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관련 현황 및 이와 관련한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6개 기관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4명의 센터장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의 85.4%가 지난 1년 간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상해를 경험한 종사자는 소진, 심리적 트라우마,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의 사전대응은 '개별공간 확보', '도전적 행동 유발요인 사전파악'이 각각 87.5%로 가장 많았으며, 후속대응으로는 81.3%의 기관에서 해당 상황에 대한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을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도전적 행동 대응과 관련한 제안사항으로, 기관차원의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에 대한 교육과정 선도교원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역량교육 구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선도교원들은 핵심역량의 도입, 담당 교과의 교과역량 설정과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총론의 핵심역량이 각 교과의 교과역량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교육과정 문서의 면면에 잘 구현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역량교육의 구현에 있어서는 역량중심의 교과서 개발이나 컨설팅 장학과 같은 외부적 지원보다는 교사 공동체의 자발적 연구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속에서 학생 참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교육목표를 안내하는 항목들과 핵심역량의 관계 정비, 교과역량 설정의 재고, 교육내용-방법-평가에 역량교육의 구체화, 역량중심의 교과서 개발보다는 교사 역량 강화와 교과간 협력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과 정책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돌봄 서비스여성노동자의 직무지속의사와 그 영향요인을 감정노동수행정도와 대인관계와 통합한 모형으로 구성하고, 그 영향관계 경로 속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돌봄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의 수행정도가 높으면 직무지속의사가 저하되는 부적인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둘째, 감정노동의 수행정도와 직무지속의사 사이에서 돌봄 노동자의 직무지속의사에 제공기관과의 관계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직무지속의사를 감소시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국가가 돌봄 시장의 제공기관 진입장벽을 제한하고 기존에 시장으로 진입한 제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며 제공기관과 돌봄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지속유지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돌봄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감정적 부조화 등을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관리 및 감정순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동'이란 사람들이 매 순간 행동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장소'의 확장 개념으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회적 교통약자에게 있어 이동보조수단인 휠체어는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한다. 이러한 휠체어는 수동식 휠체어와 전동식 휠체어로 구분되는데, 수동식 휠체어는 이용자의 팔과 손의 힘으로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전동식 휠체어는 배터리를 통해 모터에 전기에너지를 공급 해 주고, 모터의 회전에 의해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동휠체어는 주로 실외활동을 중점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상생활의 주 공간인 실내용 이동보조수단에 대한 개발 요구가 증가하게됨에 따라 실내용 전동휠체어 개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내용 이동보조수단의 경우 공간의 특성상 단거리를 반복 주행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동휠체어의 단거리 주행에 따른 리튬이온배터리의 주행특성을 확인하고, 연속주행의 리튬이온배터리 주행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단거리 주행의 경우 리튬이온배터리의 방전종지전압 도달 시 까지 5초 주행 1초 정지를 반복수행하였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실내용 전동휠체어의 주행특성을 분석한 결과 실내 이동을 고려한 단거리 주행시험의 경우 연속주행보다 주행시간이 2.8% 짧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실내용 전동휠체어의 회전모터에 인가 된 전류의 경우 실내 이동을 고려한 단거리 주행이 연속주행 보다 15.4%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전문직 자율성 및 안전분위기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종합병원 간호사 211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상관계수,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하였다. 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영향요인은 안전분위기(β=.297, p<.001),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β=.287, p<.001), 근무부서(β=.169 p=.004)이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근무부서의 업무고려 및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환자안전관련 중요성 인식의 향상, 긍정적인 안전분위기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증진의 방안마련에 토대가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2016년 이래로 타 기관 유형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위험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관리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대학기록관 위험관리의 문제점 진단과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독립기구로서의 대학기록관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적극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실무를 반영한 표준 및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록원, 대학 간의 협력, 개별 대학 등이 모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들의 대학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여, 기록관리 및 위험관리업무 수행에 협조를 구한다.
본 논문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5개의 적정기술 연구 및 보급 기관들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중에서 역사가 오래되어 경험이 많이 쌓인 5개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개발연구원(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IRD)은 정부출연기관으로 개발도상국 과학공동체 지원과 교육을 목표로 아프리카와 해외령에 과학기술 기반 시설을 강화하고, 더 다양한 개발도상국들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안테나 프랑스(Antenna France)는 NGO단체로써 아프리카지역의 영양 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국경없는 엔지니어(Ingénieurs sans frontiers)는 엔지니어들이 주축을 이루는 NGO 단체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협회 활동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 등 여러가지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땅과 인본주의(Terre & Humanisme)는 생태 농업을 실천하는 NGO 단체로, 생태농업을 생명을 존중하고 땅을 치료하는 사회 변화적 운동, 하나의 대안 사회를 구성하는 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주의 디자인 사무소(Humanitarian Design Bureau)는 주식회사 개념의 회사로 NGO 활동에 필요한 제품이나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중 기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보안을 이유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본원적으로는 중국 IT 제조 및 기술 기업들의 약진을 경계하는 미국 정부차원의 견제로 해석된다. 중국의 IT부문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왔다. R&D지출, 특허, 논문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국은 빠른 성장을 지속해 왔고 특히 5G, AI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에 있어 중국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 2018년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사이자 미국의 혁신 기업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되었고 최근에는 AI칩셋 제조,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전반에 있어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본 연구는 화웨이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화웨이와의 국내 기업 거래 현황,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의 화웨이의 협력관계, 우리나라의 화웨이 정보보안 이슈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라는 세 가지 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및 정보보안 역량 강화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의 창업 및 그 창업기업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학의 산학협력조직 및 제도, 대학의 연구 및 사업화 자원, 대학의 지식재산 규모 등 대학 특성과 함께 지역의 연구 및 지식자산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알리미 정보와 국가통계포털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알리미에 창업 관련 주요실적을 입력한 157개의 4년제 대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창업휴직 허용기간 등 대학의 제도나 인프라, 그리고 대학이나 지역이 보유하는 지식자산의 규모가 교수 창업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수 창업기업의 성장에는 대학 보유 특허권 규모 외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어려워서, 교수가 창업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 창업의 경우에는 대학의 재학생 창업에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요인은 창업동아리 및 실습창업강좌였고, 교수 창업 실적도 또한 학생 창업 수에 매우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대학의 창업지원조직 규모나 대학이 보유하는 지식재산 규모, 그리고 지역의 자원이나 사회경제 특성 등은 재학생들의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대학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를 수 있으며, 대학 창업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본 논문은 분석대상 대학의 특정한 해의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대학 및 지역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므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는 대학 창업에 대한 패널데이터 구축 등을 통하여 대학 및 지역의 특성이 창업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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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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