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ttitude Survey and Application Limits in the Exemtion From Criminal Penalty of the Medical Negligence

의료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의 신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적용한계에 관한 연구

  • 이인영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 Published : 200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