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노약자 및 장애인 인구수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다.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으로 유비쿼터스 사업을 필두로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전략을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u-City 관련 법령 및 지침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을 기초로 기본 계획의 수준의 장애인 및 노약자 지원시스템의 전반적인 설계를 실시하는 것이다. 참조모델 형식의 기본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계획 부분에서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관리, 기반시설의 구축관리 운영, 지자체간 호환 연계 등이 포함되며 관리 부분에서는 관계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및 노약자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주거지 내 상업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제인제이콥스의 활성화 가로 요인을 적용하여 활성화 요인들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동질성을 갖는 특성들끼리 군집을 이루고 있는 유형을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가로수길은 의류 및 잡화 등 패션가로의 주된 장소성 기능이 집중되어 특색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있었고, 주변 식음용도의 상점들이 그 기능을 받쳐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건축면적 외 공지의 활용여부를 보면, 메인가로는 쇼윈도 진열 및 상품의 적재가 이루어지고 내부의 음식점 및 카페는 테라스형 좌석 조성, 그리고 간선도로변은 보행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선가로와 메인가로는 물판 위주 및 통과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휴식을 취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은 내부 블록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가로수길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과 공실이 이어지는 소모적인 현상은 도심공동화와 가로가 가지는 자체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주거환경의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거민과 상인이 협력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을 보는 기업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경기 침체 전후로 구분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정책들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성 정도가 경영성과(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별로, 연구개발 투자 비중 별로,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정책 유형별로 연구개발 정책별 중요도 인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 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침체 전후 동일하게 '글로벌 시장 및 기술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경영성과가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자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계약 및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경기침체 이후에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경기 상황에 따라 어느 연구개발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는 콘텐츠의 가치와 상업성에 대해 눈뜨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정부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을 설립하였고, 대학에서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관련 학과가 양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로써 콘텐츠 산업과 인재양성의 부흥기였던 셈이다. 특히 대학의 콘텐츠 관련 인재양성은 게임,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콘텐츠 산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콘텐츠 개발과 생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의 진흥원과 대학이 연계하여 인재양성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면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대학이 더불어 사는 성공적인 산관학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인 경남과 전남의 콘텐츠 관련 대학을 조사하고, 콘텐츠 관련 진흥원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직할시를 포함한 경남 전남의 콘텐츠 관련 진흥원과 대학을 정리하고 연구함으로서 그 다음 연구나 제안이 가능하게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외 TOD형 도시개발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의 특성과 발전전략을 도모함으로서, 국내 도시개발의 미래적 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TOD형 도시개발을 실행 할 수 있는 법 및 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밀도완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례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자금력이 있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공공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계획과 집행, 운영을 견인하는 정책리더와 부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통합하는 도시계획체계가 중요하며, 역세권에서 복합기능의 집중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관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공재원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사업시행시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성도 검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대비를 위해서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미비, 방재인프라 부족 등 현재 우리의 모습과 유사했던 1995년 일본의 고베대지진을 통해 대규모 재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재난의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추진 중인 일본 소방단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에는 역할, 대응능력, 지원체계 등이 아직은 미흡하며,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핵심업무의 배분', '공동체적 재난대응', '중앙 및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 등의 관점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민간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에 원활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는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민간분야 경제관련 단체 9곳을 선정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문지와 면담조사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 과거 산업화시대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 국한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충남지역에서 지역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해서 새로운 협력적 활동을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산업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기업 또는 조직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적기업은 그동안 큰 양적 성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기업들이 특화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이다. 본 연구는 AHP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의 지역수요에 기반한 관광과 연계된 문화 공연 예술 사회적기업의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구성요소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치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핵심목적으로 하고, 관광과 연계된 문화 예술 공연 콘텐츠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 핵심역량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기업, 지자체, 관광과 문화 공연 예술 관련 업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온 오프라인 결합을 통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가치제안에서는 일반소비자, 관련 업체, 연구기관, 내 외국인 관광객, 교육기관으로 고객세그먼트가 이루어져야 하고, 펀딩과 출자금을 통한 자금조달, 파트너쉽을 통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유료화와 수익배분을 통한 수익모델 구축과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 공립 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83부의 연구샘플이 수집되었고,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의외로 기각되었는바,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의 보유와 무관하게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재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가정환경수정 분야의 확장과 작업치료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환경수정의 설계와 중재 실현이 반영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되며,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관련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개조 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자신의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저리 융자와 조세 감면,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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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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