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산자부는 ESCO의 활성화를 위해 ESCO사업에 탄소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정책자금의 세분.조정, 체계적 기술인력 양성, 공공기관.군부대의 ESCO활성화, 국내 ESCO들의 동남아 CDM 시장 진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ESCO 혁신방안'을 지난 9월 5일, 간담회를 통해 논의 후 최종 확정했다. 또, 내년부터 민간자금 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에 대해 지원 비율을 낮추고 금융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비율을 유지한다. 신고유가,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해 ESCO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번 'ESCO 혁신방안 수립'이 ESCO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국내 대학은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창업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다. 대학이 축적한 각종 지식 성과와 함께 연구와 개발 인프라를 활용하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활용 가치를 높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창업연구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대학은 창업기능을 구조 혁신의 도구로 삼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창업지원 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학술적 지식을 되짚어 보고 창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적극적인 창업지원단 구축 모델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2차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창업지원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획득하고 대학 혁신을 위한 창업지원 모델인 WoW! Valley Model을 제안한다. 본 모형은 창업지원단의 역할 정립에 도움을 주고 대학 창업지원의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와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창업의 사회적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창업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대학이 주도하고 현실 학문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지원단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창업지원을 위한 센터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대학의 기능을 재편하는 등의 혁신 체계로서의 창업지원단 운영 모델은 수립 및 시행된 경우가 드물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되짚어 보고 국내 대학의 창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창업 지원단의 수립 및 운영 모형에 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와 대학 운영자 및 정책 입안자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개념적 디자인을 제시하는 수준이므로 디자인을 평가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는 등의 후속 과정을 거쳐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중 사례 연구와 실행 연구(Action Research) 등의 실증 방법을 통해 본 연구의 후속 결과가 요구된다.
정부지원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투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R&B 프로그램의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올바른 성과평가의 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성과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R&D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갖추어야 할 이론적인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R&D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R&D 활동 자체가 혁신시스템 안에서 수행되고, 집행과정에서 그 효과가 증폭되어 혁신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평가 이론 외에도 혁신시스템 이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혁신시스템적 사고방식하에서 올바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서 제시되는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의 각각에 대해 혁신시스템적 기여도에 대한 고려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지, 환경적인요인을 고려했는지, 혁신 요소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에 대해 충분한 고찰을 하고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반영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각 국가 별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해외와 국내의 주요 R&D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성과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성과평가가 가지는 특성을 밝히고 이들을 비교하여 적절한시사점 이 도출하였다. 이들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혁신시스템을 고려한 성과평가의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추후에 진행될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 모형을 응용함으로써 조금 더 체계화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로 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배액에서 약해를 보였으나,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50 ${\sim}$ 100배액 어디에서도 액해를 보이지 않았다. 별도로 적용한 시험에서, 토마토의 경우에도 25% 야자지방산 비누 50 ${\sim}$ 100배액 모두 약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이에서는 25% 야자지방산 비누 100배액에도 약해를 나타내었다. 12. 이상의 결과, 천연지방산을 이용하여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각종의 살충비누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방제가 조사결과 진딧물, 응애 등 껍질이 연약한 곤충의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된 살충비누를 활용하면 환경친화적인 해충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능을 충진시켜서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또한 콜로니 자극인자인 사이토카인을 생산시켜서 면역담당세포의 신생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암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으로 저하된 백혈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근의
본 연구는 기관 레포지터리에 셀프 아카이빙하고 있는 미국 연구중심 대학 교수 109명의 데이터를 혁신확산 이론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들 교수들의 대다수가 기관 레포지터리 담당자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발표를 통해 기관 레포지터리를 인식하고 있었다. 혁신의 5가지 특성과 관련하여 디지털 보존과 이용통계 제공이 기관 레포지터리의 상대적 우위성을 강조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 레포지터리의 기반이 되는 오픈액세스의 가치와 학자들이 지향하는 지식과 학문의 발전이라는 가치 사이에 적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기관 레포지터리의 시험적 사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관 레포지터리의 수용을 통해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피드백을 얻은 교수들은 기관 레포지터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혁신의 계속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관 레포지터리의 수용을 지속시킬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 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전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2009년말 160GW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6.1%로 성장하였으며, 2012년 310GW, 2020년에는 1,900GW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풍력산업은 조선, 중공업 등 우리나라가 강세에 있는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관련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R&D지원실적을 토대로 풍력산업 및 기술혁신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전략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풍력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진적 혁신 행태을 보였으며, 기술도입 및 선진기술의 모방이라는 전형적인 초기산업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전략은 기술혁신체제 관점에서 기술학습을 통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부품소재 중심으로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중소 중견기업군이 취약하여 원가절감 등 시장 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스템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국산화 노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급사슬 구현이 시급하다. 둘째, 정부는 부품소재 중심의 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경쟁력 있는 국가의 기술혁신체계 구현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축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초기 풍력산업의 주요 수요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인점을 감안할 때, 풍력시스템의 국산화 비율을 구매 조건의 핵심 평가요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에게 장비, 인력, 기술력 등 일체의 기술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올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벤처기업의 곁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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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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