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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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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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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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혁신체제론, 혁신클러스터론, 트리플 힐릭스 모형 등 이론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지식관련 학습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혁신클러스터 정책으로의 전환 이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입주기관 수의 변화, 연구개발특구 통계 및 특허 공동출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혁신시스템 상에서 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와 국가혁신체제가 직접적이고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견인형 혁신클러스터로써 발전단계상 성장기에 완전히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트리플힐릭스 모형 측면에서는 각 주체간 상호작용의 영역(중첩영역; tri-lateral network)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임주의 모형(laissez-faire model)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와 조직을 창출하는 규범적 모형(normative model)으로 진화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주체 간의 상호작용 강화 방안으로 지리적 접근성을 탈피한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 중간조직의 육성, 기업가적 대학의 육성과 특구내 대학의 역할 강화, 그리고 지역혁신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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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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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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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정책적 협력과 축제 관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최근 지역축제의 운영 및 관리 성과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IT 기반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IT 거버넌스 요인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축제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역축제 담당자 및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9개의 샘플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IT 거버넌스 요인 중 홍보 마케팅 관리,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관리 요인이 축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원관리는 축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축제를 위해 IT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역축제를 위한 IT의 혁신적 활용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역축제의 IT 활용 가이드라인이나 성공 사례 등이 논의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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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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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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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계된 행위자-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국내 경제언론 간에 맺어진 초국적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며 지역 경쟁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때 등장했던 혁신성 및 창의성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구체적으로 매일경제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공동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처방적 경영지식과 마이클 포터나 리처드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정책 구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구조주의에 기반한 지배적인 설명 양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적 접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적시한다. 아울러, 관리주의 거버넌스와 기업가주의 거버넌스 간 이분법적 개념화의 현실적 문제도 발견했다. 문화적 순환의 행위자들은 관리주의적 담론과 실천의 지식을 생산해 유포하는 경향이 현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주의 거버넌스가 관리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아닌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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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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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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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산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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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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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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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을 제시하여 디지털 전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소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떠한 디지털 기술이 재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디지털 전환과 기업 재무활동 사이의 녹색 기술 혁신의 매개 효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기술이 기업 재무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기업 재무활동 수준을 상당히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녹색기술혁신은 디지털 전환이 녹색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업의 재무활동을 억제하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은 녹색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기술과 녹색 프로젝트의 결합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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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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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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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신활력사업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재정, 산업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낙후된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 군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새로운 낙후지역발전정책이다. 그러나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지역발전 논리나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활력사업은 그 취지 상 지역 스스로 지역의 주도하에 숙의(熟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지방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지역을 믿지 못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한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방화의 모습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은 능동적으로 지방화를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지방화를 당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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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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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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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이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인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하여 ESG 경영을 시행하고 있는 매출 5000억 이상의 선사(정기선사·부정기 선사) 및 종합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183부를 회수하여, Smart PLS 4.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PLS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경영활동은 경영성과에, 사회적 경영활동은 혁신문화에, 거버넌스 경영활동은 혁신문화에, 환경적 경영활동은 위계문화 그리고 거버넌스 경영활동은 위계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여는 첫째, 본 연구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ESG 경영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통하여 ESG 경영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의 ESG 관련 활동 수준, 경영성과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ESG 경영활동과 경영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셋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구축하고 ESG 요인을 고려하는 경영 방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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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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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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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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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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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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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대전의 혁신과 창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산학협력방안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대전의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대전의 과학기술시스템은 지역과 중앙의 과학기술혁신거버넌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지역의 벤처/중소기업, 대학 및 관련지원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벤처협회 등 지원기관이 구축되어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클러스터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새로운 기초과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있다. 대전의 과학기술정책은 지역수준에서 중앙과 지역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과학기술정책의 비전을 바탕으로 주요 혁신클러스터 육성, 대전지역의 전략산업육성, 신선장동력으로 IT, BT, NT 융복합 산업의 육성, 벤처기업의 단계별 육성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하에 대전지역의 혁신과 창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산학협력활성화 전략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역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역수준의 예측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과학기술 및 벤처생태계를 고려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육성이다. 대전지역을 대덕연구개발특구이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양대축으로 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 세종시 및 수도권 등 광역권 산학협력 강화 추진하는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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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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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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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