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operation of Record Center following reloc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focusing on collective management of space and function in Record Center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운영 방안 검토 공간 및 업무의 공동 운영을 중심으로

Since 2011, 148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been moving to the provinces. First of all, the Prime Minister's Office began to be relocated to Sejong City on 14 Sep, 2012, followed by 6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ir cooperative agencies are planned to move there. With regard to public institutions' relocation, the issue of record centers' relocation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respect that there is lack of facilities, manpower, and equipment in most record centers, it is doubtable whether the relocation of record centers will end successfu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record centers and to grasp their issues when they are relocated. The targets ar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will move in 2012. The data was collected by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personal contact with record centers. After analyzing collected data, both the issues caused by relocation and the cases of environment improvement were assured.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record centers' limitation (ex. The lack of exclusively responsible workers, the shortage of facilities, space and budget etc.) was suggested.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148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2012년 9월 14일에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무총리실이 첫 번째로 세종시 이전을 시작하였고,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기록공동체 영역에서는 기록관 이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기록관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기록관 이전이라는 당면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고는 지방 이전 기록관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기록관은 이전을 완료하였거나 2012년에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였고, 해당 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 및 개별접촉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록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기록관 이전을 계기로 기존의 기록관 환경보다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기관 이전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록관 체제의 현실적인 한계(전담인력 부족 및 미확보, 시설 공간 예산 부족 등)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