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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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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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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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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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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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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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군사시설은 특성상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자체와의 빈번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사시설과 민군관계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상생발전보다는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대부분 이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형 군사시설 발전모델 구축을 위하여 민군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민군의 접점을 찾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델파이기법과 짝비교법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민 군의 전문가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사례연구로 제시된 민군협력사업을 통해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학교는 국방예산 절감,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확충, 대군이미지 향상 등을, ${\bigcirc}{\bigcirc}$ 구청은 지역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호회 체육시설 확보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민 관 군 협의체 구축을 통한 우호관계증진 등의 장기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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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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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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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북극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의 자원개발과 함께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 자원과 화물수송이 가능해 졌다. 이로 인해 북극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북극해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화물수요와 관련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은 국가 항만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 간 경쟁력분석을 바탕으로 북극항로에 특성화된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항만은 각 권역을 대표하는 무역항으로 선정하였으며, 문헌 및 통계 자료 검토, 설문조사를 통해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극항로 상에서 부산항, 여수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순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해양산업과 연계하는 부산 전진기지 특화형, 북극자원과 석유화학클러스터를 활용한 울산 전진기지 특화형, 그리고 항만 기능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혼합형을 가능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그 추진방향을 개략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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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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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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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지역산업 정책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 전담 조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방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마련 등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주체들을 유인,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의 실효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공공이 의도하는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력 방안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 및 기획, 사업관리,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촉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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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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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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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지역별 독서문화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독서문화 실태 및 인프라 조사를 통해 도내 도서관의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독서문화 인프라 조사 및 경남도민의 독서실태 분석, 경남지역 독서문화진흥 사업성과 분석, 분야별 독서문화진흥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반영, 종합하여 경상남도 독서문화진흥 활성화 방안을 6가지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경남 독서문화진흥 거버넌스 구축, ② 경남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구성 및 독서문화진흥 수립·시행 등의 평가 역할 근거 마련, ③ 지역별 특성화된 장서 구성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마련, ④ 경남대표도서관과 경남교육청 간 서비스 대상 및 역할 분담 체계화, ⑤ 경남대표도서관과 18개 시군 지자체 도서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화, ⑥ 경남 및 18개 시군 지자체들의 독서문화진흥정책 근거 마련 및 관련 법제에 기반한 협력 지원 시스템 구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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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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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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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융복합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체계로는 스마트쉼센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아이윌센터 등 정부산하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예방체계들은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중심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으로 규제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용의 교육, 가족 참여를 유도하는 개입의 강화, 유해환경 차단시스템을 확충, 그리고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한 중앙정부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새롭게 주목을 받는 문제이므로 우리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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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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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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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충주 기업도시는 2005년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 기업도시의 성공요인을 토대로 충주 기업도시의 발전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충주 기업도시는 충청북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첨단지식 산업 중심 클러스터와 주변의 뛰어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친환경 웰빙 자족도시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충주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대학, 지자체, 정부 등 개발 주체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고, 선도기업과 연구 기관을 유치해야 하며, 비영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충주 기업도시의 성공적 개발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 불균형을 해결하는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성공을 의미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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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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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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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함에 따라 각 국가, 중앙정부와 일부지자체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사물인터넷 관련산업의 역량이 뛰어나 능동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본 논문은 경기도의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산학연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다. 경기도에는 사물인터넷 관련 중소기업이 디바이스분야 특히,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은 경기도R&D와 중앙정부R&D로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 위치한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혁신주체들은 협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관련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좀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확보하고, 사물인터넷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물인터넷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여 사물인터넷 적용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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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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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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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재외동포 사회의 성장과 함께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해외 한국어 방송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해외 한국어 방송은 무엇보다 한민족의 문화와 언어, 민족 정체성 확립 및 계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지 매체로서 한류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한국어 방송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현지 미디어 시장의 변화와 함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현지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방송사의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으나, 모국으로부터의 프로그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상파 채널들의 직접 진출로 한국 프로그램은 방영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국어 방송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방송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콘텐츠 제작사로서의 경쟁력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제작 등을 통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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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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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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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향토자원의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례로서 보령시 머드산업의 핵심인 머드화장품 사업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머드화장품 사업의 현황 및 위상, 발전 과정 및 요인, 항후 과제를 논의하였고, 특히, 국내의 많은 지자체가 향토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주력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에 대해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업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사점은 지역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비전 공유와 그러한 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조직화 능력인 지역의 제도적 역량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분석은 다른 지역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체계화된 지식의 창출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