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행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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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기로에 선 'IPTV'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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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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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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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3년여 간 지연됐던 IPTV 법제화가 연내 이뤄질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온통 국회에 쏠려 있다. 특히, 연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IPTV 법제화를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활동이 올 연말까지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9월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방송통신특위가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에도 법제화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올 연말 대선과 함께 새로운 행정조직이 들어서고, 현재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내년 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법제화가 1~2년 또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미 IPTV 상용화 준비를 끝낸 KT는 IPTV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최근 TF팀을 구성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 이동통신 자회사인 NTC를 통해 러시아에서 IPTV 상용화를 먼저 시작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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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방송과 통신 -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의 대담

  •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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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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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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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통신을 활용해, 통신은 방송을 실어 이용자인 국민에게 다양한 첨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그 흐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 정부는 지난 3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 최고의 융합서비스를 누구나 즐기는, 방송통신 선지한국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살리며, 특히 방송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융합의 모든 혜택을 국민이 고루 누리는 '방송통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출범 이후 정책방향의 변화추이와 방송 통신 분야의 전망을 진단하고자 모처럼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대담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담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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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for Methodology of Ontology-based Enterprise Architecture Interoperability (온톨로지 기반 전사적 아키텍처 상호운용성 방안 연구)

  • Hwang, Sang-Kyu;Kim, Wang-Suk;Byun, Young-Tae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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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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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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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부혁신의 핵심키워드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정부 공공기관들은 전사적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해야 한다. 전사적 아키텍처란 아직까지도 진화중인 개념으로 해당 기관 정보화 업무의 전 영역을 업무 프로세스(Business Processes), 정보 흐름 및 관계(Information Flow and Relationships),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s),데이터 명세 및 관계(Date Descriptions and Relationships), 그리고 기술 하부구조(Technology Infrastructure)로 구분 짓고 각각을 구조화된 산출물로 정리함으로써 공공정보화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렇게 구축된 아키텍처 결과물은 기관 내 뿐 아니라 타 기관 EA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 운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휘의미중의성(Word Sense Ambiguation)등 상호운용성 문제가 핵심 이슈로 대두되리라 예상된다. 공공분야로 한정짓더라도 200여 정부부처 EA간의 상호운용성 문제는 정부조직 간 경계를 넘어 통합된 EA정보를 취합,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리라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각기 서로 다른 EA간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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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for Emergency Alert (국내외 재난방송관련 규정 분석)

  • Byun, Yoon Kwan;Ryu, Sinuk;Choi, Seong J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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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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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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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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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Terrorism Response System in Response to Increasing Terrorism Threats (테러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

  • Yu, Bi;Park, Joon-Su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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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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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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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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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Developed Countries for Counter-Terrorism (대테러를 위한 선진국의 민·관 협력에 관한 고찰)

  • Kwon, Jeong-Ho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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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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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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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초기 대응자로서 민간 부문의 중심적인 역할, 공공과 비영리 그리고 민간 부문 조직들의 협력적 대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평소 민간 부문에 대한 훈련, 민간 기업의 기민성과 영국의 경우 위기관리를 위한 언론의 협조자 역할, 정부의 언론을 통한 위기관리의 중요성 인식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미국·영국의 경우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민·관 간의 협력적 운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민·관 협력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식의 향상, 시민단체와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익 분야 강조, 언론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테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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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 Choi, Kee-Nam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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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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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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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is one of forced executions of administration and is also called as "enforced execution by proxy" in which administration institutions or the third party executes by proxy on behalf of parties who did not execute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on law and files claims to compensate expenses required in the proxy execution. Despite the actual sit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law, social problems are generated because various violence and behavior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tween executer and obligator are rampant and thus causing human damages since forced execution by physical force is carried out and cases of police indictments and petition to human rights committee are gradually increasing. Majority of people mobilized in this actual site of violence are supplied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which provide service contract and mobilization of people without qualification of guards or security service and irrational execution by proxy and violent actions by so-called service hooligans connected to violence organizations are now becoming social issues. In these actual sites of violence, structurally very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economic rights, right of residence, struggle for living, and intervention by outsiders are contained. This thesis has analyzed causes of outbreaks of violence and discussed about improvement countermeasure by paying attention to mobilization of people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As the result, through revision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execution institution and policemen must be present at actual sites of execution by proxy to control physical execu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be carried out legally and when violent collisions are occurring, it shall be stipulated that police should immediately intervene. Practices of execution by proxy of execu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hall be avoided and causes of occurrences of violence shall be eliminated by discrete decisions of execution by proxy, elimination of service contract conditions focused on accomplishments, and stipulation of responsibility of execution institutions when problems occur. Practices of solving petitions through collective actions of obligators shall be eliminated and strict enforcement of laws such as disturbance of official execution or compensation claims for expenses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carried out and intervention by the third parties must be intercepted. Mobilization of manpower by security companies shall be limited to people with prior registration who have acquired and finished qualification and education by security business law and before putting them on actual sites, it shall be obliged that execution plan with clear written records of working location, mission, and work rules must be submitted in advance to police station in charge and also they must be controlled to follow laws and statutes such as uniform and equipments. In addition, person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violent actions must be clearly stipulated and advanced securing soundness of security companies such as limits of service contracts with records of accidents is required. Order placement behaviors of special organizations under the pretext of rehabilitation business must be eradicated and companies with capability and strong intention of observation of laws must be able to receive orders by intercepting chains of contracts and sub-contracts. Issues of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social problem, living, and compensation including rights of residence and environment are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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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ffect of Justice of Public Officials for Total Payroll Costs System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 on Moderate Effect of Receptivity-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공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Jun, Jae Gyun;Park, Hyeon Suk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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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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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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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oday, politics, economy and technique in the world are rapidly changed. To respond to these changes public institutions as well as government and corporate try to change themselves and to adapt these situation and environment. Total payroll costs system which is one of critical methods to adapt changing world began to introduce in 2004 for public services in Korea. After exhibition and enforcement, all education administration in Korea adopted this system in 2013. This study focus on how total payroll costs system can be successfully controled and utilized, and who this system increas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efficacy in public services. Organizational members' effort, perspective, attitude and behavior are most important factors for organizational change and new option. Organizational change and adaptation always involve members' change and adaptation, so this study emphasizes on members' perspective and attitude on total payroll costs system. As a result, distribution justice, procedure justice, and receptivity about total payroll costs system are related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means organizational members' perspective(distribution justice and procedure justice) and attitude(receptivity) are most crucial factors for effectiveness and efficacy of total payroll costs system. Furthermore with distribution justice, procedure justice and receptivity, total payroll costs system would increase memb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sum up, members' perspective and attitude are most important factors for change, thus for success of total payroll costs system, we should understand how people are critical, especially their distribution justice, procedure justice, and receptivity; and also how total payroll costs system are valuable system; and how we can control and handle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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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the Hospital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일 종합병원 종사자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Kim, Ji-In;Jeong, Hyo-Sang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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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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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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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describe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the hospital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2) to provide with fundamental data in enhanc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the types of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were evaluated among hospital member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827 respondents working in a general hospital in Sungnam-shi. For the data analysis SPSS 10.0 was utiliz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variables, Chronbach's ${\alph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processed. After descriptive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se progresses all the statistical significant levels were set at ${\alpha}$= 0.05.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leadership had differences in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the hospital members and th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more influence than did transactional leadership.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fo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with overall characteristics of leadership(p<.05). Third, the factor influencing hospital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we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p<.001). Total explanatory powers($R^2$) were 20.2%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12.1%(turnover inten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significantly high wh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higher and it also showed turnover inten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leadership influence hospital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nd they are different the types of leadership. This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be as successful leaders in hospital, the leaders should know their employee's behaviors and change their leadership styles.

Factors Associated with Customer Orientation and Nursing Productivity (간호사의 고객지향성과 간호업무생산성)

  • Yeo, A-Ram;Lee, Haejung;Jin, Hyekyung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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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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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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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s of customer orientation in nurses whose work experience was between 1 and 5 years and to examine factors associated with customer orientation and nursing productivity. Methods: For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nurses (N=164) were recruited from a University Hospital in B city, from November 1 to 23, 2012. Questionnaires included measures of customer orientation, nursing productiv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Data were analysed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age of participants was 25 years, 96% were single, and 54.9% had a bachelor degree.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a}$=.387) and job stress (${\beta}$=.280) significantly explained the variance in customer orientation ($R^2$=15.8). Customer orientation (${\beta}$=.479), education level (${\beta}$=.196), and turnover intention (${\beta}$=-.184) significantly explained the variance in nursing productivity ($R^2$=35.3). Customer orienta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the variance in the nursing productivity.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orientation and nursing productivity. Improving the customer orientation could result in increasing nursing productivity. Future managerial intervention to improve customer orientation is warra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