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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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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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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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prisoners' and the pre-trial prisoners' rights based on the laws and rules, and court cases. Rights included are the right to know and the access to information,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and the right of education, all of them can be protected when the prison libraries are administered In order to protect the prisoners' and pre-trial prisoners' rights, the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prison library is discussed and the direction of prison library system is suggest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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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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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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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ulcorner}$농업용 폐플라스틱${\lrcorner}$으로 호칭하고 있다. 연간배출량은 약 16 만톤에 이르고 있고, 이의 처리내용은 재생 38%, 매립 32%, 소각 11%, 등이다. 재생처리단계는 민간사업자가 기본으로, 처리내용은 일반적으로 PVC가 바닥재로써 쓰이고 PE가 서멀(연료)로써 쓰인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비닐에 혼합되어 있는 이물질을 완전제거해 일정량의 버진과 배합함으로써 비닐을 반영구적으로 순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졌다. 이 싸이클시스템은 21 세기의 절약형사회에 적합한 것으로, 버진제품보다 저가에 공급되어 농업경영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번 사용한 농업용 생산자재를 회수해 다시 생산자재로서 활용, 끝없이 순환한다는 개념이 뒷받침하는 이 기술은 향후 환경과 자원의 문제해결이라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In a side of criminal law, fire investigation, as general people fully can understand and prosecution is possible until deciding its cause and suspect, scientific researching method should be studied deeply. This paper proposes an establishment of fire investigation act and its sub-laws, constitution of joint commission for fire investigation, modernization of fire investigation equipments, substantiality of professional education for fire investigation and subjugation of departmentalism as a method to maintain and supplement an institution of fire investig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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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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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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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the present study replication of microstructured surfaces by microinjection molding was carried out. For a fabrication of mold inserts, nickel microstructures having various characteristic dimensions were fabricated by nickel electroforming onto Si mother microstructures. In addition, reverse nickel microstructures based on the electroformed nickel microstructures were successfully realized by electroforming with passivation process. The fabricated nickel microstructures were used as mold inserts for a replication of microstructured surfaces by microinjection molding. Microinjection molding experiment was carried out under three different processing conditions, which revealed effects of a packing stage and mold wall temperature. The microinjection-molded microstructured surfaces were characterized by using an atomic force microscope (AFM). It was found that mold wall temperature could enhance replication quality resulting in the precise microstructured surfaces.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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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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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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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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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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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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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량 예측 연구는 법률 인공지능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비법률전문가의 사법 신뢰도 상승과 법률전문가의 업무 부담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형사 사건의 양형 예측에 ChatGPT 를 접목하여 입력된 사실관계와 유사한 선행 판례를 검색함으로써 형량 예측에 필요한 모델의 훈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본 모델의 weighted F1-score 는 0.53 으로, 미세조정된 BERT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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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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