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연구는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2002년 이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일반 대중들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어떤 방향성을 띄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방법: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를 이용하여 웰다잉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인구학적 특성 전반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상태 등 건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정책적 선호도로 구성하였다. 결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1 중요 요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음이 36.7%로 가장 많았다. 제2 중요 요소로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1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죽음과 관련하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9가지 전략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간병 품앗이 활성화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8.3%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인의 임종환자 관리 교육 실시(83.7%), 장례식장 대신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고 의료진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병원/집에서 가까운 곳에 마련(81.7%)이 그 뒤를 이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5개년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찬성한 비율은 전체의 9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수행 주체로는 정부(47.5%), 국회(20.2%), 시민 단체(10%)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결과는 국가적 차원의 웰다잉 정책과 완화의료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또 현재 한 일 고등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세계지리 교과서의 국제이해 관련 내용을 2개의 중심주제, 6개의 소주제, 20개의 중심개념의 교과서 분석틀로 나누어 비중도 분석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지리 교과서가 국제 이해교육을 위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한 일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구성 및 내용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한국의 6차 교육과정에 의한 세계지리 교과서와 일본의 6차 개정에 의한 세계지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심주제인 상호의존의 영역에서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였으며, 상존(常存)문제의 영역인 인권, 인구, 자원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중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단원별로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地誌的) 방법을 별도로 채택만 반면 일본의 경우는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地誌的) 방법과의 상호보완 관계로 채택함으로서 취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면적으로 고찰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세계지리 교과서는 다양한 지역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성 및 내용체계를 보이는 반면 일본 세계지리 교과서는 소수의 지역이지만 계통적 주제별로 자세하게 그 지역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성 및 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향후 양국의 지리 교과서는 본 연구자가 제시한 바 있는 국제이해교육의 기본적 틀에 맞추어 구성해 가는 것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는 단편 지식위주의 서술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는 6차 개정에서 많은 진전을 엿볼 수 있지만 자국위주 및 자국우월주의적 서술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각종 『의궤』 등 공식 기록과 함께 각 개인이 남긴 문집이나 편지, 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유산이 있다. 그 가운데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개인 일기는 그 어떤 기록보다 솔직하고 생생한 현장감이 담겨 있기에 일찍부터 그 가치를 주목받아왔다. 그런데 이순신의 『난중일기』,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과 같은 유명한 몇몇 일기를 제외하고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세상에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제대로 정리되지도 못한 채 기록유산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훼손·유실되고 있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으로 작성 당시부터 좋은 품질의 종이를 사용한 경우가 드물다. 또한 작성자 사후(死後)에는 대부분 집안 후손에서 후손으로 전해지면서 보관되다보니 동시대에 제작된 실록, 의궤와 같은 기록유산보다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던 역사적 환경이 있다. 또 간혹 보존 상태가 양호한 개인 일기를 접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이 정형화(整形化)된 활자본이 아니라 행·초서(行·草書)로 기록된 한문필사본(漢文筆寫本)이기 때문에 한글 전용 세대인 우리들이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시대 관찬사료(官撰史料)의 방증사료(傍證史料)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대장금(大長今)>과 같은 사극의 콘텐츠로 활용도가 커질수록 조선시대 개인 일기에 대한 연구와 보존·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는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현황을 분석하고 내용 분류와 시기별 특징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들 검토 내용이 향후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연구 방향과 보존·관리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통문양의 문헌고찰 및 활용 사례의 분석을 통해 활용되는 문양의 종류와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 패션문화상품의 전통문양활용 실태를 토대로 문양의 상징성을 적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시도함으로써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에 발전적 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패션문화상품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문화상품을 광범위한 패션의 일부로 간주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S/S 시즌의 패션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컨셉을 설정하였다 둘째, 패션문화상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양을 중심으로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문양을 선정하였다. 셋째,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전통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따라 아이템의 문양을 선정하였다. 넷째, 텍스타일 디자인에 활용할 모티브를 발췌하여 패턴의 배열방법에 따라 전개하였다. 끝으로, 전개된 텍스타일 디자인은 텍스타일 CAD(Tex pro)와 Illustrator 10을 활용하여 아이템별 도식화에 적용하고, 이미지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통문양을 이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은 전통 문양 의미적 측면 외에 문양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전통미의식에 대한 이해와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전통공예품이나 민예품에 사용되어 오면서 소비자에게 진부한 문양으로 인식된 전통문양은 형태를 변형하거나 간결한 형태로 단순화하여 이미지를 강조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 및 색채의 적용으로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 셋째, 전통 문양을 응용한 디자인은 표현기법과 제작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와 시각적 효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에 활용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될 수 있다. 넷째, 패션문화상품에서의 전통문양은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전통문양을 응용한 문화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전통문양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이루어져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룬 성과만큼 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어왔다. 오늘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구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비판적 견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 제기되어온 여러 비판적 견해를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석의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논리학과 기호학에서 사용되는 내포와 외연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개과정을 비판적 견해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재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30여 편의 비판적 견해가 담긴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비판적 견해의 성격에 따라 내재적 비판과 외재적 비판으로 구분하고 이중 내재적 비판에 해당되는 견해들만을 본 연구의 주제로 다룬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내재적 비판은 이론, 실천, 그리고 이론과 실천과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내용에 대한 비판은 개념의 모호함과 개념의 모순을 지적하는 비판들로 나누어진다. 이중 개념의 모호함은 사전적 애매함과 내포적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존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발생한 개념의 모호함의 문제는 담론의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천에 대한 비판의 경우 실천적 결과의 부재, 형태중심적 실천, 기존 조경과의 실천적 차별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실천적 결과의 차별성 부재는 다수의 경계사례를 허용하는 외연적 모호함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경계사례들이 기존 조경의 외연이나 경계사례와 중복이 되면서 담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비판들은 실천적 방법의 오류와 실천적 방법의 부재를 지적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실천적 방법의 부재는 그동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제시한 해답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이론의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담론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론적인 영역을 확장하고 잠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향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비판뿐만 아니라 외재적 비판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조경학분야의 주도로 수행된 원림유적의 문화재발굴 사업에 대한 일련의 성과를 다룬 것으로, 보길도 윤선도 원림(명승 제34호)의 낙서재 복원에서 귀암(龜巖) 발굴이 시사하는 역사적 가치와 발굴의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발굴결과, 귀암은 낙서재 정북쪽으로 14.6m 지역에 매몰되어 있었고, 매몰면의 깊이는 10~50cm 정도의 표토층이 낙서재 쪽으로 오르막 경사를 두고 피복되어 있었다. 귀암 실측결과, 길이 360cm, 너비 270cm, 높이 95cm의 화강암으로 암석의 형태는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북서편 모서리부분이 삼각형을 띄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45^{\circ}$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머리 뒤쪽에는 귀갑 형태로 양쪽 홈이 파여 넓은 등판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남동방향으로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돌출되어 있었다. 이 화강암은 거북의 머리와 꼬리부분이 인위적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확연한 거북의 형상을 지니며 규모상으로 위치 변동 등의 교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서재 복원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북 형상의 바위인 귀암은 윤위의 보길도지(甫吉島識)와 고산유고(孤山遺稿)에 기록된 사령(四靈)의 하나이며, 달 구경(玩月)의 장소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동안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 귀암은 낙서재(樂書齋) 일원의 중요 지형지물로써 보길도지에 소은병(小隱屛)-낙서재(樂書齋)-귀암(龜巖)이 축선(軸線) 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산의 손자인 이관(爾寬)의 건물 개축 시에도 앞 기둥을 이곳에 지지한 기록이 남아있어,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낙서재 지역의 원형복원에 중요한 지표물로 그 가치가 있다. 또한, 원지반 확인결과, 표토층 135cm 아래 암반하단부에 단단한 원토양이 발견되어 현, 낙서재 지역의 원지반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었다. 귀암은 이관의 건물 개축 당시 묻혔다는 기록을 끝으로 그동안 3차례 낙서재 지역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나, 금번 연구의 결과로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260여년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는 낙서재 지역의 원형복원과 조경학분야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향후 귀암의 보존처리와 고산의 시문에 나오는 사령의 의미해석 등에 대한 공간추정 등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여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의 바이폴라 플레이트 위에 새겨진 유로형상을 분석함으로서 연료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소 소모량이 가장 많은 유로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0.5 ${\~}$ 3.0mm의 범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유로너비, 지면너비, 유로깊이가 적을수록 아노드에서 수소이용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유로너비가 증가하면 유로의 전체길이를 감소하므로 유로에서 압력하락이 감소하게 되며, 지면너비를 증가시키면 수소가 지면 밑으로 확산하여 수소의 순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로너비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면너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수소 소모에 민감하게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유로깊이에 따른 수소 소모량의 변화는 유로너비에 비해 크지 않으나 유로깊이는 바이폴라 플레이트의 부피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계가공이 가능한 1mm이상의 유로에서는 유로너비 1.0mm, 지면너비 1.0mm, 유로깊이 0.5mm에서 수소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적 유로크기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결과로부터 최적 유로크기로 성형한 2cm${\times}$2cm크기의 대각선형과 5자형 유동장에 MEA를 결합한 단위전지의 성능을 100W 연료전지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대각선형과 5자형에서 유사하게 높은 OCV가 나타났으며, 전류밀도는 0.6V이하에서는 대각선형이 $2-40mA/m^2$ 더 높았으나 0.7-0.8V에서는 S자형이 $5-10mA/m^2$ 더 높게 나타났다.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표준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를 활용한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크린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시각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GUI의 시도와 제안은 향후 모바일 기기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양상과 일치하였고 표준조건(water flux 1 cm/일)에서 예측된 이동소요시간에 따라 metolcarb는 most mobile, molinate와 fenobucarb, isazofos는 mobile내지 most mobile, dimepiperate는 moderately mobile이나 mobile, diazinon은 mobile, fenitrothion과 parathion은 slightly mobile 또는 mobile, chloipyrifos-methyl은 immobile이나 slightly mobile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을 하위개념으로 하는 가사노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이 중시되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를 일과 생활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1999-2019)의 시간일지와 질문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평일과 주말 각각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가족돌봄)의 사용량과 참여율을 성별, 세대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전체 집단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2019년 여성이 남성의 3.8배에 이르나, 지난 20년간 여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가정관리에서 32분, 가족돌봄에서 13분 감소하여 총 45분 감소한 반면, 남성의 경우 가정관리에 서 19분, 가족돌봄에서 1분 미만으로 증가하여 약 19분 증가하였다. 가사노동 참여율은 여성은 지속하여 높게 유지된 반면, 남성은 46%에서 6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남성의 시간사용이 증가한 가정관리영역은 음식준비, 청소 및 정리순이었다. 둘째, 세대별로 보면, 청년세대의 가사노동시간은 20년 동안 여성의 경우 66분 감소한 반면, 남성은 15분 증가하였다. 청년여성의 경우 80%가 가사노동에 참여하였으나 약간 감소추세가 나타난 반면, 청년남성의 참여율은 45%에서 59%로 증가하였다. 20년 전보다 청년여성은 대부분의 가정관리에서 시간을 덜 사용하고 미성년가구원돌봄 영역에서만 약간의 증가를보인 반면, 청년남성은 가정관리와 가족돌봄 두 영역 모두 시간을 더 사용하였다. 중년세대 역시 청년세대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시간과 참여율에서 여성은 감소하고 남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년남성은 20년 전보다 음식준비에 8분을, 미성년가구원돌봄에 2분을 더 사용하였다. 노년세대의 경우에는 다른 세대와 달리, 여성과 남성 모두 가사노동시간이 각각 5분, 18분의 증가하였고, 참여율도 여성과 남성 모두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사노동시간사용의 성별, 세대별 변화를 토대로 하여 향후 한국사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여전히 불평등하지만 지난 20년간 그 차이가 점차 좁혀지는 성차와 더불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가사노동시간 사용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성별, 세대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노동정책 수립과 생산현장에서 노동법령을 관철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청은 주로 기술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노동청 잔존 기록 또한 노동정책 결정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불균형적으로 존재하는 행정기록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청 잔존 기록은 이관 당시의 무질서한 편철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 기록철명으로는 기록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기록철을 찾았다고 해도 일일이 기록건과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수고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청 잔존 기록을 재조직하기 위해 노동청의 기능을 4단계로 분해하여 잔존 기록을 연계하였다. 또한 '기록물 개요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더 많은 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아울러 선후행 관계를 알 수 없는 잔존 기록에 대한 '논리적 재편철'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잔존 기록 재조직 방식은 향후 기록의 기술과 검색도구 제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노동기록의 수집 평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사 맵(map)을 작성하는 것은 노동기록 수집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잔존 기록에 대한 접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다. 노동사 맵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잔존 노동기록의 광범위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분야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국회 등의 잔존 기록을 조사 분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사 주요 사건과 활동을 주제별, 시기별로 표상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잔존 기록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노동기록 수집과 구술사 프로젝트의 수행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남해안 갯벌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유산 신청을 위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서남해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남해안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자연자원의 현명한 사용(wise use)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의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서남해안 갯벌 대상지역의 보호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해외 유사 유산의 관리 사례 조사를 통해 서남해안 갯벌의 관리방향과 체계를 위한 현재의 관리정책을 수정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서남해안 갯벌에 해당되는 전체 잠정목록 대상지에 대한 조사 결과,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 및 확대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의 관리체계는 등재 추진부서(예 : 문화관광과)와 실제 갯벌 관리부서(예 : 해양수산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관리부서의 이원화는 세계유산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향후 세계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확대와 지자체별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통합, 그리고 중장기적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해안 갯벌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관 학 민 NGOs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통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와덴해의 사례와 같이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산의 보호 및 관리의 핵심주체인 지역주민의 토착지식과 의견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지역 또는 국가의 정책으로 입안하여 채택하는 상향식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의 통합계획에 있어서는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통합계획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과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통합계획(Integrated Pla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n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s in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의 수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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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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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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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