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소련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안보환경의 변화 양상과 중앙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기구들의 현황 및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구축 전망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앙아시아는 일찍이 '유라시아의 발칸'으로 인식되었듯이 구(舊)체제에서 축적되고 독립 후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국 내부의 다양한 갈등 요소들과 상호간 분쟁 요소들, 그리고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있는 안보불안정 지역이다. 현실의 중앙아시아 지역안보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토, OSCE 체제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소비에트국가 간의 다자 및 양자협력 체제, 중국, 인도, 터키 등 역외 주요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협력기구들의 활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어느 것도 범지역적 대표성을 획득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 내부의 문제와 이들 국가 간의 갈등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의 안보는 담보될 수 없으며, 편협하고 맹목적인 현실주의는 불안정 지역의 확산을 가져오고 유라시아대륙의 상당부분을 분쟁의 영구적인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EU 등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주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선진국들은 다양한 특성의 위성을 발사하여 요구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재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해예측과 복구계획수립을 위하여 적시에, 활용목적에 적합한 영상이 요구된다.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위성으로 사용가능한 영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 협력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네개의 국제협력기구에 대해 그 설립배경, 목적, 체제 및 현황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기구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특히 국제헌장의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가동체제 및 그 동안의 가동사례를 분석하였고 UN SPIDER는 지역별로 지원사무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NFP를 지원, 협력 운영하는 지역단위체제에, Sentinel Asia의 디지털아시아 인터넷기반 웹-GIS를 사용하는 서버에 주목하였으며, 재난 재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GEO를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국내의 교육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정책당국,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사이트의 10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내용분석법의 방법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주요 정책정보의 종류, 분류체계, 검색시스템의 정보검색 기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제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표준화된 교육정책정보 분류체계 개발, 교육정책정보원의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검색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정책당국 밀착형 맞춤서비스 제공, 분야별 정책정보 전문센터 운영, 정책분야 간 협력체제 구축을 개선점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정책정보원, 교육정책정보시스템, 운영체제, 협력체제로 구성된 교육정책정보전문센터 모형을 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 환경이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생산, 유통체제(Product out)에서 소비자 중심의 체제(Market In)로 바꾸면서 소비자의 의식과 입장에 서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생산 유통의 Innivation인 Quick Response체제를 등장케하는 배경이 되었다. QR은 생산, 유통관계의 거래당사자가 협력하여 소비자에 대하여 Right Product, Right Pla ce, Right Price, Right Time, Right Quantity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표준상품코드와 ED I, CALS표준등의 요소를 갖춰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가 전자거래(EC)를 실현하여 생산, 유통의 합리화를 이룸으로 그 성과를 생산자, 유통관계자, 소비자가 서로 분배하는 것이다. 또 광역의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부자재 업계부터 소매업계까지 유기적으로 통합, 정보의 공유화, 신속화를 꾀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같은 산업체간의 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섬유의류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제품의 리드타임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섬유산업의 원부자재부터 원사, 직물, 어패럴,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을 통일된 표준을 도입하여 전업계가 공동 사용케하고, 그것을 정보시스템과 접목, 전자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는 사회복지 기관 내부 구성원을 두 부류로 구분하여 대상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1차 조직과 이를 지원, 보조하는 2차 조직으로 분류하고, 양 조직을 조직간 관계이론 중 협력관계와 관련하여 양자의 상호작용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어느 정도의 협력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대상자와 관계인 들이 필요로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 요소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양자는 관리체제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폭넓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조직 내부적인 차원에서 담당자들의 협력에 대한 가치관과 행태의 정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무역의 특징, 기존 무역절차와의 차이, 인터넷 무역의 주요 수단, 성공요건 등을 살펴보고 인터넷 무역과 관련된 정부부처, 무역유관기관, 학계, 언론, 정보통신업체 등의 역할과 추이, 국내 수출기업의 인터넷 무역 활용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 인프라 구축, 거래알선 서비스 및 무역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터넷 무역 전문인력의 육성을 포함하여 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무역유관기관, 종합상사, 언론기관 등과 긴밀한 산 학 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대학생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1957년 창설 회원국으로 IAEA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보장조치와 관련한 협력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으로는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에 대한 IAEA 사찰, 한-IAEA 보장조치 검토회의, SAGSI 활동 등이 있으며, IAEA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규모와 기술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통제체제의 확립과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 및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IAEA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는 보장조치 의무사항의 이행 뿐 아니라, IAEA Technical Office 설치, 사찰장비의 공유, 사찰의 공동 수행, 공동연구 등을 포함한 IAEA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협력을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ㆍ태 무선통신포럼(AWF)은 기존의 APT IMT-2000 Forum을 2003년 APT 관리이사회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IMT-2000 등 무선 통신 전반에 관한 선진 기술 및 문제점 등 각종 이슈에 대하여 회원국 간 의견조율 및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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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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