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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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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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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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Since 1990 the effort for unification has been active in each department of our society. But the study for health policy in Unified Korea has been scarce. Unified Korea should be a democracy and a constitutional state. So we should have lively discussion on the health law as well as unified general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health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m. We guess both Korea are considerably different each other. Bu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are many health related laws that have same goals and cont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both health laws have its root in Korea Law. And the right to health is the social basic right. whose characteristic can not be compatible with market economy and demands state intervention for securing the right to health. The health related laws are divided into 4 fileds. 1. There is a field A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license system of medical personnel. 2. There is a field B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right and duty of medical personnel. quarantine law. 3. There is a field C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institution law(exclusive of quarantine law), the laws of medical personnel category, of research center(especially per-mission, regist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basic health in private and public area. 4. There is a field D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equipment law(the laws of drugs, of cosmetics and of medical instrument. of blood management). the laws of health knowledge. of cooperation in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e health promotion law. the rules of first-aid. the law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he laws which are seldom affected by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can be consolidated. which in turn can be revised and enacted befor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the inter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support to North Korea health system.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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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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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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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에서는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공업계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사의 직무수행능력의 영역과 하위 요소를 도출하고 이들의 중요도와 교육적 요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공업계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인 지역의 공업계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10개교를 선정하여 전문교과 교사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공업계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사의 직무수행능력의 영역으로 교과 지도 영역, 생활 지도 영역, 학급 경영 영역, 대외 활동 영역, 행정 업무 영역 등 5개 영역과 총 34개의 하위 요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직무수행능력 영역별 중요도는 교과 지도 영역, 대외 활동 영역, 생활 지도 영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적 요구는 교과 지도 영역, 대외 활동 영역, 행정 업무 영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직무수행능력의 하위 요소 중에서 NCS 학습모듈의 교수 학습 자료 제작 및 교재 재구성, NCS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노동법과 신자격법 등의 법규 지도 및 취업 지도, 생활 기록부 관리, NCS 관련 교사 연구 활동, NCS 관련 현장 실무 능력 향상 연수, NCS 연계 사업 업무 등의 중요도나 교육적 요구가 높았다. 넷째, NCS 관련 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라 교과 지도 영역과 생활 지도 영역의 중요도와 교육적 요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NCS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교사가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하여 직무수행능력의 중요도와 교육적 요구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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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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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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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화학설비의 노후화·고도화·복합화 등으로 인해 설비의 점검, 보수 또는 정비 작업 등의 비일상 작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PSM 대상 화학제품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지난 10년간 발생한 1,483건의 사고 중 비일상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6%(932건)를 차지하여 일상 작업보다는 비일상 작업 중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장 운전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장 전체를 정지시키지 않고 일부 설비를 정지시킨 후 운전 중인 설비와는 격리한 상태로 점검, 보수 또는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첫째, 화학공장의 취급물질, 운전조건, 설비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격리 표준(Baseline Isolation Standard)을 수립하여 안전한 격리 방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국내 법규 및 기준 상에는 구체적인 격리 표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격리 표준의 마련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화학공장 설비에서의 화학물질의 누출에 의한 화재·폭발·중독 사고를 예 방하여야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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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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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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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 디지털 지리정보구축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도출된 제도적 기반 확립을 통해,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지리정보구축을 토대로 전국토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장기 계획안은 1/1,000 수치지도와 영상지도, 수치표고모형을 동시에 제작함으로써 1단계에서 디지털 지리정보 구축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비도시지역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관련법규 정비 및 지역협의회 구성의 기반정보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디지털 지리정보 구축확산, 지리정보유통 활성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도시계획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의 정보화 확산 및 3단계에서는 지리정보 현행화 및 유지관리, 부가가치정보 생산, 행정업무의 고도화 및 대민서비스 극대화를 통한 정보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시군구/시도/중앙정부의 통합지리정보의 기반이 되는 지리정보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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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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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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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 나라에서 산업용화약이 사용된 것은 1952년부터이며 이때부터 화약류 사용의 증가와 함께 발파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도로, 지하철, 고속도로와 같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의 발파사고에 대하여 발파사고의 분석에 필요한 사고조사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FTA 기법이 이용되었고, 발파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비석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며, 분석 결과 안전규칙 미준수, 안전지식결여 등 대부분이 인적요소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파사고는 몇 가지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화약류 사용현장 안전수칙의 제정 및 준수, 관련단체 및 행정부처에서의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 보안대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약류에 기인한 유사재해 및 동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써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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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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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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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록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행정상의 책임과 기관의 역사를 다큐멘테이션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은 그 기관에서 다큐멘테이션 되어야 할 현상 및 증거의 종류와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의 입안, 즉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회를 둘러싼 외부적 요소들과의 관계(외부관계)의 다큐멘테이션에 초점을 두고 그 필요성과 전략을 제시하려는 글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의회의 외부관계 기능 및 그 기능과 관련된 주요 출처들을 도출하였고 그 출처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는지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 국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국회 외부관계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서 다큐멘테이션 프로그램의 법규화, 수집정책, 다큐멘테이션을 위한 안내 및 홍보의 강화,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의 수립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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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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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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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동북아의 국제항만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정책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 검토와 개발사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광양항에 항만친수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유형을 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계획 정책의 관점에서 강구하는 것이다. 논문의 중요 내용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사례와 문제점 분석,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유형 및 정책방향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실제적인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대상지는 컨테이너항 지구와 묘도지구이다. 컨테이너 항만부지에는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과 항만 친수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묘도지구는 소실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자연의 이용방안의 하나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전략들에는 항만시설의 개방과 홍보활동의 강화, 신항만 개발과 항만재개발시 친수공간 의무확보제, 항만친수공간 관련제도의 보완, 항만친수공간 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친수공간 지구의 지정, 항만친수관련법규의 정비 및 항만친수 행정조직의 설립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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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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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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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지적측량은 전국을 지적재조사측량 지역, 세계측지계변환 지역으로 나누어 현실경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지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록전환 업무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필지 경계점을 좌표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규와 현행 등록전환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대한지적공사 12개 본부 자료를 기준으로 경제적 행정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기준점과 현형법에 의한 성과결정지역을 선정, 실험측량을 실시하여 측량방법과 절차를 정립하였다. 등록전환 수수료 개정을 목적으로 현행 수수료 산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시 군 구 지역을 구분하여 품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품셈조사 자료를 근거로 세계측지계에 의한 등록전환측량 방법과 절차에 적합한 개정 수수료를 산출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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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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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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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새로 공공도서관을 개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서직 공무원 정원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공도서관을 2개관 이상 개관한 전국의 15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사서직 정원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해당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시기에 조사대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였으나, 사서직 정원의 증가는 극히 미약하였다. 또한 복수직렬을 이용하여 행정직원 수를 증가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서직 정원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밝혀졌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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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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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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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 평가 제도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외의 다른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현재의 기록생산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인 업무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업무과정에서 기록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 업무처리시스템, 업무과정을 분석하고 업무과정 및 시스템별로 생산기록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합적인 생산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록관리기준표는 어떤 절차에 의해 개발되고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할지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