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사회문제 및 환경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자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질 좋은 도시녹지의 양적인 확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의 4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녹지데이터,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녹지의 분포 현황과 이의 분배적 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분석과정은 1) 행정동별 녹지분포 현황과 사회경제적 현황, 녹지의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가로수 면적 등을 파악하고, 위성영상을 이용한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를 확인했다. 2) 이를 바탕으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 녹지의 분배적 형평성 분석결과, 행정동별 환경특성 중 녹지율과 면적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정규식생지수, 지표면온도 모두 동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장애인비율이 높은 동의 정규식생지수가 낮고 지표면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형평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불평등은 주거지역의 환경요인뿐 아니라, 주거형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단지의 지표면온도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0^{\circ}C$ 가량 낮았으며, 정규식생지수 평균은 아파트 단지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분포의 행정동별, 주거유형별 환경불평등성이 확인된 만큼 소외지역에 녹지의 양적 확충이 필요하며, 녹지 환경에서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배제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을 일괄적으로 포괄하는 1/5,000 수치지형도에서는 행정경계가 구 지역까지 구축되어 있고, 1/1,000 수치지형도가 구축된 지역에 한해 법정동까지 구축되어있다. 그러나 활용가치가 높은 행정동의 경우는 수치지형도 어느 곳에도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행정경계를 일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경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본지리정보로써의 행정경계를 일괄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활용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기본지리정보의 행정경계를 행정동 단위까지 구축하기 위해 편집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기본으로 하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편집지적도를 이용하여 구축한 결과 상위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불일치가 나타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반면 수치지형도를 사용시에는 구축 과정이 용이하고 타 기본지리정보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기본지리정보로의 활용면과 구축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었다.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한 행정경계 구축은 기본지리정보로써 관련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므로 행정경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 공공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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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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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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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 논문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는 서울시내 64개 행정동들에 대해 아파트 전용면적별 실거래 매매가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 있어서 각 행정동의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실거래가의 평균 뿐만 아니라 그 분포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히스토그램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을 하였다. 히스토그램 데이터는 심볼릭 데이터의 한 종류이고, 심볼릭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구간, 목록, 히스토그램, 분포, 모형 등과 같이 데이터 자체가 내부적인 변동을 갖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각 행정동들의 내부적인 매매가의 변동을 고려한 군집분석의 결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그에 인접한 행정동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매매가도 높았고 실거래가의 분포도 훨씬 더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과 강북의 뉴타운 지역이 상대적으로 주변지역보다 더 높고 넓은 매매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박의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이승호)는 지난 8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불법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제기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수단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동 명령의 경우 법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사업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재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또는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강학상 열거되고 있는 수단들은 행정강제,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별,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이들 제재수단들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역에 따라 양극화 되는 현상을 거주지 분리 심화라는 틀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지역별 아파트 가격 차별화와 고학력집단의 거주지 분리 정도를 밝히고, 아파트 가격과 고학력집단 거주 비율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 거주지 분리와 아파트 가격의 차별화라는 공간적 과정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행정동을 단위로 45$\sim$59세 인구의 고학력집단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1990년에 이미 현재와 같은 학력집단별 거주지 분리가 관찰되고 있어, 거주지 분리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동별 고학력집단 거주 비운은 아파트 가격의 행정동별 변이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1997$\sim$2003년 사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고학력집단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그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정체되어 있거나 소폭의 상승을 보여 아파트 가격의 지역차가 매우 강화되었다. 아파트 가격의 지역별 차별화는 거주집단에 따라 지역이 달라지는 거주지 분리 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우편번호를 대체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기반으로, 기존 읍면동 구분을 국가기초구역으로 대체하여 도서관에서 지역분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에 제공하던 법정동 기준의 지역 구분은 균일한 크기의 지역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행정동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 경계를 바탕으로 국가기초구역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구역을 설정하여 기존 읍면동 체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제도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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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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