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에 대해 해외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2년 12월 사회적 경제 촉진 방안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래 3차에 걸린 개정을 해왔으며,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교육적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영세성과 최근의 COVID-19사태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제적 활로 개척 등이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소상공인협동조합 관련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집단의 FGI를 통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자 한다.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란 소박한 이념으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생한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협동조합의 조직에 있었으나, 자금 조성면에서 관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 그 운영면에서도 자주성을 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종합 농협에서 전문 조합으로 분리 조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소치라 할 것이다. 새로히 발족하는 축산협동조합중앙회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보다 큰 조합원의 이해와 참여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에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는 바이다.
양계인의 소망이 생산물의 가격안정에 있고, 제도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협동조합도 생각해 보아 왔다. 81년 1월 1일부터 발족되는 협동조합의 기본이 되는 협동조합법을 2회에 나누어 전문 계재코져 한다. 앞으로 축종별 전문조합인 양계협동조합도 탄생하여 그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는대로 이도 본지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 종사자의 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하고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모델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교육정책 계획 7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동조합 교육현황을 분석해 보고, 이에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모형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교육훈련을 운영할 때, 첫째, 조합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둘째, 전 직원의 교육 의무, 셋째,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장기적 교육과정 운영 넷째, 다양한 방법과 내용 구성과 효과적 교육 홍보 등을 제언하였다.
그 어느 때 보다 한국경제에서 사회경제적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이 필요 한 시대이며, 해외 선진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사회경제적시스템에서 고용창출, 소상공인 경제적 활로 개척 등 소상공인의 협동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망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8대 권역(2분소)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위한 협업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다. 각 권역별 협업아카데미에서는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 공통 조합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량/정성적 평가에 따르면 각 아카데미별 운영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협업아카데미 운영인력(매니저)의 자질과 업무 수행역량에 따른 상이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협업아카데미 운영 인력의 업무적 필요 역량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운영인력(매니저)수급과 인력운영에 관한 기준점을 설정하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운영현황과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하여 195개의 협동조합을 설문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서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지만, 생산자 협동조합 비율이 매우 높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조합규모가 30명 내외 규모가 많고 1인당 출자금은 모든 협동조합 유형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업을 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업방식은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안정적인 계약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며 조합원의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한다. 조합규모는 30명이상의 규모가 많지만 1인당 출자금 액수는 낮은편이다. 유통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며 판매방식은 인적 네트워크와 고정점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10명이하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며 1인당 출자금 또한 가장 적다. 운영 및 사업내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협동조합의 유형별 사업모델에 따라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과정에서의 지원정책보다는 사업개발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또한 농협과 연계한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은 스포츠지도자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활체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D 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20명과 스포츠협동조합의 운영자 1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결과지의 답변을 분류하여 빈도분석과 해석하고 유형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생활체육 활성화 모델로서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은 뜻이 맞는 생활체육지도자 5인 이상이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교육을 통해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합원의 소통과 단합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도자의 전문화, 프로그램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스포츠 참여의 다양성과 생활체육의 발전에 필요하고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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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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