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민주노조운동의 현재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체제의 공세기를 지나 1998년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은 과거의 전투적 노조주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변화된 구조적 조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 정치경제주의, 불완전한 산별노조운동이라는 3중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런데 2016년 갑자기 발생한 촛불혁명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었다. 촛불혁명은 일차적으로 정치변동이었지만 기존 노동체제의 문제점인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동기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면적 혁신이 긴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 위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discusses that the US zoning system came from "progressive move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US progressive movement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scientific management movement in terms of efficiency. In that context, the ontological significance of zoning is found in realizing public interests by blocking external effects based on the value-neutral expertise. Another aspect of the US zoning system is the political one. It is closely related to progressive movement in common with efficiency. The zoning system was introduced as a measure to prevent the racial and class mixture resulting from the influx of immigrants. Today, the racial aspect of zoning is succeeded to exclusionary zoning. This study examines the fact that exclusive interests of US mainstream society have served as more important background than the fundamental aspect preventing external effects in the introduction and evolution of the zoning system.
이 연구는 메이커 운동과 관련된 단행본, 정책 보고서, 기사 및 칼럼 등을 비판적 담론 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메이커 문화를 둘러싼 담론적 지형과 사회적 실천을 분석한다. 정부 주도의 메이커 운동은 제작 문화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 경제'의 원동력으로 의미화하고, 디지털 제조업의 창업을 정책적으로 진흥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 주도의 경제주의적 메이커 운동을 비판하면서,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디지털 사회 혁신'으로 메이커 운동을 제도화한다. 문화 예술계에서는 메이커를 장인 노동이나 손노동과 같은 '창조적 장인'으로 간주한다. 또한 지배적인 기술 구조에 대한 대항으로서 '비판적 제작 활동'을 구축하고자 하는 저항의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지배적 담론이 현실적인 차원에 미치는 권력 효과와, 대항적 담론 투쟁으로 인한 지배 구조의 균열을 섣불리 확신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메이커 운동은 지배적인 권력 구조와 접합되어 제작 문화를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담론 전략과, 이에 대한 문화적 기술 정치적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안적인, 혹은 대항적인 의미화 실천이 경합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이다.
모든 상품에 있어서의 기능성은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판단되고 창조된다. 갈수록 편리함과 편안함, 안락감과 쾌적함을 추구하는 등 소비심리는 갈수록 감성화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소비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조기술 또한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섬유산업에 있어서도 21세기 신 섬유로 다양한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고 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창조되고 있다. 신체를 가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는 단순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입어서 쾌적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감성기능의 의류개발이 줄을 잇고 있고 주위 환경을 감지 대응함으로써 자발적인 변화기능을 갖는 정보형 섬유도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태양 에너지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의복, 운동을 하다가 부상 위험이 있으면 경적을 울리는 섬유, 그리고 심장박동과 생리적인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트 등 섬유를 혁신시키는 최첨단 화학물질, 즉 지능형 고분자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중략)
이 논문은 한국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의 대대적인 표출 현상(안티 종교운동)을 정리하고 유형화한 뒤 그 의미를 분석한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의 범세계적인 종교변동부터 살폈다. 세계종교는 지구촌 의식 출현에 영향을 받아왔다. 그 결과 그들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유지한 채 여러 종교의 공통 기반 위에서 보편성을 획득하려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려들거나, 전통을 재창조하려하거나 혹은 현대에 맞게 변용시키거나, 혁신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거나, 민족주의와 결탁하거나 하는 여러 유형으로 중첩되어 나타나곤 한다. 세계종교에서 살필 수 있는 이러한 변동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관찰되는가? 대체로 현 시대의 한국 종교상황은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나 혁신 요구, 소수종교에 대한 공격, 학계와 언론의 종교 개혁요구, 종교무용론 전파, 유튜브 등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종교 비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교 비판은 안티 종교운동으로 읽혀진다. 종교 외적으로는 서구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종교무용론이나 과학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종교 비판 이론이 서점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종교 내적으로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자신의 내부를 반성하고 새로운 초종교적 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과거에도 물론 종교 일반과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은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티 종교운동은 그 내용과 맥락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반적인 비판 운동은 분명 새로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적어도 개신교가 주요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티 종교운동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종교변동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 대중음악(MPB: Musica Popular Brasileira)의 시초인 트로피칼리아(Tropicália)는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난 브라질 문화 운동에서 비롯된 음악 장르이다. 이 문화 운동에 참여했던 음악가들은 60년대 국제적인 음악적 경향에 해당하는 비틀즈 음악과 전자시대의 실험적이고 새로운 음악을 수용하여 급격한 혁신을 가져왔다. 이때 파생된 음악들은 1920년대 브라질 모더니즘 문화 운동의 식인주의 사상을 계승하고 브라질 전통문화를 유지한 채 타문화와 융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브라질 전통음악과 영·미의 저항문화로 성장했던 록 음악(rock music)의 융합이 두드러졌으며 여기에 당시 브라질의 사회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트로피칼리아에 나타난 브라질 전통음악과 록 음악 융합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트로피칼리아 음악의 주축이었던 카에타누 벨로주(Caetano Veloso)의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각각의 요소들을 구체적 음악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 3세계 음악에 대한 학술적 기초자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더불어 퓨전 음악 창작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실험애니메이션은 실험정신 그 자체로 독립 예술애니메이션이자 작가주의적 실험정신으로 집약된 영상예술이다. 특히 노먼 맥라렌은 뛰어난 창의력과 감성으로 시각적 표현 기술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상식을 초월한 실험을 통해 작품마다 독창적인 조형미를 추구하며 오늘날 영상매체의 혁신을 불러온 실험애니메이션의 거장으로써 애니메이션 작품의 미학적 가치는 매우 높다. 그러므로 다양한 기법의 도전으로 실험애니메이션의 영역을 확장하고 각 프레임 사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창조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를 수행했던 노먼 맥라렌의 실험적 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그가 집중한 움직임의 표현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결과 그의 움직임 표현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성의 반복과 변형의 반복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도출이 실험 방식에 대한 단순 의문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탐구가 요구되는 실험 방식의 실험애니메이션으로 이해되길 바란다. 또한 대학교육에서 애니메이션 창작의 가능성과 나아갈 방향을 심층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교과서 집필 및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성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가 신설된 제6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최근의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내용 체계가 제시되어 온 방식의 변천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과학과의 경우를 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교과 내용 체계의 구성의 쟁점과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 '분야', '범주' 등의 용어를 주의 깊게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이 단순히 논리적인 구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강조점을 지닌 내용 조직자로서 의도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핵심 아이디어' 등 혁신적인 내용 조직자로 기능할 수 있는 항목들의 성격을 엄밀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3차원적 내용 요소 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이 어떻게 동원되어 총론적 핵심 역량 각각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넷째, 교과별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일이 '총론과 각론의 괴리'를 해결할지 혹은 '총론과 여러 각론의 괴리'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이므로, 이를 국가 교육과정에서 시도하는 일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과 내용 체계 구성 방식의 겉보기 진자 운동이 관찰되는 바, 이것이 무의미한 반복에 머무르지 않고 변증법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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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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