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화재안전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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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의 점검에 따른 예방활동·화재안전특별조사·소방안전관리의 다변량 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Fire Prevention Activities, Special Investigations of Fire Safety, and Fire Safety Management by the Apartment Buildings Management Methods and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 김종남;공하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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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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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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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의 점검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 소방안전관리의 다변량분석에 대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집단 간의 비교분석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점검에 따라서 예방활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 및 점검표에 따라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리방식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안전특별조사에도 만족하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예방활동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예방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재난안전사법경찰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 Safety Judicial Police System)

  • 김정래;김종북;박형진;권현석;김승남;이시영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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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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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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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지역 시·군에서 현재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재난안전특별 사법경찰의 전문성, 수사 환경 및 인적요인 등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전문 업무영역 범죄예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본 소방특별조사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a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 이재욱;정기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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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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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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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국내 고층건물의 피난성능확보를 위한 급기가압방연(제연) 시스템의 제도개선연구 (A Legal Alternative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Pressurized Smoke Control System to Provide ′Smoke-free′ Access for Escape Shafts Used in High-Rise Building)

  • 박형주;김상욱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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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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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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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화재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연기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급기가압방연시스템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는 바, 국내 고층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에 설치운용중인 급기가압시스템의 설계시 핵심요소인 가압공간의 누설틈새, 계단실과 부속실 또는 부속실과 거실공간사이의 출입문을 통한 방연풍속과 출입문의 자동폐쇄를 보장하는 도어 개폐장치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연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확보를 보장하면서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안을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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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특별피난계단의 배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Smoke Exhaust Condition and Improvement Program of Special Escape Stair)

  • 이동호;김하영;김정엽;심규형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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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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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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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제 배연시스템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총 50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으며 국내 제 배연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술 및 법적 수준은 선진국대비 $40{\sim}60%$로 평가 되었다. 또한 현재의 기준이 안전한 피난로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4%로 나타나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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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피난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Awarness and Improvement of Subway Evacuation Facilities)

  • 정명진;김동수;김영준;김예인;이수빈;이인경;정호승;편서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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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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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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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지하공간의 활용 및 개발로 인해 지하철은 도심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었다. 지하철 호선 연장 및 지하철 이용객 수의 증가로 화재 시 인명의 피난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피난시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대안점을 찾고자 하였다. 지하철 피난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알기 위해 지하철 이용객 1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결과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유도등,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조명,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난시설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그 원인으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가장 많았다. 인식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적극적인 광고 및 홍보, 교육 및 체험 활동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율예방체계의 구축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보험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in Korea: with the Focus on the Role of Insurance System)

  • 김태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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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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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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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에 입각한 자율예방체계를 현행 관주도의 소방예방체계의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후 자율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건 내지는 과제로서,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예방체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화제 등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가운데서 국가적 소방예방체계가 구축되는 소방예방의 큰 틀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공공재로서의 소방서비스, 자기결정주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소방예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자체점검업 시장의 합리화 및 자체점검 유예제도 도입, 화재보험의 제도와 기능의 활용, 예방검사의 유예와 강호 및 탄력적인 운용, 경방조사 위주의 소방검사, 정보수집과 전파를 위한 특별조사의 선용, 소방시스템평가제도의 도입, 건축허가 동의 절차의 실질화, 소방감리제도의 실질화,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역량 확충, 소방안전대상/소방안전마크/모범 방화관리가 시상제도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화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l장에서 결정되는 보험요율이 실질적인 경쟁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과점성이 완화되면, 보험이 자율예방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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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이 대응소방행정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reventive and Prepared Fire Administration on Response Fire Administration)

  • 이원주;임재훈;문광민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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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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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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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방조직에서 수행되는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이 대응소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을 사용했으며, 종속변인으로 대응소방행정을 사용하였다. 예비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 특정소방대상물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완비 증명 발급, 소방특별조사을, 대비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 소방교육을, 대응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 화재진압출동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특정소방대상물 현황분석과 소방교육은 화재진압출동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소방행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소방용 완강기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 연구 (A Survey Study on the Learner's Recognition about the Descending Life Lines for the Fire Emergency Escaping Purpose)

  • 이원주;이창섭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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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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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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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소방용 완강기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소방용 완강기 설치현황에 대한 인지, 교육경험, 사용방법의 이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지역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20.0 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72.64%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지만, 이 중 39.46%는 소방용 완강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용 완강기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도 대부분 이론 중심의 강의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79.26%). 소방용 완강기에 대한 사용경험은 연구대상자의 81.43%가 사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방법의 이해는 평균 $3.50{\pm}1.04/5.00$를 보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소방안전교육에서 소방용 완강기에 대한 교육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소방용 완강기에 대한 체험식 교육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 Special Fire Police Judicial Police System)

  • 박형진;김정래;김종북;채진;권현석;이시영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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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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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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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한 경제화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로 소방분야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소방청, 광역 시 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의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기관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및 설치하고,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특사경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난 현장 경험에 관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