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원가회계시스템의 핵심개념인 경영이익개념은 현행영업이익과 보유이득으로 구성된다. 보유이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본수정설과 이익설의 두가지 견해가 있다. 전자의근거는 조업능력유지개념인 반면, 후자의 근거는 재무자본유지 개념이다. 현행원가회계 주장자들은 그것이 전통회계보다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재무자본지지자들은 현행원가정보가 경영자들의 과거의사결정의 평가에 필요하고, 따라서 그들의 의사결정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실물자본지지자들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업능력이 유지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적원가회계 지지자들은 현행원가회계가 자산을 판매하기 전에 자산가치의 증가를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위반하고, 회계과정에 지나치게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믿는다.
2006년 07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ITA/EA 구축이 법제화 된 이후 ITA/EA 구축 기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 기준으로 약 36개 기관이 ITA/EA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총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ITA/EA 도입계획을 제출하였다. 향후 5년간($2007{\sim}2011$) 약 1900억 원에 이르는 소요예산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활발한 구축 열기에 비해 기 구축된 아키텍처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ITA/EA 기 구축 기관의 ITA 성숙도 측정결과 총 4개의 성숙도 측정 영역(투입, 산출, 관리, 활용) 중 "관리", "활용" 두개 영역의 성숙도가 가장 떨어지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키텍처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이슈는 최근 ITA/EA 추진하는 조직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넥스젠엔씨지는 이러한 현행의 ITA/EA 추진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 구축된 아키텍처 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ITA/EA 현행화 프레임워크(NAMF)와 구체적인 현행화 절차를 개발하였다. 또한 최근 이를 적용하여 대규모 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넥스젠엔씨지의 아키텍처 현행화 방법론과 적용 사례는 현재 ITA/EA 도입을 계획하거나, 기 도입한 조직의 아키텍처 정보 현행화 이슈 해결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current ready-made shrouds. Current shrouds were formed after the 20th century and therefore are quite apart from its traditional precedents of Chosun Dynasty. In this respect, several problems can be pointed out. 1. The use of natural colored hemp as a primary textile of current shrouds is far from our tradition. Silk, ramie, and cotton have to be used together with hemp. Also, more variety of colors can be used other than natural white. 2. The size of ready-made shrouds has to be categorized at least into three: large, medium and small 3. The pattern and sowing method of Dopo(도포) and Wonsam(원삼) should be corrected in line with those of the traditional Dopo(도포) and Wonsam(원삼). 4. The design and items of current ready-made shrouds have to break away from the standardized convention and should seek more of a variety that our rich tradition provide. 5. The rational index should be suggested so that consumers can compared the quality and price of ready-made shrouds available at their hands.
한글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기능을 유지 발전시킴과 동시에, 정보 전달의 목적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심리에 직접 영향 미치는 시각적 이미지를 지니는 조형적 문자의 서체 및 기능 개발에 필요한 현행 한글서체들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24개의 현행 한글서체에 대한 이미지를 표본조사 및 수치분류적 기법에 의한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한글서체는 크게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며, 예서체는 현행 한글서체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집중된 이미지를 지닌 서체로 나타났다. 한글서체 개발은 수치적 분석에 의하여 방향정립 및 높은 예측성을 지닐 수 있으며. 목적지향적인 폰트개발 및 균형있는 서체운용 체계의 운용에 의하여 극대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방송 환경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다수의 이동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방송하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가 방송 채널에 나타날 때 이를 검색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읽기 전용 트랜잭션은 일관적이면서도 가장 최근에 갱신된 데이터를 필요로한다. 이동 방송환경에 적합하도록 연구된 기존의 병행성 제어 기법들을 클라이언트가 일관적인 데이터를 읽는 것은 보장하지만 가장 최근에 갱신된 데이터를 읽을수 있게 하는 최신 현행성은 보장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법들과 동일한 수준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최신 현행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병행성 제어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한다. 아울러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신이 아닌 데이터를 읽은 경우(stale read)의 수와 트랜잭션 중단의 수를 각각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방법과 비교할 때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읽으면서 트랜잭션중단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EA(Enterprise Architecture)는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구성요소와 이들 간의 상호관계 구조를 보여주는 정보화체계(종합설계도)이다. EA는 정보화사업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어, 정보화사업이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약 95%가 EA를 도입하였으나 그 활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EA 현행화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낮은 EA 현행화 수준에는 낮은 현행화 빈도와 인력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EA 현행화의 빈도를 높이고 사업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정보화사업의 공정과 산출문서를 표준화하고 전체 정보화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EA시스템과 연계된 PMS(정보화프로젝트 관리시스템)를 도입하였다. EA와 PMS의 연계를 통해, EA 정보의 최신성이 향상되고 EA 활용도가 제고되며, 정보화사업 성과물의 품질개선이 기대된다.
본 논문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 방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경계 현행화 기반의 탐색 기법인 MMAS를 제안하고자 한다. MMAS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을 이용하여 지적경계를 현행화한 후 지적불부합지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MMAS 처리 순서는 우선 지적도와 지형도로부터 동일한 대상 영역을 추출하여 대상 영역에 존재하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과 이에 대응하는 수치지형도의 시설물 그리고 지적 필계점과 담장 경계점을 이용하여 대응쌍을 생성한다. 생성된 대응쌍을 기준으로 현행화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현행화 후의 면적 오차를 계산하여 공차범위 내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잠재적 지적불부합 대상 필지를 분류한다. 제안 기법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기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가 배제된 토지(임야)대장 상의 면적만을 고려한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된 지적경계에 의한 좌표면적의 산출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현황 조사의 범위를 잠재된 지적불부합지까지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안 기법에 의해 잠재된 지적불부합지 필지를 탐색한 결과 지적경계의 현행화 이전의 결과보다 증가된 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제안 기법은 현재 잠재되어 있는 지적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불부합지 탐색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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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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