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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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경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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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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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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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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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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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로서, 공공시설 입지시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한 입지선정 모델을 구축하고, 보다 실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문화시설의 최적입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첫째, 입지결정인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상대적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AHP를 적용하였다. 둘째,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시가화 구역을 추출함으로써, 실세계를 모델에 반영하였다. 셋째, 공공시설 입지분석을 위해 입지배분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시 불균등한 인구분포를 모델링에 구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일반적 입지분석 기법인 그리드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두 기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분석을 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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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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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8-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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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술 무선랜 환경에서의 재밍 공격은 연속적인 전자기파를 발생시킴으로서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며 주파수가 일치할 경우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무선 채널 환경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밍 공격에 대한 완벽한 해결방법은 존재할 수 없으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기법이 채널도약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채널도약 기법들에 관하여 노드들의 데이터 전송용량과 노드들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한 후 전술 무선랜 재밍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채널도약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재밍 환경에서의 데이터 전송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제안하여 채널도약 기법 적용시 규준화된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용량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모델을 이용한 수치 결과들은 제안된 채널도약 기법 적용시 규준화된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용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노드들간의 형평성 문제는 큰 폭으로 향상됨을 보여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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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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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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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지역을 비롯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과다한 승용차 이용은 만성적인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시행효과를 대중교통 전환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유류비 및 주차요금 인상정책 등 타 정책수단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시선호 분석방법론의 표준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표본정산방법과 비 모수 부트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였다. 서울도심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유류비 인상정책과 주차요금 인상정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계층별 형평성 측면에서 주차요금 인상정책과 유류비 인상정책은 소득 역진적인 반면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는 소득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관련정책의 수립에 정량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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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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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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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전송 전력과 전송 범위가 서로 다른 이기종 무선 통신망이 경쟁 기반의 채널 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공존하는 경우 채널 공유의 형평성과 효율에 관해 분석한다. 먼저,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경쟁 기반의 채널 접속 메커니즘인 CSMA(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채널을 공유하는 경우, 이기종 시스템간의 반송파 감지의 비대칭성과 간섭으로 인한 전송실패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진 지수 백오프 메커니즘과 링크 적응 메커니즘에 의해 채널이 불공평하게 공유됨을 밝힌다. 다음으로, 공간 재사용성과 공평한 채널 공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반송파 감지 문턱값의 조건을 유도하고, 통신망의 처리율에 관한 수학적인 모형을 수립하여 경쟁 윈도우와 전송 속도가 채널 공유의 형평성과 효율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모의 실험을 수행하여 공평한 채널 공유를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의 채널 공유 성능을 비교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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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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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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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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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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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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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 및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로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질수록 주파수 자원 배분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높아진다. 개방형 전파 사용 정책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공유(spectrum commons)를 의미하는 경우 전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나아가 기존의 이용자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분화된 이용권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역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방형 전파 사용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전파 사용 질서를 형성하는 전파법 제도가 이러한 개방형 전파 사용을 허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마련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법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파수 공동사용의 허용, 개시, 관리, 해소의 단계마다 검토하고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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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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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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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시 내 버스노선체계 개선을 위한 선행작업인 전체노선체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정량적 지표의 설정, 그리고 이를 이용한 평가사례가 제시되었다. 평가기준은 버스이용의 편의성, 운행의 생산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3가지 목표에 입각하여 접근성, 승차안락성, 환승률, 노선직결도, 운행생산성, 형평성, 그리고 차량소요대수의 7개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평가지표는 각각의 기준을 나타내는 구체적 측정도구로서의 정량적 모델로 구성되었다. 평가사례는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기존 노선망의 유지를 포함한 4개의 개선대안에 대하여 설정된 7개 평가지표를 산출,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지표별 평가점수를 선형정규화법에 의하여 표준화함으로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설정된 지표들은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체계의 구조와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타당성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 연구와 관련하여, 설정된 지표 중 접근성 지표와 환승률 지표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값의 표준화와 지표별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야할 것이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각 도시별로 나름대로의 특성과 정책목표에 입각하여 평가체계를 구성하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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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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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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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별로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고, 각 부담능력 및 인구학적 특성이 보험료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종단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10차(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지역가입자 가구주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카크와니(Kakwani) 누적지수 산출 및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1년-2015년까지 카크와니 지수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역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합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통계상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여 역진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도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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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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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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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응급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의료접근의 형평성을 조사하는 데 있다. 2014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이 행하여졌으며 인터뷰에 참여했던 1,313명의 노인들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변수들이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요구는 노인 계층 간 응급의료이용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으나 건강상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비지출은 응급의료서비스이용의 계층 간 차이를 개선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남았다. 한국에서 의료개혁은 의료요구를 가진 노인들이 효과적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응급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연구도 75세 이상의 교령노인과 여성 및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그리고 높은 의료비 지출을 하는 노인과 같은 인구계층들에게 혹시 있으지 모르는 의료접근의 장애들을 허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