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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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향행정을 위한 도시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 (Constructing an Urban Information System for Client-oriented Public Administration)

  • 김광주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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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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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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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이 연구는 고객지향행정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시정보시스템(UIS)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도시정보시스템의 기본구조를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의 UIS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사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GIS는 실무부서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므로 실무자용 GIS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GIS에 대한 시민의 수요조사에는 미흡했으며, UIS를 통한 시민의 도시행정수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행정구역도와 기초행정통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결론으로 이 연구는 고객지향행정을 위한 도시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으로 시민의 UIS 수요조사의 실시, 생활GIS의 구축, 인터넷 GIS의 모색, 행정구역도와 정부통계체제의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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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프로세스 확장에 따른 공공 데이터 융합 관리 방안 (Administration Process Extension and Public Data Convergence Management)

  • 김상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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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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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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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 데이터'의 사회적 잠재성을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와 연계지어, 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빅데이터의 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주민 생활공간과 정부 업무공간의 이원화가 초래한 정부 행정서비스의 본원적 한계를 행정 프로세스의 외부 확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제기될 수밖에 없는 선결과제, 즉 주민 공간의 각종 사물데이터를 어떻게 행정 데이터 영역에 편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이로써 행정서비스 영역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조성이 신고와 신청에 의존하던 수동적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바꿔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책정 현황분석 (Current Status Analysis of Business Units and Retention Period Estimation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of Public Institutions)

  • 윤성호;유신성;최기쁨;오효정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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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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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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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부터 이미 행정정보시스템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포함되었으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관리 대상임이 명시되었다. 특히 최근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가 법제화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분석하고 유형별 보존기간 책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49개 기관으로부터 36개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를 수집하여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판별하였다. 선별된 824개 단위과제를 유형에 따라 대·소분류로 구분하고 보존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과 융복합 요인들의 관련성 분석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nvergence Factors in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 김승희;배상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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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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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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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과 융복합 요인들의 관련성을 조사하는데 있다.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조사기간에 J지역에서 임의로 선정된 19개 병원의 행정직원 212명의 무기명 자기기입식 응답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조직충성도가 높을수록, 조직헌신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3.0%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조직충성도를 증가시키고, 조직헌신을 상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한 병원의 산업보건교육 및 직무관리에 향후 응용이 기대된다. 추후연구에서는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립 및 분석이 필요하다.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 (Die Genehmigungsfiktion im deutschen VwVfG)

  • 김중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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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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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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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신속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는 행정법제에서 강구되는데, 그 수단으로써 의제의 방식이 활용된다. 의제는 절차의 생략을 통한 시간의 절약을 목표로 하기에, 탈규제화 및 행정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법제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가 강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허가의제(Genehmigungsfiktion)제도가 유럽서비스지침(RL 2006/123/EG)을 계기로 동지침의 전환과정에서 2008.11.12.의 제4차 행정절차법개정을 통해 그들 일반행정법상의 일반적 법제도로 격상되었다. 인허가의 의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점에서 그것의 체계적 정립은 시급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종의 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그것에 더해 일종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의제제도에 대해 정연한 접근이 어렵다. 의제규정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일반규정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은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개별수권의 원칙과 충돌한다. 의제제도를 둘러싼 이상의 논의를 숙고하여 하루바삐 독일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의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도별 흡연율 및 간접흡연율 추이 분석: 2015-2020 (Trend of Smoking and Second-Hand Smoke Rate: Year 2015-2020)

  • 남지웅;장국영;김기현;김청년;송지수;노진원;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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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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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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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Health Plan and reinforced tobacco control policies step by step according t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yearly smoking and secondhand smoking (SHS) exposure rates adjusted by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Method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bout the smoking experience, current smoking, and exposure to SHS at home, at work, and in public places using data from the 6th to 8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5-2020). Results: Comparing 2015 with other years, smoking experience rate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2015 to 2018 in men and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018 to 2020 in women. Compared to 2015, current smoking rates significantly decreased only in 2020 for men and significantly increased in 2018 and 2019 for women. The rate of exposure to SHS at home significantly decreased until 2018. Rates of exposure to SHS in the workplace and public places were significant all year. Conclusion: There were a slowly decreasing trend in men and an increasing trend in women at current smoking rate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ing trends at exposure to SHS. There is a need to set policies that reduce current smoking rates and especially to set a customized program to lower women's smoking rates.

행정박물 자료의 정리기술 표현에 관한 비교 분석 (A Study on A Proposal of Description for Archival Objects)

  • 라일옥;김포옥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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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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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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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행정박물은 증거적 가치, 역사적 가치, 행정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박물에 대한 연구가 미비 되어 있고 소홀히 관리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박물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박물의 기술요소(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박물의 기술요소안의 제시를 위해서 기록물 기술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기술규칙인 RAD와 기록물 표준 기술규칙인 ISAD(G)와 도서관계에서 사용되어 오던 기술규칙인 AACR2와 KCR4의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박물에 대한 기록물 기술규칙을 제시해 보았다. 행정박물에 대한 기술요소 제시(안)은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연관자료 영역, 주기영역, 기술통제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의 내용요소를 참고하여 그에 따른 하위 요소별 내용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정인력 현황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미치는 영향 (Effect on Medical Expenses Request due to Medical Clinic Administrative Staff's Existence or Not)

  • 윤종설;김광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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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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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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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행정전담인력의 유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2009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규 개설을 신고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295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료기관에 행정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른 횟수 별 조정건수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 행정인력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많았으며, 1회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연구결과 행정인력이 있고 없음은 삭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에 병원행정 전문가 배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기관의 웹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 - 중앙 행정부처의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 (An Evaluative Research on the Web Information Services of Korean Government Websites)

  • 이명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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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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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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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부 단위의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 21개 기관과 청 단위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평가기준은 정보의 내용,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의견수렴, 접근 및 이용편의성, 디자인 항목으로서 세부항목 26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 모든 항목에서 부단위의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성능이 청 단위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성능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언으로는 공개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기관별 특성화된 정보제공, 기술향상에 더욱 투자할 것, 행정관료의 적극적인 자세 촉구 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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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킥모터 TVC 노즐 행정확인시험 및 특성 분석 (Stroke Verification Test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KSLV-I Kick Motor TVC Nozzle)

  • 선병찬;박용규;오충석;노웅래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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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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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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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나로호 2단 킥모터 TVC 노즐에 대한 행정확인시험 방법과 행정확인시험 데이터로부터 TVC 운용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다루었다. 개루프 행정확인 시험을 통해 TVC 스트로크와 포텐셔미터 전압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폐루프 행정확인시험을 통해 노즐정렬오차, TVC 구동오차, TVC 중립위치, 플렉스씰 노즐의 회전중심위치, 비행시험후 분석에 사용할 노즐각 환산계수 등을 분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아울러, 나로호 1호기 및 2호기 TVC 시스템에 대해 행정확인시험을 수행한 결과 TVC 운용 관련 모든 파라미터가 정상 범위 내에서 설정되었음을 정량적인 수치로써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