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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코너 (4)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 허철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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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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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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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393, 회신일 2010.12.03)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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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전망 - 무인헬기의 농업이용 현황과 효과 - '방재효과.생력화.정부의지' 커 농가도입 급증 전망

  • 김영광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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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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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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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3년 일본으로부터 도입, 작년 말까지 45대의 무인헬기가 운영 중이다. 확대 도입에 앞서 충분한 방제면적 확보와 기타 활용성을 꼼꼼히 따져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적당량의 농약이 균일 살포되는 자동조정시스템 개발과 전용 약제 및 제형개발, 표준 방제매뉴얼이 하루 빨리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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