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Ditig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많은 규제 중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적용 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과 영향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 가능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검토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입법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시장 참여 및 외형 성장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 반면 수익성 및 품질 저하,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의 유지, 철폐 등의 향후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에서 유지 보다는 철폐 또는 전면 개선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내에도 ECU 기반의 전자 장비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차량용 전자 장비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과 효율적인 구동을 위하여 독일 자몽동차 업체를 필두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OSEK/VD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AUTOSAR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UTOS AR 표준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OSEK/VDX와 기존의 RTOS (실시간 운영제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위한 운영제제의 발전방향과 각각의 운영제제의 특성과 장점을 분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앱인벤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 향후 앱인벤터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개발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에 등재된 앱인벤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집하였으며 개발 연도, 대상,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으며, 운영방식 또한 단순한 코딩 따라하기 식이나 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아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관련 조직의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방법 :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38개 건강도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설문조사 및 담당자 면접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는 SWOT 분석에 의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결과 : 국내 건강도시 응답률은 82.4%였음. 국내 건강도시는 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건강도시사업계획서를 76.3%가 작성하였음. 건강도시의 규모는 중소도시(시) 31%, 농어촌(군) 22%, 대도시(구) 47%로 조사됨. 건강도시사업 담당부서는 71%가 보건소이었으며, 건강도시업무 전담인력 보유 도시는 19%였음.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는 34%에 불과하였음. 국외 현황으로는 브라질에서는 건강도시 관련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가별로 추진 방법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 결론 :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건강도시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교육훈련 비용 및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음. 그러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체단체는 아직 예산의 부족과 전담인력의 부족, 그리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본 청사와의 갈등 등이 있었음. 향후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지침서 개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해상도 광학관측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3호(EO), 3A호(EO/IR)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들의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함. 지구표면의 정밀/광역 관측에 큰 장점을 지닌 관측위성은 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위성 본체 및 대구경 광학계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 천문 망원경용 광학계와의 차이점을 위주로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의 위성광학계 설계의 특징과 현재 개발 중인 위성용 카메라의 조립 시험에 대한 현황을 위주로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고찰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위성의 운영 특성과 운영 시 필요한 검보정 (Cal/Val) 과정에 대한 준비 상황도 소개하고자 한다.
유역, 수계, 지역, 국가 등과 같은 거대 시스템은 사회 및 경제 시스템, 자연 시스템, 생태 시스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하면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후, 구성 부시스템, 사회적 선호도, 패러다임 등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특히, 사회적 선호도나 패러다임과 같은 가치 시스템의 변화는 수자원 이용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수자원 계획과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자원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된 수자원 개발과 관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맥락으로 하여 설문대상과 설문시기의 변화에 따른 수자원 개발과 관리와 관련된 의견들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국내 수자원 관리와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와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는 인터넷의 이용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각국은 차세대 인터넷에서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NGI, Internet2, 캐나다의 CA*net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캐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국 규모로 광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중에 있는 CA*net3에 대하여 추진 배경, 구축 및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살펴본다. 특히 CA*net3는 DWDM 기반의 코아 백본 네트워크와 CWDM과 기가 이더넷 기술에 기반을 두고 구축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ORAN)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CA*net3 네트워크 구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Customer Empowered Networking Revolution'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CA*net4 추진 동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무인항공기의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그 활동영역도 넓어지는 지금, 준비해야 하는 당면과제는 어떻게 유인항공기 공역에서 무인항공기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합 운영할 것인가 이다. 따라서 현재 무인항공 기의 연구개발 및 수요가 가장 많은 미국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 및 향후 공역 통합운영에 대한 방향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합도서관의 주요 두 이해관계자인 자치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통합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사서를 대상으로 각각 전화인터뷰와 면대면 비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기능 측면에서 통합도서관을 살펴보기 위해 특히 장서와 관련된 운영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통합도서관이 자치행정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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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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