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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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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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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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에이즈 퇴치운동 선구자 재키 아흐마트/ 에이즈 걸릴 수 있지만 모유를 먹여요 아니면 굶어죽으니까/ 오염혈액 유통 적십자지원 형사처벌/ 泰 남성 간 섹스 통한 에이즈 감염 예방 캠페인 벌여/ 자선 브랜드 'Red' 에이즈 퇴치 기금 마련/ 바이로메드, 日 다카라바이오와 에이즈치료제 공동 개발 나서/ 국산 에이즈 진단기술 나이지리아 수출/ 칠레, 에이즈 방지를 위해 콘돔 나눠줘/ LA, '안전하지 않은 섹스' 금지 규정 만들어/ "윤락여성만 성병 · 에이즈 검사는 성차별"/ 클린턴, "제약회사들과 에이즈 치료제 싼 가격에 공급 합의"/ 연세대 보건대학원 원우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200만원 기탁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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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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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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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기업의 영업활동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와 규정은 삭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 양벌규정까지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규정은 전혀 다르다. 2008년에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움직임이 진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법률은 강화되고 있다. 본 기고는 두 법 중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이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조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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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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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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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 등 행정관서는 현장통제 초동조치, 응급구조 진화작업, 화재조사 및 수사, 화재증명 발급 및 통계작성, 피의자(원인 제공자) 입건 및 송치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청은 수사보완 및 기소, 법원은 형사 및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과 보상관계를 판가름하게 된다. 물론 이재관계자의 합의, 화재보험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볼모로 하여서는 않되므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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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199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 발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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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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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수산물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여 내수면을 이용한 양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수원오염우려가 있어 이의 입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틸라피아의 경우 틸라피아 성장에 필요한 여름철 고수온기가 짧아서 노지양식이 불리하기 때문에 온실 등의 가온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저온기에 난방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가온시설내에서 고밀도 순환여과식으로 사육되고있다. (중략)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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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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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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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까지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됐으나 이번 7월부터는 대부분의 인쇄사 및 관련업체들이 포함되는 5인 이상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자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직 정규직 4대보험 미신고자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40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40시간 근무제가 무엇이고 인쇄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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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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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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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범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경찰활동도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근세 이후 범죄통제경향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 종국적으로는 범죄예방이 범죄통제의 최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오늘날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이다. 이와 같은 경찰의 지역사회활동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산마테오카운티 보안관실의 C.A.R.O.N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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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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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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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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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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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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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IT기기의 사용이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잡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동시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접하던 유형물 형태의 증거에서 무형의 디지털 증거가 급격히 늘어났고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구체적인 확립이 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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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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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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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휴업기간 연장 $\cdot$배합사료용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개정고시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cdot$약사법 위반 보조$\cdot$단미사료업체 형사고발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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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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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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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회가 주최한 제 123회 발명 교실이 지난 5월 14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되는 발명교실은 이 달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무림경공업(주) 이주형사장의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새생각회 강신묵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의와 황종환 변리사의 $\ulcorner$산업 재산권제도$\lrcorner$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