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최근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검토한다. 현재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들이 병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과정에서 형성하는 관계에 따라 1) 전문가 중심 관점, 2) 시민 중심의 관점, 3) 전문가-시민의 협업 관점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 3개의 관점을 정리한 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혁신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로 파악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1) 협업적 관점의 심화, 2) 시스템 전환론의 도입, 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론에 입각한 혁신정책의 재구성으로 제시한다.
정부의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창업 정책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창업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가 정신과 동적역량이 중요하다. 동적역량은 창업기업의 기회탐색, 자원획득, 자원재구성 능력이며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 매우 필요한 역량이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 동적역량, 경영성과의 효과와 관계를 검증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361개 표본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은 동적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진취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동적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표준경제'(New Standards Economy)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술)표준은 국가경제 및 산업, 그리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을 검토하고,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경제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즉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표준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정리하고, 제품 및 공정의 차원, 기업혁신활동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은 그 기능(호환성, 품질확보/안전성, 정보제공, 다양성 감소)에 따라서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환성 표준의 경우 구기술에서 신기술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가져오며, 다양성 감소표준은 말 그대로 범위의 경제를 축소시킨다. 둘째, 표준 및 표준화는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표준은 R&D활동, 생산 및 제조활동, 시장침투 및 확대, 공급사슬, 기술이전 등 기업혁신활동의 전 단계에 걸쳐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기업과 산업의 전략, 더 나아가서 정부의 R&D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볼 때 표준은 인프라기술(infra-technology)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는 표준 및 표준화제도에 대한 적정투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준과 기술현신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가설설정을 통해 실증적인 검증이 요청된다.
21세기의 행정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고도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구성은 정보지식사회로의 패러다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행정조직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와 조직혁신(organization reengineering)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키려는 시도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전자정부의 진행과정을 정리해보고, 진단과 성과 측정을 위한 시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대두될 미래의 전자정부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보다 분석적 연구를 통해 전자정부에 관한 명확하고 다양한 성과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사인력 증가 정책에 반발하여 의과대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그만 둔 지 7개월이 되고 있다. 의학교육이 중단되고 대학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의료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체계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의사인력을 늘리겠다는 정책에 의사들의 반발이 큰 이유로서 정부의 결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는 다양한 특성들과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근거들을 이해 주체(stakeholders)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의사결정하는 논의구조가 다양한 이견들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협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근거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정부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해 주체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경우에 정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사회비용이 커지고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정부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시대에서 창조도시와 도시 성장의 핵심 자본인 창조계급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창조계급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Florida(2002)의 창조계급과 Mcgranahan & Wojan(2007)이 재구성한 창조계급을 국내 통계청의 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직업분류기준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창조계급과 혁신지수, 하이테크지수, 경제적 성과(임금)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창조계급과 국내 혁신지수, 하이테크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Mcgranahan & Wojan(2007)의 창조계급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Flordia 보다 Mcgranahan & Wojan 창조계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Mcgranahan & Wojan(2007)의 창조계급에 대해 혁신 및 하이테크지수, 경제성장과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창조계급이 혁신, 하이테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내의 다양한 창조계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적 성장과의 분석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창조계급 유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창조계급 유입을 위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 및 한국의 창조계급 지표 수립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 개발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연구의 기본 전제는 잘 발달된 보편적 서비스정책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내적(사회 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과 혁신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 이론이다. 이 연구는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기법, 특히 질적 정책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정보화 관련 법령, 정책문건, 및 남북한간의 주요 합의문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 특징을 규명 하고 남북한 사이의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에서 상당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섯가지 영역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1) 보편적 서비스범위의 재정립, 2) 남북한의 통합된 정보통신 기반구축, 3) 정책도구의 개발, 4) 정부 조직의 재구성, 5) 남북한 통일을 위한 참여적 보편적 서비스 모델의 창출
기존 미디어 서비스의 속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단말기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N스크린은 미디어와 콘텐츠, 그리고 소비자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2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8,524명의 미디어 행태 자료 중 N스크린 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서비스의 수용과 관련된 소비자 변수들과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우선 N스크린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인구통계변수, 미디어 이용 행태 중의 하나로서 온라인활동 참여, 라이프스타일 관련 활동 정도 및 제품구매성향, 기존 미디어 레퍼토리, 유료 콘텐츠 소비지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각각 살펴보고 서비스 수용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미디어와 콘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N스크린 서비스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수용과 관련이 있는 소비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사회심리학적 변수들과 미디어 행동 변수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미디어 서비스의 속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단말기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N스크린은 미디어와 콘텐츠, 그리고 소비자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혁신적인 기술 혹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공은 최초 사용보다는 지속적인 사용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의 수용 후 행동인 사용확산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 소비자의 미디어나 기기 및 콘텐츠 서비스 활용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2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미디어 행태 자료 중 N스크린 이용자 1,524명을 중심으로 하여 검증하였다. 우선 사용확산 모형(use-diffusion model) 이론에 근거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의 유형을 분류해 라이프스타일 활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의 군집에 따른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군집화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채택하여 검증하였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창업인프라 구축과 창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지 않다. 창업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갖추고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기회탐색, 자원획득, 자원재구성 능력은 창업기업의 성장에 있어 매우 필요한 동적 역량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 동적역량이 경영성과의 미치는 효과와 관계를 검증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7년 미만 창업기업 CEO를 대상으로 최종 361개 표본을 수집하여 SPSS18와 AMOS21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은 동적역량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진취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동적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적역량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진취성과 경영성과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진취성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긍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실질적인 창업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경영성과와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적역량이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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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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