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의 구성 복원과 마을 주민의 소통을 위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공동체미디어이다. 공동체내의 소통구조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로써 마을 미디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주체들의 성격과 활동의 특성 등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마을미디어의 특성과 문제점 및 애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주광역시 마을미디어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였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공간 확보는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지적하였고 정책적인 관심과 활동가에 대한 제작실비의 지원을 제기하였다.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심의 전환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교행정 지원 및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도화된 설계 과정 없이 행정정보처리 수준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일선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개선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으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의할당추출법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교사, 사회복지계열과 여가학 분야 교수, 결혼이주여성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및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분류는 정책 방향 수립, 참여 유도,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선, 운영·시설개선, 행정적·제도적 지원 등 6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중분류는 13항목, 소분류는 37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여가활성화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조사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요구 수렴 및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정책방향 수립, 둘째,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셋째, 주변 시민 등의 인식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넷째,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질적 다양화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다섯째, 다문화 관련 시설 등의 운영·관리 개선, 여섯째, 경제적 지원 및 연계성 강화와 자녀 양육 지원 등을 통한 여가 참여 유도 등 6단계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경제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두 축인 유통산업과 건설업이 큰 위축을 받고 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수립되었지만 뚜렷한 해법보다는 오히려 재래시 장의 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재래시장은 실업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원이다. 시설의 현대화, 업 종의 전문화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과 유사한 형태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편이 지만 재래시장 본연의 기능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지 역별, 시장별로 특징을 살리고 지역문화와 산업은 물론 소비자성향까지도 고려하여 차별화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창원지역의 재래시장(중소상가)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경쟁력을 강게 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 방안을 강구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역재단의 활동에 주목하여, 지역재단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지역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며,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과 지자체 지역재단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재단의 정체성 규정에 있어 설립주체에 따른 구분보다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금을 지역재단의 중요한 성과로 보았다. 지역재단 운영과정에서 제도적 정치적 환경의 문제, 조직역량의 미흡으로 인한 모금의 어려움, 지역재단 정체성 확립에서의 문제, 지역내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 및 주민참여의 문제, 역량부족과 제도적 불안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재단이 지역문제해결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체성 수립과 모델 개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 강화, 지역재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2016년부터 20개 과학고와 5개 특성화 대학 간의 공동AP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에서 공동AP제도 도입에 앞서 과학고 및 영재고 교원 111명을 대상으로 공동AP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동AP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방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AP교과를 담당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P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고의 공동AP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AP제도에 대한 학교차원의 준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공동AP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하여 수업 및 교육자료 개발과 AP담당 교사 증원, AP담당 교원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AP담당 교원과 관련해서는 행정업무 축소와 수업시수감면, 연구비 지급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전문성 신장을 위한 60시간 정도의 연수(온라인: 19시간, 집합: 35시간, 산출물: 6시간)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AP제도 도입에 앞서 공동AP제도가 학교현장에 안정적 정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최근 철도 민자역사 사업에도 민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사업관리방안의 미비로 인해 민자역사사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철도 민자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국내 민자역사사업의 사업관리 및 수행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부분과 업무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조사\cdot분석$하였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민자사업의 수익성 저하와 사업자 선정방식이 도출되었고, 업무상의 문제점에서는 지자체 협의 및 인허가 행정 장기화, $사업 운영\cdot관리 미숙$, 타당성 분석의 미흡등이 파악되었다. 문헌고찰과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으로 투자비 회수 보장제도, SOC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 사업추진의 전문성 극대화 방안, 사업주관자 선정방식 개선, 민자역사 협의기간 단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유역 내 수문학적 조건은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야만 하는 유역관리자는 적절한 수자원의 운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수문학적 조건 변화는 갑작스런 인구증가, 산업발전 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수공급, 수력발전, 그리고 환경용수 등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물이용의 효율성 극대화하는 범 유역 단위의 수자원 평가 및 배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목적에 부합된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수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 대상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수자원계획시 댐군의 연계운영을 위한 물수지분석 모형으로 KModSim 모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댐군의 연계운영 효과를 비교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KModSim 모형은 수자원배분에 관련된 물리적, 수문학적,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인 요구들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디자인된 범용 우선순위 목적 선형최적화 모형으로, 조절점 및 저수지조작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eservoir balancing 방법을 통하여 저수지별로 용수공급 분담률을 지정할 수 있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연계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지원 모형들 중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KModSim 모형을 이용하여 낙동강권역에 대한 수자원평가시 댐간 연계운영을 하였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를 모두 수행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수자원 이용환경에서 보다 합리적인 댐군의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드론 공간정보 서비스 사업 운영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기도가 드론 관련 분야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잭적 제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19명의 드론 분야 관련 담당자의 수요조사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기술기반운영지원, 사업발굴과 지원, 법·제도적 지원, 교육 및 홍보인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기술기반 운영지원은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수립하고 드론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발굴과 지원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발굴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행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것; 2) 법·제도적 지원은 드론 공간정보 촬영스케줄 및 허가 등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 3)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활용범위 및 제약사항 개선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및 홍보 분야는 드론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및 활용세미나가 필요하고 활용 프로세스 및 체계를 위한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이며, 향후에는 폭넓은 참여자를 통한 조사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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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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