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훈련 시스템은 재난유형별 국가재난대응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재난의 종류나 규모, 복잡성 등과 무관하게 유관기관의 재난관리 관계자를 위한 교육 평가를 통해 표준화된 교육 훈련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국내와 해외의 사례에서 조사된 내용의 특 장점 및 표출형태를 고려하여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발생 시나리오 기반의 텍스트 위주의 훈련용 웹 시스템을 개발한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지역의 위험과 위협을 대표하는 검증된 유형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예방(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단계의 복잡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재난대응역량 및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지원 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 확장성이 유용한 훈련용 웹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원활한 재난대응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재난현장 협력업무와 관련된 필요역량을 도출하는 등의 활동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로 재난현장의 기관간 상호협력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대응기관의 역량수준을 점검하고, 대응역량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 재난대비태세 구축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탄소배출 감축과 직결되어 있는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 유지 관리'라는 최근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타이어 공기압 관리에 대한 의식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이어 적정공기압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캠페인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고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및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참여하여 향후 6개월간 대대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지식경제사회에서 국가 R&D수행 주체로서 대학이 차지하는 역할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성과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관련 직무의 인력구성이 산학협력 성과와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 성과와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사업화와 창업보육 직무 담당 인력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회귀분석하고 산학협력단 총 인력규모를 평균미만 및 평균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술사업화 전담 인력수가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집단 간 산학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력규모가 평균이상인 집단에서 기술 사업화 전담인력수가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 산학협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 분야의 인력관리시 단순한 규모 증가가 아닌 직무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사업화 부문의 전담 인력의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열린교육은 종래의 규격화된 일제식 수업과 경직된 교육운영의 틀을 깨고, 다양한 수업의 방법들을 도입하고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하는 교육운동이다. 이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위주로 하여 행하는 민주주의적인 교육형태로서, 이른바 학습자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임을 뜻한다. 따라서 진정한 열린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학교교실에서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노력 이외에 학부모와 학교간의 건전하고 진정한 협력 관계가 수립,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교사와 어머니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수학 학습의 방향 및 활동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사연금 제도의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이를 위한 국내외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공사연금 협력의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선진국은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금교육과 정보서비스는 공사연금 협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연금제도의 정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인 아일랜드과 뉴질랜드, 민관협력형인 네덜란드, 민관분화형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사연금 협력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촉진, 영세사업장 등의 공동실사체계 구축, 통합연금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네덜란드형의 민관협력형을 참고하여 '공사연금협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사연금협회는 민간기관과 공적기관이 파트너로써 구축하고, 연금제도의 정보, 교육, 홍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프랑스는 신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꼬뮌간 상호협력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꼬뮌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꼬뮌간 상호협력의 목적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공서비스(상 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수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차 목표인 도시개발을 달성한 이후에도 지역차원의 협력적 운영-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협력적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꼬뮌협력체의 설립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도출하였으며, 신도시개발법인(EPA), 신도시조합(SAN) 그리고 도시화 공동체(CA)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EPA 설립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는 도시개발 목표를 다수 지자체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신도시조합(SAN) 방식은 기존 꼬뮌공동체 운영시 보장되지 못하였던 꼬뮌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더 유연하게 협력과 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협력체가 이해당사자간 협력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도시 개발 이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신도시조합에서 도시화공동체(CA)로 협력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상호협력이 개발에 기반한 특수목적의 행정법인에서 출발하여 도시가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계획과 관리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꼬뮌협력체는 해당 꼬뮌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협력적 주체로 진화하고, 개발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고 안정적 행정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꼬뮌협력체가 한국 신도시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는 다수 지자체간 협력적 계획체계와 운영을 통해 개발의 효과가 개발예정지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개발지구를 포함한 모도시 지역까지 공통의 목표 설정과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확산효과를 촉진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조합등의 조직을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도시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단순히 물리적 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대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관련 근무자의 업무연속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단체의 재난안전분야 인사제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행 순환보직 제도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위험에 대응할 전문화된 근무자의 부족이 재난안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간이 짧은 순환 근무형태와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전보 사실을 공지하는 문제, 그리고 비전문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당 평균 재직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인 1업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성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는 최근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재난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의사결정체계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로 전환해야한다.
본 논문은 정부지원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요인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산학협력의 누적된 경험과 다양한 채널의 폭으로 설명되는 산학협력관계강도와 상호 인식의 차이, 제도적 장벽으로 설명되는 산학협력장애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산학협력장애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대학행정의 노력 및 산학간의 신뢰를 살펴본다. 국내 산학협력프로그램 중 오랜 역사를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산학협력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표본의 명확성을 위하여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단위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56개 조직의 응답을 이끌어 냈다. 연구 결과, 산학협력관계의 폭이 클수록 지속가능성은 높아지고, 산학협력장애의 제도적장벽이 클수록 지속가능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행정의 노력과 산학간의 신뢰를 통해 산학협력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산학연관 주체의 관심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대학과 기업과의 Link의 다양성, 즉 산학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학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핵심조직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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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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