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이전의 사회적 여건과 행정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 신분증은 매년 위 변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분증 위 변조로 인한 불법대출 등 각종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장이 초래되는 등 많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지문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정보 도용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본인확인수단을 제안한다. 이는 국가신분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사용자 본인확인에 충실하기 위해 위 변조 방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
연인원 3천만 명이 넘은 한국인 해외 여행객이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 탑승객 중 기내 불법행위자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테러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 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 테러는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므로 현재의 항공보안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항공기 테러의 현황과 현행 항공관련 법령과 테러방지법 등의 관련 규정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문헌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였다. 연구내용은 항공보안법과 테러방지법과 긴밀히 공조되지 못함과, 항공보안 인력양성의 문제점, 항공기 파손, 납치죄 등에 대한 처벌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공항에서의 위험화물과 기내 불법행위와 테러 위험 인물들을 사전에 찾아내는 보안업무, 항공기에 탑승하는 보안요원, 외사경찰, 정보기관 등의 역할과 개선방안, 처벌규정의 개선 및 법적인 사각지대와 흠결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항공기 테러 방지를 통 한 항공보안 체계를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항공교통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항공보안을 위한 정책 수립과 개선입법에 활용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목적: 본 연구는 실무 현장과 교육 현장의 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치과기공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방법: 3회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1차는 개방형 문항으로 조사되었고, 2차, 3차는 폐쇄형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델파이 조사를 위한 조사 인원 선정을 100명(정책집단: 20명, 교육집단: 20명, 임상가 집단: 60명)으로 지정하였다. 1차 개방형 조사결과를 토대로 2차 설문문항을 작성하였으며, 2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3차 설문문항을 작성 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SPSS Ver. 21.0를 활용하여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현 교육체계의 문제점은 임상현장과의 차이와 실무능력저하, 국가시험위주의 교육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임상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실무능력이 미 반영된 실기평가로 지적되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치과기공사의 교육과정과 평가제도는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하면서 임상 실무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기록관리정책이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설계 영역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그간의 전자기록관리정책조사를 통해 전자기록관리대상의 포괄성, 프로세스의 기술 친화성, 전자기록의 증거력 보장,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 주요 추진목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러한 정책목표 추구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검토하였다. 셋째, 앞에서 정리한 정책목표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기록원의 관련 문서와 보고서,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넷째,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설계되어야할 정책 영역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데이터형 전자기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을 핵심 관리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책 재설계 영역을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절차적 관점에서의 신뢰 보장, 지속가능한 관리체계의 조성으로 잡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진의 영향을 등치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Shake을 활용하여 현행 지진재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제공하고 있는 ShakeMa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신속 ShakeMap 생성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진발생 후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진의 위험도를 진도나 지반최대가속도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지진재난 정보서비스 개선모델을 제시하였다. 개선된 모델의 구현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북 포항지역을 대상으로 지진재난 정보서비스앱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신속 ShakeMap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통해 보다 상세한 지진위험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는 지난 40여 년간 빠른 진화를 거치며 농작물 중 가장 앞선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 중심의 병해충 방제는 천적이나 화분매개자들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를 저해하고 있다. 사과는 전형적인 타가수분 작물로서, 곤충 화분매개는 생산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현행 사과 IPM체계에 화분매개자 등 유용생물 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여 화분매개 친화형 병해충 종합관리(Integrated pollinator-pest management, IPPM)을 제안한다. 해충군 관리는 기본적으로 발생 예찰, 관리 의사결정, 관리방안의 동원 등 기존 체계를 따른다. 그리고 농업생태계 내 기능적 새생물 다양성 확대를 위한 경관 조작, 화분매개자의 먹이와 번식을 지원하는 화분매개서식처의 조성 등의 생태공학적 접근, 선택적이며 저독성 농약의 적기 적소 처리 등을 제안하고 그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병해충의 출현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의 중요한 방향타기 되기를 기대한다.
COVID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잇으며,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여 K-방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과 행정적인 한계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 법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에서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슈퍼컴퓨터는 과학, 산업, 국가안보 및 사회현안 해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영역에서의 활용이 강화되면서 그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아키텍처 기반으로 글로벌 엑사스케일 시스템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엑사스케일 컴퓨팅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슈퍼컴퓨팅 생태계는 과거 서버산업 쇠퇴로 기반이 유실되었으며, 이를 보완 및 육성하고자 관련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관 법제도 분석 및 슈퍼컴퓨팅 생태계 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국가센터·전문센터의 역할 강화, 산업체 지원,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 정부 육성시책의 유연성을 수용하고 연관 법제도에서 슈퍼컴퓨팅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플랫 플레이트는 매우 경제적인 구조시스템으로서 고층건물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등에 널리 쓰인다. 하지만 기둥-슬래브 접합부가 뚫림전단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물의 연쇄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뚫림전단강도 증가, 연성능력 향상, 시공성면에서 뛰어난 나선형 철근 전단 보강재가 제안되었으며, 실험을 통해 나선형 철근 전단보강재의 강도를 평가하였다. 현행 기준은 전단보강된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뚫림전단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단보강재가 설치되는 슬래브의 두께가 얇을경우 정착길이가 확보되지 못하여 전단보강재가 항복강도에 이르기 전에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LUSAS ver14.3을 이용하여 나선형 전단보강재의 보강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여 강도보정계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CEB-FIP 데이터뱅크에 수록된 실험체의 회귀분석을 통해 전단보강된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뚫림전단강도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프로그램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관련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고 CIPP모형에 맞추어 설문을 구성하고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결과로는 참여자들의 만족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참여의지가 강해야 하고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해외취업 성사 후에도 담당자의 현지출장 및 업체와의 관계유지 등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현행되고 있는 해외진출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들을 확인함으로써 국가, 대학, 지자체의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관련 사업 정책 수립시 도움될 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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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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