딪혀 구매가 지연되었다. 2020년 1월 국산 decapper 자동화 장비를 대여 받아 검체 검사실 접수 실정에 맞게 지속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테스트로 수정 보완하여 2020년 10월 검체 뚜껑을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동시에 자동접수 해주는 decapper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검체 접수 전 단계에서 가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병동과 응급실, 건강증진센터 이송사원이 검체를 갖고 검사실에 도착하면 검체를 셀프로 가접수 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검체 도착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Decapper 자동화 장비가 도입되면서 자동으로 검체 뚜껑이 제거되고 접수되는 순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검사자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증대 시킬 수 있었고 검사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체 접수 마감시간이 단축되어 검사시작을 10분~20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반복된 손목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감소로 검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가접수 시스템을 설치한 후 병동에서는 빠른 퇴원이 가능해졌고 검체 도착 여부를 묻는 불필요한 전화문의 횟수도 감소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핵의학과 검체 검사실은 소규모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소 인력으로 검체 검사와 검체 접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소규모 기관에서는 decapper 자동화 장비와 가접수 시스템을 도입 시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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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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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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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방도시의 하나인 대구를 대상으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도시공원의 계획 개원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 고찰함으로써 도시공원의 변천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1960년대에 도시계획법과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제도 내에서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때에는 도시공원이 단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만 인식되어 조성보다는 지정에만 급급하였다. 1970년대는 급격한 도시화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양적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계획기간 내에 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는 연이는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로 인하여 도시미화를 위한 각종 녹화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시공원의 미적 기능이 재인식되었으며, 도시민의 이용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적공간뿐만 아니라 동적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성격의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공원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표명 및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도시공원의 환경적 기능과 효과의 부각에 따라 도시공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적 의미의 도시공원 도입은 구한말부터이고, 본격적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를 종합해 볼 때 대구에서 시민을 위한 '공용(共用)의 휴식처'라는 본연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되는 도시공원의 개념이 완성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